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바람(양은석)]

예금보험제도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거래당사자가(주인과 대리인) 갖는 정보의 수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정보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조지 애컬로프(George Arthur Akerlof)는 중고차 시장 정보비대칭성을 자신의 논문 “레몬시장이론(the market for lemons)”에서 발표, 일명 “똥차시장 이론”으로 정보경제학 발전에 기여하여 A.Michael spence, Joseph E.stiglitz 등과 함께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버클리대 교수이다.

   중고차 시장의 경우 판매상은 많은 정부를 소유하고 구매자는 자동차에 대해 적은 정보를 갖져서 좋은 자동차는 시장에서 모두 사라지고 나뿐 자동차만 남게 되어 수요공급의 이론과는 달리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가 오히려 줄어 들고 결국에 구매자는 똥차를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정보의 비대칭, 즉 판매자의 이익추구와 구매자의 이익추구간에 이해상충 및 정보의 불균형으로 구매자의 선택이 시장의 수요공급이론과 반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역(逆) 선택( adverse seiection)”이라고 하고 이같은 현상은 예금보험제도는 제도가 갖는 문제점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 주주와 회사/2023년 53기 삼성전자 주주총회/수원컨벤션센터/서울경제

   먼저 역선택(adverse selection) 발생 가능성이다.

예금보험이 금융기관의 위험정도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고정보험료가 평균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면 우량금융기관은 부실금융기관을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우량금융기관은 보험탈퇴의 유인요인이 말생하게 되고 결국 부실금융기관만이 남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악순환을 초래 예금보험제도의 붕괴가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인데 예금보험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예금자의 경영감시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 Run) 가능성을 감소시켜 소유자 및 경영자들이 고위험전략을 선호하게 되고, 자본금 수준은 낮추고 적정 유동성 유지를 간과하게 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과 파산에 따른 손실이 증가되고 이같은 손실은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현재의 예금보험제도가 부실 예방 목적보다는 보험금 지급과 사후 부실 처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금융기관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 대리인이 세운 제국에 기생하는 이사회/한국경제

   그리고 사례를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 오래된  영국 베어링 은행이 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파산에 이르렀는데 한 직원이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의 커다란 금액을 일본 관련 각종 고위험 자산에 투자했고 급기야 일본 고베 대지진으로 일본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금을 고스란히 잃었다.  그 피해액은  어림잡아 자본 규모를 초과하는 13억 달러였고  베어링 은행은 1995년 네덜란드 ING그룹에 단 1파운드에 매각되었다.

   또다른  사례로 국회의원 선거도 국민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인데  당선된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사례를 보면 시민단체가 특정 목표를 위해 돈을 모금한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 사례중 하나라 하겠다. 

* 주인(최형배) 배반하는 대리인(최익현)의 일탈/영화 “범죄와 전쟁의 한 장면/한국경제

     이같은 거래당사자간에 정보의 비대칭과 이해 상충으로 발생하는 대리손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불안정성을 제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대리인을 감시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팀의 감시기능 등이 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경우 해결책으로 ① 정보제공, 신호(Signaling)로 정보를 가진 자가 중고차에 대한 사실 정보를 공유, ② 정보제공 요구, 선별(Screening)으로 정보갖지 않은 자가 가진 자에게 정보를 요구 즉 가입자에게 보험회사가 건강진단서 제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신용할당제로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차등 이자율 적용과 대기업, 우량기업에게만 대출을 해 주는 경우이고, ④ 정부규제로 공정거래를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경우 등의 해결책이 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경우를 보면 ① 노동시장의 경우 성과급(incentive)‧효율성 임금 지급, 승진, 포상 등과 징계 등, ② 보험시장의 경우 공동보험, 기초공제제도 등, ③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담보, 감시제도 강화, 사외이사제도 등이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