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부동산뉴스

[배상균]

1.첫주택자금 ‘편법대출’ 성행

2.서울 2종주거지 평균층수 16층으로 확정(상보)

3.부동산 이전등기 간편해진다

4.경부선 양재∼기흥 10차로로…영동선 신갈∼용인구간 등도 확장

5.2010년, 한국의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6.행정도시 보상금 1조원 돌파

7.고분양가 논란' 하남 풍산지구 분양가 윤곽

8.잠재성장률 2030년 이후 1%대로 추락

9.은행 주택대출 금리 파괴 경쟁 .. 최저 年 4.77%

10.국민 10명 중 6명이상 “노 대통령 잘한 일 없다”

첫주택자금 ‘편법대출’ 성행

[서울신문 2006-02-23 19:30]

[서울신문]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시중은행 일부 지점이 자금을 편법으로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는 27일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대출기준이 강화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정작 40∼50대 서민들의 내집마련보다는 30대 젊은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3일 우리은행 서울 모 지점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생애최초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일단 받아준 뒤 나중에 계약서를 내도 자금을 발려주고 있다. 장래에 있을 매매계약을 근거로 미리 접수를 해주는 것이다. 규정에는 신청 때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토록 돼 있다.

해당 지점 관계자는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주민등록등본만 가져오면 내부 검색시스템을 통해 무주택자인지 여부부터 확인한다.”면서 “무주택자로 판명된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면 접수를 받아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서류에는 아무 아파트나 임의로 등록한 뒤 나중에 실제로 계약되면 서류를 고쳐준다.”고 덧붙였다. 신청 이후 언제까지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5000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24일까지 대출신청을 한 뒤 27일 이후라도 매매계약서를 내면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규정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5000만원인 가구는 반드시 24일까지 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매매계약서 없이 대출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27일부터 부부합산 소득을 3000만원 이하로 할 경우 생애최초 자금 대출 상품은 사실상 35세 이하나 자영업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40∼50대 직장인의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합산 소득을 5000만원 이하로 제한했을 때도 생애최초 자금 대출자의 64.1%가 35세 미만이었다. 즉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 5년차 미만의 젊은층이 대출자금의 64%를 재테크 차원에서 빌려 썼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젊은층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40∼50대 무주택자는 소외되고 35세 미만의 젊은 직장인이 대출 상품을 싹쓸이하는 것이 과연 제도의 취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3000만원 기준이 시행되면 35세 이상 직장인은 사실상 대출이 막히는 반면 소득파악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대출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2종주거지 평균층수 16층으로 확정(상보)

[머니투데이 2006-02-23 16:07]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층수가 ‘16층’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층수를 17층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부결시킨 뒤 16층으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상임위인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한 평균층수 16층 또는 11층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석 57명 의원 중 찬성 39명, 반대 8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평균층수는 16층 또는 11층으로 완화됐다. 이는 시가 제출했던 평균층수 15층 또는 10층보다 1층 높아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평균 16층이라면 기술적으로 10층 상하로 가능할 것”이라며 “즉 최고 26층과 최저 6층을 섞어서 아파트를 짓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우택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아파트 앞부분은 12층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최대 23층까지 지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 의회는 평균층수를 17층 또는 12층으로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김기성 의원 등 14명 의원이 제출한 평균층수를 완화하는 수정동의안은 표결에 들어갔으나 재석 62명, 찬성 31명, 반대 2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부동산 이전등기 간편해진다

[이데일리 2006-02-23 12:01]    

 

- 내년 말까지 2년간 한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 행자부, 143만명 구제 예상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내년 12월말까지 미등기 부동산과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3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미등기 토지나 사실상 양도돼 등기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매매와 상속, 증여 등 사실상의 법률행위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했어도 보존등기 절차 등을 이행하지 못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과 확인절차 등을 거쳐 구제하게 된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2006년 1월 1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할 경우 시·군·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3명이상)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첨부해 시·군 등에 접수하면 된다.

행자부는 현지조사 등을 걸쳐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줄 방침이다.

대상지역은 시·군의 읍·면 지역은 전 토지와 건물, 광역시 및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 그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가 해당된다.

그러나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선 1995년 1월 1일 이후 읍·면지역에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편입된 지역중 현재의 행정구역이 읍·면인 경우에는 모든 토지와 건물, 현재의 행정구역이 구·동인 경우에는 농지·임야 및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에 적용된다.

부동산 실소유자임에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마련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난 77년과 92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로 발효되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 77년에 734만명이 구제받았고 92년에는 326만명이 혜택을 받았다며 이번에는 143만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부선 양재∼기흥 10차로로…영동선 신갈∼용인구간 등도 확장

2009년까지 경부선 양재∼기흥 구간이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된다. 또 영동선 신갈∼용인 구간이 4차로 구간은 8차로로,6차로 구간은 10차로로 확장되며 주말 상습정체 구간인 용인∼호법 구간도 4차로에서 8차로로 늘어난다.

또 올해 중 경부선 서울∼대구 전 구간 확장 공사가 완료돼 4차로에서 6∼8차로로 넓어지며,김포신도시로 연결되는 국도 48호선 인화∼강화 구간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고속도로,국도 건설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건교부는 올 한 해 동안 고속도로와 국도에 총 5조1504억원을 투입,고속도로 103㎞와 국도 577㎞를 준공할 계획이다.

고속도로는 음성∼충주(45.4㎞) 구간 신설 공사와 경부선 앙재∼기흥(28.8㎞),영동선 신갈∼호법(31.5㎞),남해선 진주∼마산(50㎞) 등 3개 구간 확장 공사가 시작된다.

 

2010년, 한국의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100층 이상 빌딩 6개 추진 ‘꿈의 경쟁’ 총 사업비 10조 국력·기술력의 상징 미국 3개·대만 1개 현재 전세계 4개뿐

[조선일보 유하룡기자]

서울의 하늘이 낮아지고 있다.

112층(555ｍ)짜리 잠실 ‘제2롯데월드’가 첫 신호탄이다. 10여 년을 끌던 이 사업이 지난 22일 사전 건축심의를 통과한 것. 현재 국내에는 100층 이상 빌딩 건설이 6채나 추진되고 있다. 최고 151층도 계획 중이다. 서울에 3채, 부산에 2채, 인천에 1채가 각각 건설 추진 중이다.

100층 이상 빌딩의 6개 동시추진은 두바이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봐도 드문 일. 현재 100층 이상 빌딩은 미국에 3채, 대만 1채 등 단 4채에 불과하다.

◆이르면 2010년 첫 선=국내 최고층 건물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69층·264ｍ). 이르면 2010년쯤 이 기록은 깨질 가능성이 크다. 100층 이상 규모 빌딩건설 사업 대부분이 2010년 완공 목표이기 때문. 게다가 ‘제2롯데월드’는 신격호 롯데 회장의 마지막 꿈. 그런 만큼 실현 가능성은 가장 높다.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에도 120~130층 규모 랜드마크 빌딩이 예정돼 있다. 지난 2004년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가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3~4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다”면서 “늦어도 올해 중 사업자 선정을 끝내고 내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랜드마크빌딩에는 금융·보험·증권 등 국제업무시설과 호텔 등이 들어선다. 한국철도공사도 서울 용산역 철도공작창 부지(13만평)에 최고 100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에는 롯데그룹이 중앙동 옛 부산시청 터에 ‘부산 제2롯데월드’(107층)를 건설 중이다. 현재 터 파기 공사 중. 작년 말에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솔로몬그룹이 부산 벡스코(BEXCO)에 땅 8000여 평을 매입, 최고 110층 규모의 ‘월드비즈니스센터 부산’을 짓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이달 초 미국 디벨로퍼업체인 포트먼그룹이 송도신도시에 최고 151층짜리 트윈타워(쌍둥이빌딩)를 국내 업체와 합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간 자존심 경쟁 부추길 듯=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은 국력·기술력의 상징. 경제적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시어즈타워(108층·시카고),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102층·뉴욕), 존행콕센터(100층·시카고) 등 100층 이상 빌딩을 3개나 보유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버즈 두바이’(160층) 등 100층 이상만 10여개가 추진되고 있다. 한양대 신성우 교수는 “한국은 4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수에서 세계 4위에 랭크돼 있다”면서 “70층 이상 빌딩이 없다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관광자원과 경제적 효과도 무시하지 못한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만 해도 사업비가 대략 10조원에 달한다. 세계 최고층 빌딩인 대만 ‘타이베이101’은 관광 명물이다.

동시다발적인 초고층 추진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우리나라는 초고층 건물의 성격이 거의 비슷해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소 10만평이 넘는 내부를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지, 1조원 이상의 사업비 조달여부도 관심거리다.

행정도시 보상금 1조원 돌파

    (연기=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1차 손실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지급된 보상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

    한국토지공사 행정도시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토지 보상 대상자의 37.9%인 3천799명이 10만9천평(28.9%)에 대해 9천396억원의 보상 계약을 맺었으며 지장물 보상 대상자의 20%인 817명이 792억원(26.9%)의 보상을 받아 총 1조188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8천405억원(82.5%)이며 1천783억원(17.5%)은 채권으로 지급됐다.

    거주지별로는 해당 및 인접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현지인이 받은 보상금이  7천753억원(78%)이며 부재지주가 2천249억원(22%)의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보상금은 현지인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희망시 채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부재지주에게는 3천만원까지 현금으로, 초과가액은 3년만기 용지보상용 채권으로 지급되고 있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협의보상 초기에 하루 보상액이 50억원 정도였으나 설 연휴 이후 크게 늘어났다"며 "협의 기간이 끝나는 내달 20일까지 70% 정도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분양가 논란' 하남 풍산지구 분양가 윤곽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 승인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하남시 풍산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천240만-1천300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동부건설에 따르면 33평형 기준층의 분양가를 평당 1천248만원에 책정하고, 하남시와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당초 평당 1천350만원을 희망했으나 시와 분양가 ‘줄다리기’를 거치며 평당 100만원 가량 낮췄다.

하남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금액대로 승인을 내줄 방침이어서 3일 예정한 모델하우스 공개에 큰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 달 23일 평당 1천320만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던 삼부토건은 승인 신청 한달여 만에 평당 20만원 낮춘 평당 1천300만원 안팎에서 가격을 조율을 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특히 하남시가 지난 20일까지 분양가 조정 등 보완을 요청했지만 기한을 넘겨, 최후 통첩일인 다음달 2일까지 시와 협의를 끝내지 못하면 분양승인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협의 결과에 따라 분양가가 평당 1천3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금주중 분양승인이 난다면 3월 초 동부건설과 같은 날짜에 분양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32평형 168가구를, 삼부토건은 38평형 471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잠재성장률 2030년 이후 1%대로 추락

1인당 GDP 2008년 2만달러..2013년 3만달러

 

정부는 2010년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3%로 떨어지고 2020년대에는 3.1%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2030년 이후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오는 2008년 2만달러를 거쳐 2013년에는 3만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가 23일 내놓은 `우리 경제의 미래모습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까지 자본의 투입과 생산성 향상으로 4.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2011∼2020년에는 4.3%로 낮아지고 2021∼2030년에는 3.1% 하락한 뒤 2031∼2040년에는 1.9%, 2041∼2050년에는 1.0%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됐다.2020년대 이후에는 노동투입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자본투입도 둔화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1인당 GDP는 2008년을 전후로 2만달러에 도달한 뒤 2013년에는 3만달러에 이르고 2020년 전후로는 5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또 경상 GDP는 2008년 1조달러, 2016년 2조달러를 거쳐 2020년대 초반에는 3조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GDP기준으로 한국은 2004년 세계 11위에서 2020년에는 9위로 올라간다고 재경부는 말했다.GDP 관련 전망치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수출은 2012년에 5천억달러를 넘어서고 2023년에는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자생력을 갖춘 경기회복의 토대가 마련되고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되는 등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감경기가 아직 부진한 데다 경제구조 개혁, 양극화 해소, 미래 대비 등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경기회복세를 튼튼히 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며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양극화 해소 ▲미래변화 대비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 주택대출 금리 파괴 경쟁 .. 최저 年 4.77%

 시중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보다 낮아지는 사상 초유의 '대출 금리 파괴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23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영업점장의 전결금리,헌혈자 우대금리 적용 등을 통해 최대 0.6%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연 5.37%에서 연 4.77%로 떨어졌다.

이는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3년만기 국고채 금리(연4.82%)보다 0.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비록 우량 고객에게 적용되지만 가계대출 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낮게 형성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은행이 대출금리 파괴에 나선 것은 고객 이탈을 막으려는 취지에서다.

국민은행에 앞서 신한 우리 하나 등 경쟁 은행들은 최근 잇달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0.6%포인트씩 낮췄다.

우리은행은 세 자녀 고객에 대한 금리 할인 등을 포함해 최저 연 4.86%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하나은행도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통해 최저 연 4.98%를 적용하고 있다.

우량 고객이 아닌 일반 고객에게 적용되는 주택대출 금리도 연 5%대 후반~연 6%대 초반에서 5%대 초중반으로 떨어졌다.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으로 인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보다 낮아졌다.

정부는 23일부터 생애 최초 대출의 금리를 종전 연 5.20%에서 5.7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량 고객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은행에서 연 5.3~5.5%의 금리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생애 최초 대출을 쓰겠느냐"고 말했다.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예금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알박기' 막는다고 도입한 매도청구권‥3년 넘은 토지엔 면죄부?

개발 예정지 일부를 미리 사들여 건설회사 등에 비싸게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기는 '알박기' 폐해를 막기 위해 작년 1월 도입된 매도청구권 제도가 오히려 '알박기'를 합법화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매도청구권 제도는 개발 사업자가 전체 사업부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10%의 땅주인에게 시가로 땅을 넘기도록 요청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가 '보유 기간 3년 이하'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알박기' 투기세력들이 거꾸로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불법 투기의 면죄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지 보유기간 더 늘려야

매도청구권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지주의 토지 보유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땅을 대상으로 한다.

바꿔 말하면 보유 기간 3년이 넘은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돼 건설업체 등이 오랫동안 '알박기'를 한 땅주인과는 별도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사들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문제는 바로 3년이란 기준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절차가 통상 3~5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3년이란 기준은 사전에 개발 정보를 얻어 '알박기'를 시도하는 대다수 투기꾼들을 걸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의열 주택협회 제도1팀장은 23일 "당초 주택법 개정안에는 예외인정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사위 검토를 거치면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져 3년이란 꼬리표가 붙게 됐다"며 "이 같은 예외 인정은 3년 이상 된 알박기 토지를 가진 투기 세력을 오히려 보호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에도 제한적 토지수용권 줘야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일부 의원들이 작년 11월 매도청구권의 예외인정 기준을 10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와 건설 전문가들은 매도청구권 적용범위 확대와 함께 부지매입 비율이 90%를 넘은 민간 주택사업에는 공공 부문과 같은 토지수용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도청구권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상 토지의 땅주인들이 매도를 거부하고 소송을 걸면 1심 판결에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돼 금융비용 부담을 안은 건설회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땅주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체에 토지수용권을 주되 공공 택지처럼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토지수용권 요구에 대해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명교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장은 "민간의 주택 사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등 한계를 갖고 있다"며 "다만 매도청구권의 적용범위 기준을 부지매입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려 주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6명이상 “노 대통령 잘한 일 없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경제부문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본지와 여론조사기관 피플앤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도출됐다.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참여정부)에 대해 ‘아주 잘못했다’는 의견은 26.8%, ‘잘못한 편’이라는 의견이 38%에 달해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그대로 반영했다. 반면 ‘아주 잘했다’는 응답이 6.0%, ‘잘한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9.2%에 그쳤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70.9%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73%)와 주부(72.8%)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청·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부정적 여론이 50%를 웃돌았다.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25.4%도 같은 답을 택했다. 참여정부가 전통적 지지층에서조차 국정운영에 대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적은 더욱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참여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해 잘못했다(53.0%)는 평가가 잘했다(17.5%) 의견의 3배에 달해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지난 3년간 생활형편도 좋아졌다는 답변은 12.2%에 그친 반면 나빠졌다는 의견은 55.6%나 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살림살이가 안 좋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의 경제운용중 가장 잘못한 것에 대해 가장 많은 32.2%가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꼽아 참여정부의 아마츄어리즘과 이에 따른 정책혼선이 경제정책 실패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 정부 출범후 ‘반기업 정서’에 대한 걱정이 많은 가운데 이번 설문에서도 참여정부가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란 답변이 40.4%로 우호적(26.9%)이란 답변을 앞질러 참여정부의 반기업 정서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2년간 경제수준에 대해 나빠지거나(31.8%)나 비슷할 것(42.5%) 답변이 주류를 이뤘고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25.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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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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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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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운™［최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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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전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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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최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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