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 확정…"정신적 고통 주면 폭행 해당"이웃에게 삿대질을 했다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삿대질도 폭행"이라며 기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도균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삿대질이 폭행이면이새끼 삿대질 누범으로 종신형 가야함
첫댓글 종신형 가보자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요ㅠㅠ
사람 깔보는거임..
첫댓글 종신형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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