[청주역렌트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것

[청주하이렌터카]

안녕하세요 하이렌터카 입니다.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해도 상대의 실수로 일어나기도 하는 교통사고.​

이제 교통사고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서로간 원만한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가 있는 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2가지의 교통사고도 있는데요.

이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라고 합니다.

본래 8대 중과실이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12개로 늘어난 지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어떤 사고가 해당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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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신호위반 입니다.

신호위반은 단순히 빨간 불 파란 불을 비추는 신호등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호등을 포함하여 경찰관, 모범운전수, 소방관, 군사경찰,

도로교통표지판, 점멸등 등의 지시를 위반하고 무시하는 것까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에 포함될 정도로 그 범위가 넓습니다.

노면이나 표지판,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나 신호등의 색깔 등을 주의깊게 보고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중앙선 침범

간혹 좁은 길에서 앞차가 느리게 가서, 좌회전 차선에 합류해야 하는데 차가 많이 밀려 있어서,

길을 잘못 들어서 등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선 침범 역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고 후 충돌 여파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 비에 미끄러졌을때,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앙선이 마모된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민간이 그린 중앙선 침범,

장애물 등으로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3. 과속

주행을 하다보면 속도 제한 표지판이나 과속 방지 카메라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지역은 시내권에서 30~50km/h 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속도제한을 어기고 과속을 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과속의 기준은 제한된 속도의 20km/h 초과 여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0km/h 까지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과속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4. 끼어들기,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에서 추월을 해본 경험은 모두 있을 것입니다.

밀리는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끼어든 경험도 있을 텐데요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를 할때도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어기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좌측 차선에서만 추월이 허용됩니다.

터널, 미끄러운 길의 실선 구간에서는 추월이 금지됩니다.

사고가 잦은 교차로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커브길에서의

무리한 추월이나 끼어들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길을 가다보면 간혹 철길을 건너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철길을 건널 때는 차단봉이 내려오지 않았어도 일시정지 한 후 좌우를 살피고 진입해야 합니다.

차단봉이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어 철길을 빠져나가거나

일시정지 없이 주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철길을 건널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거나 건너는 중인 보행자가 있는데 일시정지 하지 않았거나

우회전 시 측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가장 짧은 도로로 횡단하는 보행자와 일어나는 사고 등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탑승한 상태인 사람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7.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취소되고 정지되는 운전 면허.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의 운전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취소되거나 정지 상태의 면허로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8. 음주운전

위의 무면허운전은 사유지 내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예외로 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도 처벌받게 됩니다.

술을 마신 탓에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직접 주차를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차를 움직여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9. 보도 침범

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원동기가 저지르게 되는 사고입니다.

길이 막히거나 신호를 받기 위해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도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주차장에 진입하는 등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진입 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땅 위를 다니는 자동차에서 추락 방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자동차의 문이 열린 채로 출발하는 개문 발차를 의미합니다.

보통 버스나 승합차에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 외에 잠기지 않거나 닫히지 않는 문을 방치하는 등

승객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행 중에는 문을 꼭 닫고 잠가서 승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전벨트 착용을 지시해야 합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운전자라면 모두 한번쯤은 들어보았고, 조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길에서도 보행자가 우선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게 됩니다.

갑자기 뛰쳐나오거나 한 방향만 보는 등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자는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는 30km/h로 제한되며

운전자 신호등이 초록 불일 때라도 주변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도로를 다니다 보면, 특히 고속도로에서 자재를 실은 화물차를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자동차의 지붕 위에 많은 짐을 올려 싣고 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차량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달리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화물고정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에 실린 화물이 옆으로, 뒤로 밀리지 않도록 철저히 고정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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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분좋게 시작한 운전이 한 순간의 실수로 처벌받게 된다면

사고를 낸 당사자도, 사고를 입은 피해자도 아픈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해서 모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