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7일 아침 손바닥 뉴스#
북한 무인기가 26일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5시간 넘게 휘저었지만, 우리 군은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들은 북으로 돌아가거나 우리 레이더 탐지에서 사라져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총 5대가 식별됐습니다. 포착된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지역 상공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났고 총 3시간가량 비행 후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쪽으로 진입해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적을 보였는데 군은 이 4대가 남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4대는 우리 군 탐지자산에 순차적으로 포착됐다가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어제 우리 영공을 5년만에 침범한 배경이 주목됩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5년 6개월여 만이다. 2017년 6월 9일 강원 인제 야산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된 이후 관련 동향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을 두고 우선 한반도의 긴장을 지속해서 고조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달간 한미연합연습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트집 잡으며 탄도미사일 발사, 해상완충구역으로의 포 사격,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기의 대규모 출격 등으로 긴장을 끌어올린 연장선에서 이번 무인기 도발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하면서 북한의 무인기 성능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 무인기 전력은 자세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나 300∼400대에서 많게는 1천 대까지 개발해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남측에 비해 공군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1990년대 초반부터 '방현' 시리즈의 무인기를 개발해 생산했습니다. 방현 시리즈는 중국의 'D-4'를 개조한 것으로 '방현-Ⅰ'과 '방현-Ⅱ'가 있으며, 정찰과 공격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기 '두루미'도 개발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주로 대남 정보 파악과 감시·정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군사적 도발이나 테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무인기에 화학·생물 무기를 실어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지도발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3분께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서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했습니다. 원주기지 소속의 이 경공격기는 기지에서 이륙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A(27)씨와 B(25)씨 등 2명은 무사히 비상 탈출해 소방당국에 의해 이송됐으며, 의식이 명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공격기는 묵계리 일대 밭에 떨어졌으며 연소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가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군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A-1은 KT-1 기본훈련기를 토대로 개발한 전술통제용 항공기로 2005년 도입됐습니다. 길이 10.9m, 날개폭 10.3m, 높이 3.7m로, 12.7mm 기관포와 2.75인치 공대지 로켓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항공 당국이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일시적으로 항공기 이륙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다가 해제했습니다. 김포공항은 이날 오후 1시 8분, 인천공항은 오후 1시 22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가 오후 2시10분 일괄 해제됐습니다. 김포공항에선 1시간 2분, 인천공항에선 48분 동안 이륙이 중단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은 합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포공항에서는 제주 등으로 이륙하려던 항공기의 운항이 미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경기 파주·김포 일대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과 관련해 "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별도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최근 김정은 정권이 미·북 관계에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도발의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하고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KA-1 경공격기 1대가 대응 출격하는 과정에서 민가와 학교 사이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군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군은 이번 작전을 면밀하게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고 반드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은 더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강 대 강 대치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윤 대통령은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될 전망입니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습니다. 종전까지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에 앞서 현행 법률에 따라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노조 재정 투명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1차 기관 보고를 진행합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 이날 기관 보고 대상입니다.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특별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일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갖습니다.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습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습니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되면서 용산구 구정은 당분간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바뀝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박 구청장이 이날 구속되긴 했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아 권한을 넘겨야 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구청장 신분과 구정을 챙길 업무 권한은 유지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금 상태인 박 구청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를 대신하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등에는 서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분향소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과 함께 이를 본 시민이 "어떻게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칠 수 있나"라고 따지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분향소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슬픔에 빠진 유족 앞에서 '파이팅'이라고 외친 것은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사건'으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소환 날짜로 제시한 28일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방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탄 정당' 등의 비판 속에 수세에 몰린 정국을 반전시키고, 당 내부의 균열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 돌격 명령"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개딸(개혁의 딸)들과 민주당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줬다"고 지적한 뒤,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는 선동이다. 기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초반 양상은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에 대한 경쟁자들의 견제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김 의원은 26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장제원 의원 주도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 참석해 '김장연대'를 부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은 그냥 연대에 너무 집중하게 되는 모습들이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진정한 연대는 필승의 연대인 '윤당연대'(윤상현·당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윤 색채가 선명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는 재롱잔치 비슷하게 돼 간다"며 '친윤 주자'를 자임하는 당권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오늘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내년 3월8일 치러질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전날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인 장제원 의원 주도의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서 장 의원과 함께 축사를 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김장연대'가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차기 당권 주자들 간 레이스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용산공원이 이르면 내년 4∼5월 일반 시민에 개방됩니다. 관련 예산이 여야 합의로 별다른 감액 없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원이 개방되면 시민들은 대통령실 청사 2층과 5층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을 펜스 너머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용산 시대'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277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쓰이게 됩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최근 재유행 추세에 대해 "어느 정도 정점을 확인하고 계속 거기 머물거나 안정 추세로 갈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한 데 대해 "몇번의 변화를 갖고 감소세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전제하고 "날이 너무 차가워 오히려 사람들 움직임이 적어지며 감염 전파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벌써 지난 한두달 간 유행이 계속 돼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을 확인하고 계속 거기 머물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가면서 안정 추세로 갈 때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7차 유행 정점을 지나고 안정 추세가 확인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지난 2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월 중 완만한 수준에서 정점이 형성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모더나의 개량백신 1종이 어제부터 접종에 추가로 활용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개량백신이 3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BA.4/5 기반 모더나 2가 백신에 대한 당일 접종이 어제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백신으로,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초도물량 도입 후 19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됐으며, 사전 예약에 따른 접종은 내년 1월 2일 개시됩니다. 이로써 동절기 추가접종에 활용되는 2가 개량백신은 모두 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화이자의 BA.1 기반 백신과 BA.4/5 백신, 모더나의 BA.1 백신이 먼저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보다 26만원 정도가 오르는 셈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에 해당할만한 금액을 건보료로 내야 하는 이들은 월급만으로 1억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천만원 이상을 올리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천100원에서 782만2천560원으로 51만5천460원이 인상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782만2천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5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내년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이 감소하고 고금리 등으로 민간 소비도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세는 올해보다 둔화하지만,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를 웃도는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용 시장의 둔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내년 성장률을 1.9%로 전망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금융연구원(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주요 기관들은 줄줄이 1%대로 낮춰잡았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명 이상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립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 중 1만2천442명(2.8%)을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이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천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서울 강서구에 피해지원센터가 한 곳 설치돼 있고, 다음 달 인천 미추홀구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은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등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곳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수법이 교묘한지 혀를 내두를 정도"라며 "일시적 사회 현상으로 볼 게 아니라 법적으로 또는 정부 기관 활동으로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세입자들에게 최대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건축왕이 '바지 임대업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벌인 전세 사기로 보고,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의 변호인은 A씨가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고통을 당하신 세입자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최선을 다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에 대신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보증사고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빌라왕 김씨는 '블랙리스트' 8위 수준이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으로 김씨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91건, 김씨 명의 주택에서 80건 보증 사고가 났습니다.
여야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연장 논의에 착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일몰 예정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등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법안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예정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여야는 고성 공방만 벌인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해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2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은 일몰 5년 연장, 민주당은 국고 지원 영구화를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역시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약 168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고, 순발행은 작년의 60% 수준인 60조원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67조8천억원으로 올해 발행량(168조6천억원)보다 8천억원 줄입니다.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늘리는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61조5천억원으로 줄인다. 이는 올해(104조8천억원)의 59% 수준입니다. 다만 차환 발행 한도는 106조3천억원으로 올해(72조6천억원)보다 확대합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는 지하 주차장 하역장 내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에서 나온 고온 배기가스로 인해 차량 측면 하단에 적재돼 있던 박스 적재물에 불이 붙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과수는 디젤 차량이었던 화물차의 매연 여과장치인 DPF에서 발생한 고열로 이와 연결된 배기구도 높은 열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DPF는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기는 매연 속 유해물질을 걸러낸 뒤 이를 다시 550도가 넘는 고온으로 태워 배기가스를 줄이는 저감 장치로 디젤 차량에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감식 결과 화물차 바닥에 쌓여있던 폐박스에서 불이 시작될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대백화점 본사 또한 관리 소홀의 책임 여부를 수사받게 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주 안에 현대백화점 본사 관계자, 소방 점검 담당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할 방침으로 현재까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현대아울렛 대전지점장을 비롯한 아웃렛 관계자들과 방재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천조원을 넘은 가운데 대출금리가 1.00%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영업자 1인당 240만원 정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대출금리 인상 폭이 1.50%포인트에 달하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11조원 넘게 증가합니다. 한국은행의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천억원 늘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1.50%포인트면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더 커졌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연말을 맞아 대출 총량 규제·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일반 대출 상품은 물론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내년 정책 금융 상품을 보완해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금융권은 현재 대출 비교 플랫폼 등 외부 채널을 통한 햇살론·일반대출 신청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올해 환율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의 '환율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지난달 10∼30일 327개 업체(제조업 209개·대기업 206개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의 60.2%가 "올해 큰 폭의 환율 상승에도 국내 공급가격(원화표시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경쟁사 가격 유지(20.3%), 내부 정책상 가격 인상 억제(16.2%), 약한 시장 지배력(15.5%) 등이 거론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입니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께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관계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진구 대표 주거지 등지를, 23일에는 강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을 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지병으로 별세한 조세희 작가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서점가와 문학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대형 서점은 2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 작가 추모 페이지를 열고 고인이 걸어온 길과 연작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 생전 대표작을 소개했습니다. 교보문고는 '조세희 추모전' 페이지에서 "1970년대 산업 사회의 병리를 가장 예민하고 감동적으로 포착한 작가"라며 고인의 생전 작품 활동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 처분의 효력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일단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도 준장 계급으로 참석합니다.
중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양사의 기업결합심사에서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번째 승인입니다. 대한항공은 작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2년간 SAMR과 합병 이후 독점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시정 조치를 협의했습니다. SAMR은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한국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SAMR이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해 총 9개 노선에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를 지원하는 시정조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조사 이래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배달 외주화와 무인화 등의 영향으로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1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6만개로 1년 전보다 10.6%(2만5천개)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오늘부터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는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돈을 한 번에 가로채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0월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향해서는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국감장에서 퇴장 당한 바 있습니다.
대부업계 1위 업체이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 앤 캐시)가 조달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신규대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계 1위 업체의 개점 휴업이 현실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이날부터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이날 대출 중개사들에 신규 대출을 중단하도록 안내했으며, 모바일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올해 들어 조달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했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제한돼 있어 이미 상단에 가까운 금리로 영업을 해오던 대부업계는 신규 대출을 취급을 축소해왔습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주식 비과세 기준선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종목당 20억원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온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혼자서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세관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이사화물에서 권총과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1시께 김포시 서울본부세관 국제이사화물센터로 들어온 화물에서 불법 무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과테말라에서 배송한 화물 중 냉장고 안에 있던 구경 9㎜ 권총 1정과 실탄 31발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권총과 실탄은 화물 소유자인 A씨가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대공 혐의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혹한과 폭설, 강풍을 동반한 겨울폭풍이 미국 대부분의 지역을 강타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 NBC방송은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시작된 겨울폭풍으로 25일(현지시간) 저녁까지 미 12개주에서 최소 4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대 120㎝의 눈이 내린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에서는 사망자 16명이 확인돼 현재까지 피해 규모가 가장 크다. 뉴욕주 사망자는 모두 18명입니다. CNN방송은 이번 겨울폭풍으로 지난 한주간 37명이 사망했고, 이날부터 응급요원들의 이동이 가능해져 차츰 상황이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화그룹이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인 STX중공업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한화는 조선업에서의 시너지를 노리고 추가 인수·합병(M&A)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는 이달 중순께 진행된 STX중공업 인수를 위한 예비입찰에 참여한 뒤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 대상은 국내 사모펀드(PEF) 파인트리파트너스가 보유한 STX중공업 지분 47.81%입니다. STX중공업은 선박용 엔진과 조선기자재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파인트리파트너스는 2018년 지분 67%를 987억원에 인수했습니다.
자율주행버스가 국내에서 최초로 BRT(간선급행버스) 노선을 운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송역과 세종시외버스터미널 간 22.4㎞ 구간을 운행하는 'BRT 전용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 상암, 제주 등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승용차가 주행한 적은 있지만, 버스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간선 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율주행버스는 이날부터 A2, A3 등 별도의 노선 번호를 받아 기존 B0, B2, B4 등 일반 버스와 함께 운행하며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북한은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2022년 12월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2022년도 주요 당·국가 정책들의 집행정형 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 정형' 및 '2023년도 국가예산안' 등 5개의 주요 의정을 전원 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대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1월(4.2%)보다 0.4%포인트(p) 낮은 3.8%로 집계됐습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4%대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가, 이달 들어 3%대로 떨어졌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대로 내린 것은 지난 6월(3.9%) 이후 처음이며, 지난 5월(3.3%)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일명 '뇌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뒤 뇌수막염 증상이 나타나 응급이송된 환자의 검체에 대해 원인병원체 확인 검사를 한 결과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태국에 4개월간 체류한 50대 남성으로, 지난 10일 귀국 당일부터 증상이 시작돼 다음 날인 11일 응급실로 이송됐고, 10일 후인 지난 21일 사망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망자가 확인된 '파울러자유아메바'(Naegleria fowleri)는 이른바 '뇌 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공포의 원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태국서 머물다 귀국한 후 뇌수막염으로 숨진 50대 내국인 남성에게서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파울러자유아메바는 전 세계 호수, 강과 온천 등 민물과 토양에서 발견되며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자유 생활 아메바의 일종입니다. 사람과 실험동물 감염 시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인도 서부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한국인 50대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26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와 주뭄바이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서부 구자라트주 메흐사나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 A씨(51·남)가 패러글라이딩 중 추락했습니다. 15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의식을 잃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에서 브루나이를 꺾고 2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미쓰비시컵 조별리그 A조 경기에서 브루나이를 7-0으로 완파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3일 캄보디아와의 첫 경기에서 2-1로 이긴 데 이어 2연승으로 A조 선두(승점 6)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열린 직전 대회를 포함해 미쓰비시컵에서 준우승만 6차례 기록한 인도네시아는 사상 첫 우승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일부 전라 동부 내륙,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은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부 내륙에서 -15∼-10도, 그 밖의 내륙은 –10∼-5도로 낮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0∼10도로 예보됐습니다. 이날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으며, 그 밖의 전국은 맑다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울릉도·독도에는 낮까지 1∼3㎝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