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검수완박 적극 지지한다고 한번 글 썼었네요
제가 볼때는 지금 중재안.. 아쉽지만 나름의 전진이라고 보입니다
협상할때도 50을 먹고싶어도 일단 100을 지르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단 100 질렀다가 상대 반발이 심하면 양보한다고하면서 70 먹으면 성공이고 50 먹어도 나쁘진 않고..
박병석 의장이 사회자의 본분을 벗어나 이런 독자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 저도 참 이해가 가질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위 구성해서 6개월 내?1년내? 중수청 출범시키고 중수청 출범하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인데
중수청이 유예기간 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수사권 폐지되게 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네요
안그러면 기간 넘기고 유야무야 넘어갈 듯 해서..
중재안 그대로 법이 만들어지는건 아니고 세부적인 조정이 다시 들어갈테니.. 그때 보완 되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이거도 좋네요 동의합니다
좋네요
분당시켜서 수박 + 국힘 + 정의.+ 무소속 180 만들라하겠네요
동감입니다
다당제가 맞는 진리입니다.
갑자기 면접하니깐 생각나네요
그 유명한분 있잖아요.
제 주먹이 법이다?
주먹이 법보다 강하다라고 했다가 사시면접에서 떨어지신분 ㅋㅋㅋ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라는질문에 미국입니다 라고해서 사시 3차면접에서 떨어지고 다음해 다시 면접봐서 붙은 전설적인 분이 있었죠ㅋㅋ
저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ㅎㅎ
수박들은 국힘갈 수도 있다고 봄
네 맞습니다.
고일석 기자등도 수사권 폐지 시점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걸 민주당이 해야죠
이거 꼭 넣어야 합니다!
안그럼 어떤식으로도 중수청 못만들어요
근데 중수청이 설립안된 상태에서 검찰직접수사권을 폐지시켜버리면,.. 말그대로 수사중인 사건이 공중분해되는 건데..
그러니까 굥석열 정부는 중수청 설치를 위해서 민주당에 성실하게 임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