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분 맞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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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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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문이 긴데 괜찮으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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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현실로 발생한 결과가 어느정도 일치하여야 발생한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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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의범의 성립을 이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A,B,C의 토론 내용 중 일부이다.다름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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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정적 부합설):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죄질이 같으면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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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구체적 부합설):A의 견해대로라면 D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던 사람이 D를 향하여 총을 발사했는데 D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E가D의 옆에 서 있다가 맞았다면 E에 대한 살인죄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건인데,D에 대한 살인 고의가 어떻게 E에 대한 살인고의로 바뀔수가 있지? 이 경우라면 D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E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고의의 사실적 기초에 충실하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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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추상적 부합설): 나도 B가 위에서 든 사례에서는 E에 대한 살인죄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하지만 E가 아니라 D가 데리고 다니던 개가 맞았다면 단순히 D에 대한 살인미수죄만 성립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개를 죽인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중한 고의는 경한 고의를 흡수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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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A의 견해에 의하면 B에 대하여 고의의 기수책임을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되고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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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A와B의 견해에 의하면 C에 대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경한 죄의 기수범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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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D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E를 D로 오인하여 E를 살해한 경우 A 의 견해대로라면 교사한자는 E에 대한 살인기수죄의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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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D를 살해할 의도를 가진 사람이 E를 D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의 죄책에 대하여 A,B,C는 모두 같은 결론에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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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D가 데리고 다니던 개를 죽일 의사로 총을 발사하였으나 빗나가서 D가 맞아 사망한 경우의 죄책에 대하여 A,B,C는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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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이 길죠? 정답이 ⑤번이라고 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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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D가 데리고 다니던 개를 죽일 의사로 총을 발사하였으나 빗나가서 D가 맞아 사망한 경우,A(일응 법정적 부합설),B(일응 구체적 부합설)의 견해에 의하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C(일응 추상적 부합설)의 견해에 의하면 살인미수죄와 재물손괴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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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해석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구체적 부합설중에 방법의 착오인지 , 추상적 부합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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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밑에 해석도 끼워맞춰서 해석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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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나마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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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넘 어렵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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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간단한거 같은데 구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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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A가 B에게 C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는데 B는 D를 C로 오인하여 살해한경우에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는 D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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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객체의 착오인가요? 방법의 착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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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A는 B를 향해 돌을 던졌는데 옆에 지나가던 행이 C가 맞아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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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상해미수죄 와 C에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그러나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때에는 C에 대한 상해기수가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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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에는 법정적 부합설의경우 고의전용 여부에따라 B에대한 상해미수죄 와 C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된다는견해. B에 대한 상해미수죄 와 C에 대한 상해 죄가 된다는견해. C에 대한 상해죄가 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만약 법정적 부합설의 경우 어떤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될까요? (제가말한 C에 대한 상해기수 한가지 경우인가요 아님 위에처럼 세가지 경우 전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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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긴지문 지루하셨죠? 죄송합니다. 열공하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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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은 당연히 상해기수죠. 님이 써놓은 해설은 병발사례군요. 님이 문제를 잘못 적어놨든가 아니면 문제 출제한 강사가 큰 착각을 하고 출제를 한 거든지 둘중의 하나입니다. 아마도 문제는 갑을 을을 향해 상해의 의사로 돌을 던졌는데 을의 옷만 스치고 뒤에 지나가던 행인 병의 몸에 상해를 입힌 경우 법정적 부합설의 죄책은? 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옮겼는지 검토하시고 정확하게 옮긴거면 문제 출제가 잘못된 겁니다.
아 그리고 첫문제 5번 지문도 님이 잘못 적었든지 아니면 문제 출제 실수인지 모르겟지만 지문은 개를 죽이려다 사람 죽인 경우이고 원문제 해설은 사람 죽이려다 개 죽인 경우에 대한 해설이네요. 제가 첫 글에 써놓은 해설은 님이 써놓으신 대로 개 죽이려다 사람 죽인 경우로 글을 썼습니다. 사람죽이려다 개 죽인 경우라면 원래 문제 해설이 맞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질문자가 정확하게 옮겨서 써주지 않는 한 해설 달아주려는 사람으로서는 곤란하다는 걸 명심해주세요. 그리고 건방진 멘트는 삼가하시죠. (고수분 맞으세요 ? 흐흐...... 거참 ! )
첫댓글 전 중수라 밑에 2문제만^^ 일단 문제2는 객체의 착오 입니다(오인하여)참조..문제3학설의대립이있죠.. 그러나 님이 말한것이 저희가 배우는 방식이구여.. 사시준비않은이상 견해를 다 외우려면 머리 아풀꺼 같은데여..
먼저 지문 5번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중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입니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이경우 결론이 같죠. 그러나 추상적 부합설은 경죄인식 중죄발생의 경우 경죄기수 중죄과실의 상경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경우에는 손괴미수와 과실치사의 상경. 추상적 부합설의 경우에는 손괴기수와 과실치사의 상경으로서 손괴부분이 기수냐 미수냐가 다릅니다.
피교사자에게는 객체의 착오가 되겠지만 교사자에게는 피교사자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이게 다수설이에요.교사자에게도 객체의 착오가 된다는 견해는 이재상교수님 외 2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문제 3은 당연히 상해기수죠. 님이 써놓은 해설은 병발사례군요. 님이 문제를 잘못 적어놨든가 아니면 문제 출제한 강사가 큰 착각을 하고 출제를 한 거든지 둘중의 하나입니다. 아마도 문제는 갑을 을을 향해 상해의 의사로 돌을 던졌는데 을의 옷만 스치고 뒤에 지나가던 행인 병의 몸에 상해를 입힌 경우 법정적 부합설의 죄책은? 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옮겼는지 검토하시고 정확하게 옮긴거면 문제 출제가 잘못된 겁니다.
아 그리고 첫문제 5번 지문도 님이 잘못 적었든지 아니면 문제 출제 실수인지 모르겟지만 지문은 개를 죽이려다 사람 죽인 경우이고 원문제 해설은 사람 죽이려다 개 죽인 경우에 대한 해설이네요. 제가 첫 글에 써놓은 해설은 님이 써놓으신 대로 개 죽이려다 사람 죽인 경우로 글을 썼습니다. 사람죽이려다 개 죽인 경우라면 원래 문제 해설이 맞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질문자가 정확하게 옮겨서 써주지 않는 한 해설 달아주려는 사람으로서는 곤란하다는 걸 명심해주세요. 그리고 건방진 멘트는 삼가하시죠. (고수분 맞으세요 ? 흐흐...... 거참 ! )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