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언론 보도가 외국인노동자 쓰는 자본가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보도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기사를 소개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52181.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52185.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53387.html
한국인 생산가능인구 3700만명 (2030년에는 3300만명).
한국인 임금노동자 1600만명. 제조업 취업자 400만명. 건설업 취업자 185만명
외국인노동자 70여만명 (일본보다 많음). 제조업 취업자 25만명, 건설업 취업자 20만명.
한국경제의 문제는 "인력부족"이 아니라 "선진국보다 많이 낮은 임금과 고용률"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수입의 진정한 비용은 "한국인이 일자리 못 구한다"가 아니라
똑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할 기회와 시간을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독일, 프랑스, 호주, 북유럽,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의 4분의 1수준인 최저시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데
정부, 정치권, 언론, 자본가, 학계, 노동계가 힘과 지혜를 합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선진국보다 노동자 대우가 많이 열약한 상태에서 외국인노동자 수입하면 한국은 선진국 못 됩니다.
한국은 9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과 임금, 1인당 GDP 격차를 꾸준히 좁혔으나
그 후 15년간 비정규직양산 +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력수입 + 중년직원 대량해고로 임금 억눌러 인건비따먹기하니
노동자들이 점점 가난해져 내수시장 망하고 GDP 성장률이 떨어진 결과
1990년도 15위, 1995년도 11위하던 한국 GDP 순위가 2011년 15위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로 일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이기에
노동자 대우가 국민생활수준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한국 못지 않게 정치가 막장인 일본, 이탈리아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요인은 딱 하나.
"노동에 대한 대우"입니다.
사실 일본도 선진국치곤 노동자 대우가 열약해, 그동안 한국인들이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고 깠는데,
이런 일본보다 나은 대우도 하지 않은 채, 일본보다 많은 외국인노동자 수입하면
한국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GDP는 계속 떨어집니다.
노동자 대우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지 않는 한, 노총각노처녀 문제, 저출산, 고령화, 사교육문제, 학력인플레 해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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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의 주요국가들이 이렇게 다문화정책 실패를 선언할까요?
뒤늦게 다문화에 미친 한국은 마치 늦게 배운 도둑질 날세는줄 모르는 꼴입니다
유럽의회도 "다문화주의 실패론" 동의 (2011.02.17)...............기사원문보기/클릭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 "다문화정책실패선언" (2011.02.11)...................기사원문보기/클릭
캐머런 英총리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 (2011.02.06).............기사원문보기/클릭
독일총리 메르켈 "독일은 다문화사회 구축에 완전히 실패했다 (2010.10.17).......기사원문보기/클릭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챙겨봅시다 한국인들여
+다문화는 후진국에서 값싼인력 대량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본의 논리입니다
다문화정책반대 : http://cafe.daum.net/dacultureNO
서명 참여 합시다
망국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을 타도하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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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소를 많이 퍼 옮겨주세요
첫댓글 옭은 얘기입니다.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면한 문제 보다도 앞으로 다가 올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임금 수준으로 주는 건 값싼 인력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나라 기준으로 보면 자기 나라 최고 엘리트도 못 받는 임금이에요 ㅠ.ㅠ;;
제가 매번 강조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