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중국에 앞서지만...전기차 배터리 등 다른 분야로 시각 넓혀야
O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기술 분야, 특히 최첨단 반도체에서 중국 우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경쟁 분야 중 하나라는 미국의 근본적인 믿음이 틀렸을 수도 있음.
- 미국은 수년 동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여 중국을 견제해 왔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술 기업들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린 트럼프 시대의 관행을 연장했고, 중국의 슈퍼 컴퓨팅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으며, 네덜란드, 일본과 외교적으로 협력하여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차단했음.
- ChatGPT와 같은 고급 인공 지능 도구의 등장 이후에는 중국이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에 접근하는 것을 더욱 경계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런 노력은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에 큰 타격을 입혔음.
- 그러나 미국은 컴퓨팅 반도체가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새로운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음. 미국은 중국과 다차원적이고 장기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어서 일부 첨단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것만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음.
- 미국이 인공지능에 대해 중국에 대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고, 중국이 현재 인공지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음. 중국 지도부는 최근 AI 챗봇이 집권 공산당의 교리에 도전하지 않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장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대국민 확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중국은 2022년 자동차 수출에서 독일을 추월했으며 올해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전기차 기술과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 쌓아온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음.
-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는 전기차와 배터리만이 아님.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 공급망에서는 8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음.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의 부품도 많아지고 있고, 산업 기계, 기본적인 가정용 장비 등의 분야에서도 중국이 유럽 및 일본 업체들과 나란히 경쟁하고 있음.
-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태양광 발전과 자동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강화한 것처럼 생명공학 제조 등의 다른 부문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야 함. 중국은 활성 의약품 원료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제조업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와 면봉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음.
- 중국의 군사 현대화 지원 기술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시도는 옳지만 첨단 반도체 중 실제로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극히 일부이며, 기본적인 반도체를 광범위하게 갖추는 것도 중요함. 예를 들어 전원 관리 반도체가 없을 경우 자동차에서 의료 기기까지, 다양한 제품의 생산 라인이 모두 중단될 수 있음.
-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중국 기업들의 일상 제품용 반도체 제조 기술이 더욱 발전될 수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만든 반도체에 의존해야 하는 세계는 미국의 승리라고 보기 어려움.
- 미국은 여전히 중국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2022년 대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사상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중국의 적응력 있는 대규모 제조 기반이라는 강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함.
-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규제하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항상 새로운 허점이 드러난다는 점임. 특히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거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규제를 회피할 영리한 방법을 고안해 내고 있음. 미국 정부는 '두더지 잡기' 게임에 빠져 전략적 목표를 놓칠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함.
- 미국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과도한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쟁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피고, 전략적 초점을 더 넓은 분야로 확대해야 함.
출처: 뉴욕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