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캠브리지대교수와 진중권(진중권이 박정희경제 까다가 장하준에게 발리는 영상)

[별빛준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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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장하준에게 개발리던 영상. 30분이후부터는 멍하니 듣고만 있음.

http://www.kbs.co.kr/1tv/sisa/book/vod/1362520_16507.html  (동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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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 신년 인터뷰]<4>

이상배 기자 | 01/01

국제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반신자유주의' 학자인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경제학부 교수)가 31일 참여정부에 대해 "실패한 정부"라며 거침없는 비판을 날렸다.

장 교수는 신년을 앞두고 31일 머니투데이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참여정부는 과거 청산에 치중하다 기업집단 등 좋은 것까지 파괴했다"며 "미래전략이라고 내세운 것은 동북아 금융허브론처럼 현실성없는 것들이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또 "참여정부는 '탈권위주의'를 내걸었지만, 자신들이 꼭 하려고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극히 권위주의적으로 추진했다"며 "'탈권위주의'는 박약한 정책집행 의지를 정당화하는 구실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장 교수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신용불량자 200여만명이 빚을 갚을 경우 기존 연체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면 모럴해저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신용불량자가 엄청나게 많으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럴해저드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다.

모럴해저드를 유발하는 제도를 포기한다면 보험, 파산법, 주식회사(유한책임 제도) 제도도 다 없애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모럴해저드를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모럴해저드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만큼 좋은 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문제는 과거 정부가 대출업, 신용카드업 등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 이 책임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앞으로는 대출 및 신용카드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만들어 놓고 동시에 복지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 뒤 그래도 빚을 무리하게 내서 쓰고 갚지 않는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 사회안전망 확충이 중요텐데.
▶ 복지제도를 잘 만드는 것은 단순히 형평성을 위한 것 만은 아니다. 복지제도를 잘 만들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를 가진 스웨덴, 핀란드 등의 나라들은 형평성은 말할 것도 없고 성장 면에서도 미국보다 성과가 뛰어나다.

브레이크가 좋아야 속도를 내 차를 몰 수 있듯,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국민들이 과감한 직업선택을 하고 변화에 과도하게 저항하지 않게 된다. 기본적인 의료, 교육 등을 보장해 주고, 실업보험과 노동자 재교육제도를 잘 만들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을 한 사람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도 더 쉽게,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 이명박 당선인은 임금, 보험 적용에 대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대우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투자를 활성화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유럽나라들도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것이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복지국가여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기본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 교육의 관치철폐,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 등이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분야 공약이다.
▶ 복잡한 문제다. 한가지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우대를 받는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부금 입학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

-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은?
▶ 북한을 몰아 붙이지 말고 계속 개방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참여정부가 내년 2월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 총평을 한다면.
▶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과거 청산에 치중하다 보니 산업정책, 기업집단 등 과거 체제에서 긍정적인 것도 파괴했다. 미래전략이라고 내세운 것들은 동북아 금융허브론처럼 현실성없는 것들이거나 한미FTA처럼 미래를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것들만 있었다.

참여정부가 초기에는 정부 운영 방식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듯 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꼭 해야겠다고 하는 한미FTA는 지극히 권위주의적으로 추진한 것을 보면 초기에 내걸었던 '탈권위주의'는 박약한 정책집행 의지를 정당화하는 구실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마지막으로 한국민들에게 당부하거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이명박 당선자부터 실용주의를 내걸고 있다. 우리 모두 고정관념과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그 정확한 방향과 실천 방법은 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제해야겠지만, 논의를 할 때 "이것은 무조건 옳고, 저것은 무조건 그르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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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의 책들...

본문중에서

영국이 자유 무역 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화된 기술력을 지녔기 때문이며, 이런 기술력 뒤에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높은 관세 장벽’이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영국 경제의 전반적인 자유화(무역 자유화는 그 일부임)는 자유방임주의에 의해 이룩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감독 아래 진행된 고도의 관제管制 사건임에도 역시 주목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또한 “매우 점진적으로 자유 무역 체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부론Wealth of Nations≫의 발간에서 1860년의 글래드스톤 예산까지는 84년이 소요되었고, 워털루Waterloo 전쟁에서 1846년의 승리까지는 31년이 소요되었다.

시장 개방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명쾌하게 비판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장하준(42)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부키 발행ㆍ원제 )가 번역출간됐다.

장 교수는 이 책으로 지난해 말 유럽진보정치경제학회가 주는 '뮈르달 상'을 받았다.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웨덴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1898~1987)을 기려 제정된 이 상은 마셜, 케인스 등이 주축인 신고전학파(일명 케임브리지학파)에 대한 의미있는 대안이론을 제시한 학자들에게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

장 교수는 이 책에서 이른바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선진국들이 휘두르는 자유무역의 논리가 경제개발의 역사로 볼 때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혁명을 통해 부강의 기틀을 마련한 영국과 이어 경제대국이 된 미국이다.

자유무역의 모국처럼 알려진 영국은 16세기를 전후해 모직제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양원모 수출 관세를 인상하거나 심지어 수출 자체를 일시 금지하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폈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런 경향은 갈수록 더욱 강화돼 18세기에 들어서면 자국 내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책들이 공공연히 입안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금 시장 개방의 전도사처럼 된 미국은 경제사학자폴 베어록의 말을 빌리면 '근대적 보호주의의 모국이자 철옹성'이다.

18세기 말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으로부터 시작된 산업보호 정책은 미국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그런 시장 보호정책을 현재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적극 시행하려 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자국의 과거는 묻어버리고 자유무역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기라도 한 것처럼 강요한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19세기에 식민지나 반(半)식민지 국가와 불평등조약을 통해 시장 개방을 강요한전례가 있고, 이런 논리는 바로 근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권고하는 내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또 선진국이 오로지 자유무역으로 성장했다는 주장이 거짓인 것처럼 개도국에 요구하는 관세율 인하도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이 19세기 자국의 산업에 40% 이상의 평균 보호관세를 부과했을 때 생산성의 지표인 미국의 1인당 구매력평가(PPP) 소득은 영국의 4분의 3 수준이었다.

71%의 관세율로 보호무역의 선봉에 섰던 인도는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평균 관세율을 32%로 내렸다.

인도의 PPP는 미국의 1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남북전쟁 종전과 2차 대전 사이 32%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장 교수는 더불어 선진국이 지금과 같은 개도국이었을 때의 경제제도나 사회발전 수준은 현 개도국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며 일방적인 사회제도나 정책의 이식도 비판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만개한 최근 20년 동안 개도국은 그 전 20년보다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분석을 들며 신자유주의가 결코 경제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가 자유무역이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 책을쓴 건 아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부를 이룬 뒤 개도국들이 따라오르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선진국의 위선적인 세계화를 비판하는 것이 중점이다.

결론은 강요된 '글로벌 스탠더드'를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 선진국들의 과거 정책과 제도를 잘 살피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창의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1991년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90년부터 이 대학 교수로재직하고 있다.

2002년 6월 영국에서 출간된 <사다리 올라타기>는 포르투갈어, 터키어로 번역됐고 프랑스어 스페인어 페르시아어 중국어판이 잇달아 출간될 예정이다.

책은 전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 강요하고 있는 경제발전 논리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선진국들도 자신들이 경제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에는 보호관세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정작 지금에 와서는 후진국들에 자유무역을 채택하고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상식이나 통념과는 달리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이 실제로는 보호무역의 원조였다는 것이 불혹을 갓 넘긴 나이로 현재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의 주장이다.

선진국들이 현재 후진국들에 강요하는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자기 위선적인지를 밝히고 있는 책은 현대 경제학의 주류 학파인 신고전주의 접근법과는 뚜렷하게 대립되는 방법론에 바탕하고 있다.

저자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도입한 방법론은 2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의 지배적 경제학파였던 독일 역사학파의 산물인 역사적 접근법이다.

저자는 최근 수십년간 경제발전을 다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역사적 접근법을 활용해 근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같은 방법론의 유용성까지 재확인하는 일거양득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쾌도난마 한국경제

책소개에서...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와 국민대학교의 정승일 교수가 한국경제에 대한 속 시원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는 책이다. 평소 학술서적과 논문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였던 장하준 교수는 일반 독자에게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다. 마침 월간 『말』의 이종태 편집장이 좌담 형식으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답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하면서 이 책의 구상이 시작되었다.

장하준 교수와 정승일 교수는 대담을 통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펼치고 있다. 외환 위기 이래 발생한 일련의 경제적 문제가 박정희의 경제 개발 노선 때문이 아님에도 모든 것을 박정희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비판하고, 재벌을 해체하고 독립 기업이 등장하면 민주적인 노사 관계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생각에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그리고 시장의 자유를 돈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신자유주의에 열광하는 현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세계화는 세계의 빈곤을 몰아내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자유시장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개도국들을 잘 살게 할 것인가? 시장은 민주주의를 키우는가? 문화는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인가? 이런 질문들은 오늘날 지구촌의 관심사이자 뜨거운 이슈다. 신자유주의자, 세계화주의자, 자유시장론자들의 대답은 “예스”다.

그러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 교수 장하준이 ‘나쁜 사마리아인들’(부키)에서 들려주는 답변은 “노!”다.

장하준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세계화의 성적표는 비참하다. 세계화는 빈곤국들을 더 빈곤하게 하고 개도국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불평등과 고용 불안을 더 심화시킨다. 자유시장주의는 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약화시킨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없다면 경제적 성공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저절로 자라지는 않는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론이 번영의 복음처럼 여겨지는 것은 부자 나라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현실 왜곡과 세계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세계무역기구(WTO)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대표하는 ‘사악한 3총사’다. 장하준의 책은 사람들을 환상에서 깨어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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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은 어떤 사람? '26세에 영국 캠브리지대학 경제학 교수가 된 천재 경제학자'

2005 레온티에프상 (최연소 수상)

2004 유럽진보정치경제학회 뮈르달상

2002 경제학상
위의상들은 모두 천재 경제학자들이 받는 상

1990~캠브리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6세에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됨)

저서- 쾌도난마 한국경제, 나쁜 사마리아인들 , 한국경제를 말한다 등등...

[데미지100만]

알수없는 대한민국의 극적인 반전과 심리연속극

[최악의 사나이]

난 정준하가 어떻게 진중권교수를 깠나 했네..

[지금싸러갑니....]

영상이 2005년도꺼네. 뭐 보진 않았지만 경제학자하고 평론가하고 접근하는 방법이나 지식수준에서는 당연히 차이날 수 밖에.

[반또라이실바....]

어랏 제가 하려던 말이였는데..^^ 보진 못했지만 경제전문가하고 문화평론가하고 경제에 대한 담소를 나누는영상이겠죠ㅎㅎ 진중권씨는 좀 자기 전문분야좀 찾았으면... 다 찝쩍대..ㅎ

[ff4.5.6]

아놔..케이비에스 로그인귀찮네..

[아둔을 위하여]

진중권 ㅋㅋㅋ

[모리스르블랑]

반신자유주의자?????

[크리스티나네질러라]

진중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흑백논리로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써 개싸움하듯 들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 지적 한 부분 외에는 머가 개발렸다는 건지. 경제 학자 들이 경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 하는게 내용의 대부분인데 .. 개발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발상인거 같습니다. 가끔가다 진중권이 유치하게 놀듯 똑같이 놀구 있네요

[자주가는카페]

논설가가 원래 그런거 아닌가요?

[舞-乙HiME]

그러니까 너도 친박 계열이니 잘 좀 봐 주십사 하는 거 아니냐?

[이얍으라차차]

저 사람이 가진 사상은 이명박씨가 가진 사상을 반대하는 건데 설마 그럴려구요

[폭풍의질주]

진중권 저건 대체 전문분야가 몇개야...? 좀 아는체하다가 개발리네...

[전전광세]

진중권씨가 논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즉, 장하준교수 등 공동저자의 논점은 박정희식 경제모델에 대한 평가인데 즉, 박정희의 개인적인 평가 및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즉, 교수들은 개인에 대한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경제모델이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을 통제하여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의 활동을 제약하고, 재벌기업을 적절히 통제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논리입니다. 즉, 자유방임이 아니라 적절한 국가의 산업보호하에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전광세]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돈이라는 것이 인간적이지 않다는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중권씨는 엉뚱한 소리만 하네요..

[전전광세]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장하준교수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며, 외국으로부타의 무차별적인 자금유입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매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박정희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전광세]

동영상을 보니, 단순히 경제성장 수치만을 가지고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즉,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전광세]

그리고, 박정희에 대해서 높게(?)평가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성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예를 들어 경제성장으로 인해 남녀평등을 가져온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전광세]

즉,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는 측면이죠(돈이 있어야 대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의식이 성장하고.....)

[전전광세]

미국과 영국도 지금까지는 잘 사니 자유주의를 부르짓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보호주의를 펼쳤고 지금도 엄청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미국이 자유주의를 부르짓고 있지만, 이에 속아서는 안되고 실속을 차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전광세]

즉,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미국 등 선진국이 자기것 다 챙겨놓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워 이익을 취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순진하게 속지 말자는 것이죠.

[자주가는카페]

전전광세님 논설이 길군요...박정희가 자본주의발전에 기여했다는 등등의 어이없는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것입니까..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 박정희처럼만 된다면 100배 잘할 자신있소이다. 박정희는 우리나라에 치욕이며 있어서는 안될사람이었습니다. 박정희때문에 전두환.노태우..같은 인물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겁니다. 박정희 경제는 논할필요가 없는거지요. 좀 아시고 답변을 길게 하시던가.

[빵과장미]

저교수는 친 제벌적이었던것 같더군요. 우리나라같은 형태의 제벌구조와 그로인한 폐혜는 인정하면서도, 지금같은 경제발전은 그런 제벌구조속애서 발전해온터라, 그 구조를 공고히 해야한다, 그런담에 더 선진적인 제벌구조나 경제구조로 바꾸어 나가야한다 ,유도해야한다 뭐 이런식으로말하더만, 말은 쉽고 이해가 가는대, 대한민국 떤놈이 경제가 좋아지고 하는대 지꺼 내주면서 다른놈 사장,회장 하게하나...

[농약맛캔디]

중권이형이 왠만하서 발릴 사람이 아닌데 별일이야 ㅋㅋ

[상필아학교가자]

경제학 분야에서 장하준교수는 진중권이랑은 비교가 안되죠...

[싱오니]

임백천 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ㅋㅋㅋ

[히바우두,,]

사회적 자리매김의 역활을 했다고 긍증적인 평가를 한 것이고 진교수는 과정자체에 부정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대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뭐가 발린다는 것지,,한 사안에 대해 접급 자체가 다른데,

[고도의축빠]

장하준 교수....집안도 천재 집안 ㄷㄷㄷ. 입중권이랑은 격이 다른 분

[리듬체조3단]

ㅋㅋ 본인은 본것처럼 말하네. 우앙~~ 님 완전 짱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