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공무원 경감까지 근속승진확대

[천진암]

하위직 공무원’ 근속승진 대상 확대 추진 

-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은 일정 자격이 되면 6급까지,

소방공무원은 소방경까지, 경찰공무원은 경감까지 근속승진 확대-

-전병헌 “하위직공무원들의 현장경험을 공직사회에 접목시키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국가경쟁력에도 중요”

민주당은 현행 일반직과 기능직 6급 일부까지 허용되는 근속승진제를 6급 전체로 확대하고,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도 소방경과 경감까지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의 6월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을 6급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민주당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적극 처리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하위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확대를 적극 추진 할 것 ⓒ전병헌 블로그

▶ 올해 3월 7일 이전에는 7급 까지만 근속승진을 허용했지만, 3월 7일 이후에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6급 일부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자 중, 6급 정원의 15% 내외로 제한)까지 근속 승진을 시행하고 있음

- 일반직공무원 9급에서 8급까지 7년, 8급에서 7급까지 8년이 소요되고,

- 기능직공무원 기능10급에서 기능9급까지는 6년, 기능9급에서 기능8급까지는 7년, 기능8급에서 기능7급까지는 8년이 소요되고 있음

- 최근 시행된 제한적인 6급 근속승진제도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기능직이나 소수직렬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일반직과 기능직 모두 그 현장에서의 경험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전병헌 블로그

 정부가 6급 일부까지 확대했지만 사실상 7급까지 실시되고 있는 근속승진제도로 인하여, 하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20대 중후반에 임용되어 30년 이상 국가에 헌신하고도 초급관리직인 6급의 업무도 보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제도로 인하여 하위직공무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사기가 저하되는 등의 피해가 크므로,

- 각 직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도 줄이고, 일정자격이 되면 일반 6급 및 기능 6급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 하위직공무원의 직급 적체현상을 방지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또한 하위직공무원의 현장경험이 공직사회 정책결정 전반에 반영되고, 축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소방경과 경감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민주당 <이윤석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적극 처리할 것입니다.

o 현행 소방 승진제도 중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데,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제도가 없으므로,

- 일정자격이 되면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며,

o 현행 경찰 승진제도 중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순경에서 경장, 경사, 경위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나,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제도는 없으므로,

- 일정자격이 되면 경감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직 및 기능직 6급의 근속승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근속승진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근속승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그들의 경험과 헌신을 존중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전병헌 블로그

민주당은 법적 안정성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 기간을 축소하고 그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며, 소방 및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을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하위직 공무원의 현장경험이 공직사회 전반에 축적되는 것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에 반영이 되어서 공직사회 전반의 생기와 역동성이 확대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봅니다.

2011년 4월 2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전병헌

[늘푸른초원]

민주당에서 하위직에 대한 사기진작을 많이 신경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승진어려워]

따지지도말고 묻지도말고 근속년수되면 승진이되야합니다(경제적 생활이 쬐끔 좋아지게요)

[09 경사 ^^]

민주당 만세

[둘리1]

경감 근속은 경위 경력 10년으로 근속 연수만 되면 승진할 기회가 주어져야 옳다고 생각 합니다.

[폼생폼사]

저도 그러허게 생각합니다.. ㅎㅎ 그게 바로 근속의 본래 의미잖아요.

[꿈은 이룬다]

역시 우리 하위직을 생각해주는 곳은 민주당뿐이군요 역대 정권에서도 그랬듯이 ...

[천사나라]

기능, 일반직도 6급까지 근속을, 이제 경찰도 7급으로 입문해서 7급으로 끝내기, 9급으로 입문해서 7급으로 끝나기는 종식이 되고 근속연수도 8년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희망을 가져봅시다

[한울타리]

경정이나 총경이 순찰차타도 안죽지요. 안그라요

[唯我獨尊]

10년으로 정하면ㅅ....성과평가르 거쳐야......

[한식]

민주당을 찍자

[석양의 무법자]

역시 민주당이 화끈하네요.."강추"

[비오는 밤]

총경순찰차 절대 안탑니다. 10만원 걸어도 됩니다.

[시빌리즈]

순찰차는 안되도 도보순찰은.....

[바닷길]

도보로 합시다

[호오텐쇼]

순찰차를 타던 뭐를 하던간에 공직자로서 근무를 하면 되잖아요.....보고 상승하고 연금상승하고 직급 올라가면 되는거지 궂이 앉아서 펜대를 굴려야 제맛인감요?ㅎㅎㅎ 저는 순찰차 타도 좋으니 연수 차면 그냥 근속해줬으면 좋겠네요....아 공부하기 힘들어요.....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곻ㅎㅎㅎ 이제 이짓 그만했으면 좋겠네요.....경찰 들어와서 공부하다 인생 끝나는거 같아요.....경위까지 죽어라고 시험공부해서 왔지만 이제는 나이가 40대 중반이다 보니 싫어지네요. 별로 진급도 못했으면서 기껏해야 남들 다 진급하고 퇴직하는 경감 달자고 매달 독서실 비 . 책값 몇 백만원 들여서 몸 상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것이 옳은것인가요

[긍정적 마인드]

절대 공감합니다!!!!

[일짱]

제가 아는분 맨날 공부에 몇년전 경감달고 나이50인데 경감근속생긴다고 경정공부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한 4~5년 이상은 해야될듯... 참 인생이 불쌍해 보이더군요... 그 가족들이 말예요
그사람말이 내일 퇴직해도 자긴 공부한다나 경찰생활 평생 참 중병에 걸렸구나라고 생각들더군요

[꿈은 이룬다]

호호덴쇼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저도 순경으로 들어와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경위까지 올라갔는데 경감 시험 몇번떨어지니까 공부도 하기싫고 공부만 하다가 끝마치는 인생같고 벌써 50살이 럼마 남지 않았네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되는지 그전에 공부한것이 아까워서 책은 사두엇는데 힘이 실리지 않다가 보니까 진도도 안나가고 이젠 그냥 근속시켜주었으면 하는바램이네요 힘이 없어서 특진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바닥 비비는것도 성격상맞지 않고 잰장..

[도토리속참나무]

고정관념을 버리고, 경찰 하위직 발전에 도움되는 곳으로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 전가족에게 홍보하여 표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