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생계.의로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차상위/장애인연금수급가구 |
10kg | 2800원 | 11.900원 |
20kg | 5600원 | 23.800원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 사업소득 30% 공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
지역유형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경우 대도시는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 늘어나고,
중소도시는 6800만원에서 9000만원(32.4%),
농어촌은 3800만원에서 5200만원(36.8%) 각각 오른다.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완화된 기본재산 적용
재산가액 인상시 3년간 추가 보장
사적이전소득 반영기준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 :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 시 초과금액은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는 지원금 전액, 친인척
등은 “월별 지원금액 총합 중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금”을 정기
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계급여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자
기준을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밖에 다른
유형의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함
참고로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9억원을 초과한 부동산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합니다
생계급여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자
기준을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밖에 다른
유형의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함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논의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존 | 0.370 | 0.630 | 0.815 | 1 | 1.185 | 1.370 |
조정 | 0.400 | 0.650 | 0.827 | 1 | 1.159 | 1.307 |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30%, 의료급여는40%, 주거급여는45%, 교육급여는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급여화 및 중증화상등 필수적 수술·처치에필요한 비급여 행위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감사합니당...좋은정보계속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언제나 좋은정보가 가득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너무적다 현실적으로 인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