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식 재생E 업계 숙원 PPA·RPS법 통과 ‘초읽기’,국회 법안소위 통과 전망,RPS 공급의무 상한제 폐지로 REC 적체 해소 가능,전력구매계약 기업과 가능 판로 증가~

[트라이]

재생E 업계 숙원 PPA·RPS법 통과 ‘초읽기’

여야 간 합의 통해 오는 27일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전망
RE100 환경 구축하고 적체된 REC 물량 해소길 열릴까

(전기신문 21.01.20)

오는 27일 열릴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재생에너지 업계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PPA법과 RPS법의 통과가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숙원인 전력구매계약(PPA)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10% 의무 상한선 폐지를 위한 법안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20일로 예정됐으나 야당 요구로 인해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에 논의될 안건에는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양 법안은 여야 간 합의를 어느정도 마친 상태로 이번 소위에서는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소위 RPS법으로 불리며, 의무공급사의 의무화 비중 10%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PPA법으로 불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RE100에 국내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김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두 법안은 최근 사업성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재생에너지 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린다. 2017년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발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재생에너지 설비 탓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문제가 생겨서다.

업계는 PPA법 통과로 인해 RE100을 통해 의무공급사 외 일반기업에도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판로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한전을 거치지 않은 전력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어려웠다. 또 한전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거래하는 제3자 PPA가 정부에 의해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현재 10%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인 의무공급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중 상한도 폐지해 적체된 REC 물량을 시급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늘고 있다.

한편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이번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지만 이른 시일 내 통과가 점쳐진다.

업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청와대 차원에서 통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송 의원실 측에서도 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만큼 한전이 SPC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길도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대원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61110498821129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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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06.03)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VTDVH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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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재생 계통연계 확대 위한 특별대책 시행… 2021년까지 접속대기 대부분 해소

전담조직 신설로 선제적 계통보강 체계 전환
(20.11.02)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를 완전해소하기 위해 전력그리드 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특별대책 전담조직을 신설해 선제적 계통 보강 체계로 전환하고, 신재생협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강화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전은 재생에너지 접속 신청이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송전망을 건설하고, 망 정보공개 확대, 접속용량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시행해 계통현안 해결에 나선다. 한전 사장이 매월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 시행에 나섰다.

2016년 10월 1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 보장정책 시행 후, 단기간에 14.4GW가 특정지역으로 집중돼 4.2GW는 접속대기 중에 있다. 이 중 3.2GW를 2021년까지 해소하고 잔여 1GW는 변전소 건설기간 단축(6년→3년), 배전선로 접속 허용용량 상향(10MW→12MW) 등을 통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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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지 (임야 제외 ) 땅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 태양광 주택 3KW 일부만 자본투입 / 대여 설치와 일반건축물 (공장 ,창고 ,축사 ,상가 ,빌딩 ,종교 체육 복지시설 ,기타 )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의 환영함 (무자본 설치 가능 ,임대도 가능 ).한국형 FIT(농어업인 ) 20 년간 장기계약 수익율 좋은 참여 권장함 .

■ 태양광발전소  대환대출  및 시공 시작 시 기성 자금 대출, 사용전검사 전 후 대출 문의요함. EPC선정 대출금액 최대 가능(기성 자금 대출 가능)

A.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높은 이자율 대출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환대출과 공사 시작 시 신규 대출 및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 대출

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종중부지, 임대부지 제외)

금리 3.0% 초반임.

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없이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금리 3.0%,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2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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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태양광발전소 대출 금융 플랜 알립니다(20년 12월부터 계속 시행함)

1. 대출금액 공사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함. 최대 20억원까지

예)1MW 공사비용 20억원 일시 18억원 대출 가능함

2. 대출 상환 조건 2년거치 18년 원리금균등 상환

3. 기성 50% 공사비용 지급함으로 사업주 및 시공사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해소 됨

※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자재는 인버터 모듈 등은 대기업 국내 사급으로 선정하여 사용해야 함

4. EPC 업체 수수료(금융) 6% 지급

5. 금리 3.7% 저렴함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서정진 전무입니다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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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170원/KW 한전 발전공기업과 계약을 원하시는 900KW이상 발전사업주는 문의 바랍니다. 20년 12월 초중순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1. 단, 한 지역 단지에 100KW이상으로된 소형발전소라도 한 개의 단지의 합계가1MW이상이 되면 장기계약 가능합니다.

2. 노지 설치나 건축물 위 지붕 옥상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단 임차부지/건축물일 경우는 별도 조건이 있으니 문의 바람)

3. 제한사항 : 모듈과 인버터는 국산제품이어야 함.

4. 신규 현재 공사중이거나 완료 직전인 발전소로 신규 대출금액 지급 가능하며, 상업발전 중이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사업주는 대환대출을 하여야 함.

5. 인허가 완료되고 한전접속량 확보가 되어서 신규로 공사를 해야 할 발전사업주와 시공사분들도 문의 바랍니다. 대출자금 지급가능하고 시공사 시공도 가능함. 장기계약 참여 가능함.

[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전남 완도 버섯사 및 태양광발전소 945KW 가동 중, 장기계약(197원,가중치 포함)됨

-강원 인제 1MW 2개소 부지 및 사업권 매도(1MW 한전접속가능,1MW한전접속대기)

--충북 옥천 2.5MW 중에 1.5MW 상업발전(장기계약 161원) 중 매도, 1MW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매도함

-경북 영주 신규부지매도 1MW용량 설치 가능, 지목 전 3500여평

-충남 부여 1MW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21년 12월) 부지 및 사업권 매도

-경북 예천 300KW 인허가 완료,즉시 시공가능함. 법인사업자로 즉시 양도양수 가능.

-경북 포항 500KW 가동 중,장기계약 141원, 일조권 양호 지역

-전남 강진 2MW(1MW 2기) 부지임차,인허가 완료 한전접속 가능, 즉시 시공 가능.

-강원영월 100KW 노지 태양광발전소 가동 중 장기계약 173원됨, 매도함

-충북 보은 100KW 곤충사 태양광 가동 중, 장기계약 184원 가중치 포함(농업인만 매수 가능)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원), 태양광발전소 매각, 부지는 임차함

-전남 나주 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 완료,한전접속확보 즉시 시공가능,500KW 4개소,2MW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일대,지목 논,100KW 9개소 신규부지로 발전사업허가부터 시작함.

-전북 고창군 흥덕면 오호리 일대 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완료,PPA접수완료,21년5월 한전접속예정, 현재 토목공사 중임. 500KW 3개소, 500KW당 10억원에서 9.5억원 인하(땅값,토목,계통연계비,민원처리,태양광공사 등 일체 모든 비용 포함, 단 땅 취득세 제외),계약금2억원,계통연계시 2억원, 잔금 대출 처리), 시공사가 매입 시 시공권한 가능함.

-경북 문경 2.6MW 발전사업권 매각, 한전접속대기물량, 발전허가 개발행위허가 완료 21년도 상반기 한전접속가능함.

-경북 구미 1.9MW 발전사업권 매각(한전접속대기 물량, 발전허가 개발행위허가 완료 21년도 상중반기 한전접속가능함.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일대 1,469평(1.47억원)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가능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1MW 인허가완료 ,배전용설비이용 계약됨 (매수시 시공가능함 )

-전남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인허가완료 , 1.4MW( [480KWx2, 300KWx1, 99.2KWx1]한전접속대기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 가중치 1.0,인허가완료 용량 300KW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가중치 1.0

신규 부지 매도함 ,1,668 평 , 100KW 5 개소 (500KW)설치 가능함

한전 아포 DL 3MW 여유 용량 있음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원
목장용지 , 전 ,부지면적 :8,823 평   2.4MW 태양광 부지

추가로 인근에 4,200 평 부지 추가 매입 가능 ,속사 DL 이 현재 3.4MW 여유

-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일대 ,400KW 3 개소 100KW 3 개소 합 1500KW 한전접속대기

-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1MW (498KW + 467KW 상업발전 중임 .

-전남 순천시 황전면 평촌리 1.5MW (990KW +499KW) 인허가완료 ,공사가능함 .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 500KWx4 개소 , 300KWx2 개소 , 200KWx2 개소 [전체 3MW],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전남 신안군 팔금면  6MW 태양광발전소 (임차부지임, 사업권양도 함) 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 완료, 4MW 발전사업허가 완료, 개발행위허가 접수하여 심의 진행 중이며 완료 시에 바로 PPA 접수 예정임, 각각 한전접속대기 물량임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797-2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21.01.01부로 100KW이하 일반/한국형FIT, 건축물(동물사육사 ,창고 )형 준공 시에 1 년 지난 후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시에만 가중치 1.5 임, 현실은 건축물 준공 후 바로 발전사업허가 후 시공을 하니 사실상 가중치 1.2로 하락 수익률 동반 하락함 ).

 A. [부지분양 중 ]수도권 경기 화성시, 21 년도 4월 준공 예정, 한국형 FIT 참여 , 식물재배사 (버섯 ) 부지분양하니 연락바랍니다 .

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일대 ,

2. 1개 부지당 발전소 용량 50KW ×4 개소=200KW, 3개 부지 600KW

3. 시공비용 100KW 급당 2.2 억원 (토지 4400 만원 , 0.44 억원 +버섯사 및 태양광발전소 1.7 억원,인허가 0.1억원 = 합 2.2억원,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시 2.3억원 ), 자기자본 0.9~1.15억 원, 대출 1.15~1.3 억원

모듈 및  인버터 (현대중공업),

[20년도 매도완료 ]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①천안 성환읍 복모리 일대 100KW 급 4 개소 , 75KW 4 개소 700KW 용량 , 100KW 급과 75KW 급 1 개단지씩 분양함 ②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일대 100KW, 9 개소 , 900KW 용량 , 100KW+100KW 1 개단지씩 분양함 .(곤충사육사로 ~).

▶도시인 등 ,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 (문의 환영 , 위의 연락처로 전화 ,문자 ,이메일 활용 )

100KW 당 자기자본 1억원이면 참여로 75KW 0.7억원 2개소 1.4억원 가능함.

한전접속 가능, 농업인, 축산인 등 가능함 .

한국형 FIT 적용, 도시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 (문의 환영 , 위 상단의 연락처로 전화,문자 ,이메일 문의요)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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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비용 지원 , 용량 50W~1KW 까지 , 20 년 3 월부터 11 월말까지 선착순 마감함 . 문의 바랍니다 .큰 주택용 1~3KW, 3KW 이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비용 지원도 공고할 예정임 .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 농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 년거치 10 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 100KW 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 (2020 년도 174 원 /KW, REC 77 원 +SMP 97 원 꼴임 )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

■ [매도완료함 , 3 차 부지분양 ],건축허가 완료 , 20년 01 월 성토 및 토목공사, 태양광발전소 설치 완료 ,경기 안성시 미양면 죽리 일대 , 지목 답 (논 )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200KW 급 4 개소 (매도 완료 ), 100KW 8 개소 (한국형 FIT 참여 가능 ,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으로 지자체 농업인 등재 (록 ) 후 참여 가능함 )

합 800KW, 한전 전접속 가능함 .

(Energy Storage System,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전국지역 한전접속 대기 물량 부지 매도 및 매수 를 원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

[건축물 태양광 건물주 설치 및 건축물 타인에게 임대 건 ]

1. 공장 창고 기타 건축물 지붕 및 옥상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분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할 시에 대출 자본 PF 를 일으켜 선시공을 함 . 자기자본금 0%을 투입을 하여서 발전소 설치 가능

1) 건출물 태양광발전소 3,000KW(3MW)이내 가중치 1.5 로 수익이

일반 노지 (땅 )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1.0(100KW~1,000KW)보다 높습니다 .

2) 태양광발전소 거치기간 없이 7 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 수수료 및 비용 포함 대출함 . 건축물 담보 설정 , 기타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함 )
3)(자기자본 투입없이 1MW 기준 13억원 대출 가능하여 시공까지 완료함 ).
4)건물주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혹은 건물 임대 시 임대료 지불하며 임차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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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를 통하여 보시고 , 전화 , 문자 ,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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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4,000 평 이상을 원하나 , 2000 평 규모도 가능하며,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혹은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매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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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 전남해남 35MW 공사완료 , 영암 25MW 공사 ,

전남지역 100KW 급 (43 개소 4.3MW 분양완료 ), 신안 500KW 급 20 개소 (10MW) 임차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완료 ,20 년 6 월 ). 

▶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 창고 , 빌딩 , 상가 , 축사 , 동식물재배사 , 기타 ) 태양광발전소 , 주택 ’3KW‘ 설치 문의요 ,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 명퇴 , 희망퇴직 ,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