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도 포함
검찰총장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9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이은 두 번째 검사 탄핵이다.
검찰은 “보복 탄핵, 방탄 탄핵”,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영덕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검사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일반인의 범죄 및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점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손 차장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 개입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윤영덕은 이재명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 차장검사를 탄핵소추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려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위법한 범죄 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행위가 명백함에도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의총을 열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철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이 반복되는 데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부담감과 우려가 작지 않았다”며 “의총에서도 자칫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당내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덕은 “간부급 검사는 탄핵을 추진하고, 논의된 다른 검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 협박 탄핵, 방탄 탄핵”이라며 “검사 말고 이재명 (민주당)의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반복적인 탄핵은 제1당의 권력으로 검찰에 보복하고, 외압을 가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했다.
bien
2023-11-10 03:58:33
산적한 경제-민생 법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국정을 붕괴시키기 위해 쓰레기 입법과 정부요인들 표적탄핵에 혈안이 된 찢보놈과 더불어 패거리들. 이젠 국민의 시선 따윈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는 듯 막무가내 폭도들처럼 설치는구나. 나라가 내부적으로 무너져내리는 이 위기를 국민은 언제까지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참인가?
사법부의 근간마저 무너뜨릴 정도로 나라가 재명이의 무법천지다. 야당 찢보놈이 오로지 제놈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하여 사법부 수장의 공석을 강제하는 데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작금의 심각한 재판지연 사태와 직결된다고 본다.
배고픈팥빙수95
2023-11-10 04:16:11
놈들이 좌파 파시스트들의 운명이 다 했음을 이미 알고있는듯하다. 마지막 발악으로 눈에 뵈는것 없이 미쳐 날뛰는구나. 허나 어쩌랴. 이미 천심이 떠난것을...나라와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도 결코 저들을 묵과할수 없음이다. 좌파 목에걸린 올가미가 서서히 모가지 살과 뼈를 파고 들어 그 마지막을 곧 장식할 것이다. 조금만 참자.
정도로
2023-11-10 07:26:34
완전히 돌아버린 종자들의 광란이다.
청룡6602
2023-11-10 04:50:10
법치파괴? 그건 이미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으로 180석의 가짜 의석이 제작됐을때 파괴된거 아니던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정권선택권 선거가 유린당했는데, 이제와서 무슨놈의 법치파괴 타령인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부정으로 얼룩졌다는데도 외면하는 자체는 법치파괴가 아니던가? 이미 파괴된 법치를 입맛대로 논하지 말라.
숨은꽃
2023-11-10 05:56:04
다수당의 횡포로 찢보놈 수사한다고 검사를 탄팩 발의하고 뭐 이런 당이 다 있나? 국회가 정상회 되려면 더불어성추행당이 없어야 된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세상은요지경
2023-11-10 07:44:21
쓰레기같은 것들 탄핵 못해 뒈진 고조할배 귀신이 붙었나? 에라이 도둑노므 새끼들아.
순수한마음
2023-11-10 10:39:15
단군이래 최대치적이라던 대장동 토건비리 주역 찢보놈은 자수하여 광명 찾거라. 최측근들이 단돈 3억5천 투자해 찢보놈 압력으로 8천5백억 벌어들인 최악 배임혐의를 방탄국회로 사법부 무력화시키고, 황제단식쑈하며, 정당한 검찰수사를 보복이라는 보찢놈은 희대의 거짓말쟁이, 최측근 부하직원들인 유한기 김문기 김현욱 이병철 전형수등이 **** 자신의 죄 뒤집어 씌우고 안면몰수하는 찢보놈은 인면수심이다, 최측근이 정치하지마라는 유언 남기고 자살해도 방탄만하는 철면피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한 검찰수사받아라. 한국은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다.
Hope1004
2023-11-10 05:06:08
중대범죄자 보찢놈을 보호하는라 바쁜 더불아 망할당의 악질조폭같은 놈을 보호하는 탄핵소추라? 좌파 더블당연놈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못하는 법도 만들어라. 지놈들이 다 해처먹으려고 작정 했구나. 이게 제대로된 국회고 나라고 법이냐?
Jovinus
2023-11-10 07:55:39
대가리 숫자 조금 많다고 걸핏하면 탄핵하고 밀어부치네~ 차라리 대한민국을 탄핵하고 니들은 싸그리 북으로 넘어가 살찐 피양돼지랑 천국생활을...
좌빠리때려잡자
2023-11-10 06:08:53
형수보찢놈 빨리 구속 시키고, 돈봉투 송트남놈도 구속 시키고, 문가놈도 구속 시켜야 진정한 정권 교체. 그래야 좌빠리 놈들 정신 차리지.
부영
2023-11-10 09:53:26
더민당 이자석들은 탄핵병에 걸린 넘들이구나. 꺼덕하면 탄핵 이런 정신병자 같은 넘들이 무슨 정치를 하냐 참 한심하구나. 욕이 나오지만 참는다.
Dragon1
2023-11-10 09:33:25
민주당 붉은악당들이 하는 짓거리 마다 찢보놈을 방탄하기 위한 개수작을 벌이고 있지만 단군이래 최고 악질 범죄자 보찢놈은 반드시 쇠고랑을 차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