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장에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이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남지청 정문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 측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양측 합쳐 1천500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고 경찰 인력 12개 중대 9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오늘 진행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두산건설 등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배경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 같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오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측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현장에 경찰 인력을 대거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성남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인원은 2천여 명입니다. 이 대표의 지지단체로는 민주시민촛불연대가 1천명, 이재명 지지자연대가 500명 규모로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습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는 애국순찰팀이 500명, 신자유연대가 300명으로 집회 신고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실제 현장에 양측 모두 합쳐 1천500명가량이 집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현직 판사의 술값을 대신 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흥주점 직원 A씨의 2017∼2021년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서 B변호사와 C판사의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유흥주점은 김씨, 남욱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주로 어울렸던 곳입니다. A씨는 검찰에서 김씨가 2017년 전후 당시 부장판사였던 B변호사를 데려와 술값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변호사가 따로 주점에 와서 술을 마시고 김씨 이름을 대면 김씨가 사후 정산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와 B변호사가 모인 자리엔 C판사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팀'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담당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법조계뿐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광범위하게 금전을 매개로 '인맥'을 구축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과 대장동 팀이 배당받은 2천억여원의 개발 수익이 대선 국면과 맞물려 논란이 될 때 여론전을 위한 '방패'를 준비한 게 아니었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는 언론사 출신 인사들을 고문 등으로 영입하고 고문료 또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김씨가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여러 명과 맺은 화천대유 고문 계약과 닮은 꼴입니다.
중앙 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을 지낸 A씨는 연봉 1억2천만원에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했는데 2021년 6∼9월 4개월간 그가 받은 급여는 총 3천500여만원이었습니다. 경제 일간지 선임기자 출신인 B씨는 화천대유 홍보실장을 지내며 2019년 7월부터 27개월간 총 9천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민영 뉴스통신사 부국장이었던 C씨는 연봉 3천600만원에 화천대유 고문계약을 맺었고, 2021년 1∼8월 2천4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7년 7월부터 2년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전직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D씨 역시 중앙 일간지 기자 출신으로 김씨의 선배 기자였던 그는 화천대유에서 활동 내역 없이 급여 총 1억5천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제 일간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E씨는 2021년 8월부터 1년간 연봉 9천600만원에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맺었다. 다만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2021년 9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했고,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며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보유한 천화동인1호에도 자신이 몸담았던 중앙 일간지 기자 출신 F씨를 고문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F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천화동인1호에서 급여 총 4천여만원을 받았는데, 2021년 검찰 조사에서 "천화동인1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고 출근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 모두 언론사를 퇴직하고 화천대유, 천화동인1호와 계약했습니다.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간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편집국장이 보직 사퇴를 한데 이어 경영진도 조기 퇴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대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은 9일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2월 초 대표이사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저는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그날, 사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새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넘기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등기 이사인 백기철 편집인과 이상훈 전무도 사퇴를 결심했다면서 "저희들은 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진행 등 주식회사 운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법적 책임만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2025년 천화동인1호 지분을 '유동규네'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씨를 조사하며 "2017∼2018년께 김씨가 당시 1천억원대 수익이 예상되던 천화동인1호 지분을 2025년 유동규네에 넘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천화동인1호는 2015년 설립됐는데, 법적 위험을 피하려 공소시효가 끝나는 10년 뒤에 지분을 넘기려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0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60,041명(국내: 59,9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9,599,747명(+60,041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1명(+9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2,669명(+44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대응 개량 백신이 고령자 감염자의 입원율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의료관리기구(HMO) 클라릿과 벤구리온대 네게브·사피르 칼리지는 공동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화이자의 개량 백신 접종이 입원율을 81%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개량 백신 추가접종(부스터 샷) 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자 62만2천701명을 관찰했습니다.
겨울철 재유행과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춤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데다 중국에서의 급증세가 국내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확진자, 위중증 및 해외유입 확진 추이를 확인한 뒤 다음 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다음주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유행 상황에도 '우리 일정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해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설 연휴 전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 단장은 "이번 주에 중환자(위중증)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미래 감염병 및 팬데믹에 대비해 위기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 진단 검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전략과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 도출을 위해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100만 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고, 선제적으로 공중보건 위협에 대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률이 연일 큰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확진자 발생이 감소 추세에 있고 현지 검사가 한국의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이 함께 맞물려 작용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4일차인 지난 8일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934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80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아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에 정보 제공 부족 지적을 받아온 중국이 미국을 향해 최신 변이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역공'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코로나19 변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 중 하나라며 "새로운 변이 'XBB.1.5'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확산세가 빠른 변이로 미국 내 감염 사례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사회에 적시에, 투명하게 미국 내 코로나19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하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장관)이 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 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양국 외교장관 통화 결과 자료에서 "친강 부장은 한국이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태도를 갖길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의 첫 통화에서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며 양국 외교 수장간 소통을 개시했습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친 부장과 이날 저녁 8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 양 장관은 지난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기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형 핵심 인력을 신속히 양성하고, 외국인력을 역대 최다인 11만명 도입합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보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동부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공짜 야근'을 초래하는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적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합니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정책은 되도록 유연화합니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에서 최대 '연'으로 다양화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정부가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올해 시범 도입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1학년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4개 시범 교육청을 선정해 올해 시범 교육청 관내 약 200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범 교육청을 7∼8개로 확대한 뒤 2025년에는 전국에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올해 시범 운영 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저녁 돌봄을 받는 학생들에겐 교육부는 급·간식 비용, 프로그램 비용을 100%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연일 날 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부위원장직 해촉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9일에는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비판 일색의 기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위의 정식 회의가 지금껏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에도, 나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대책을 검토했다며 '거짓 해명'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설계하는 중책을 '자기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내부의 공통된 문제 인식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가 3·8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 그룹의 '불출마 압박'이 커질수록, 나 전 의원의 출마 결심도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주변에 조언을 구하며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지지율과 당원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왜곡된 당심의 총의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도록 두는 것은 당에도 좋지 않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나 전 의원에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리는 배경은 그가 지닌 높은 인지도와 지지율, 그리고 출마 여부에 따라 요동칠 당권경쟁 구도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 첫 지역 일정으로 경남을 찾아 "내년 총선에서 170석 이상도 가능하다. 꼭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어제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년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지난 총선은 전국적 패배가 아닌 수도권의 패배였으며 수도권 121석 중 17석만 얻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자신은 2030 세대에서 항상 20%대 표를 얻었다면서 당원 여러분과 중도와 저의 2030 세대 표를 합치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당초 일정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후 여론수렴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혁 방안을 제시합니다. 인구 정책은 '저출산 대응'에서 '초고령화 적응'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도 검토합니다.
한때 한반도 인근 추락 가능성이 제기됐던 지구관측 위성 'ERBS'가 알래스카 인근 바다로 완전히 추락했다고 과기정통부가 밝혔습니다. 미 우주군 발표에 따르면 "미국 지구관측위성이 9일 오후 1시 4분께 알래스카 서남쪽 베링해 부근(위도 56.9도, 경도 193.8도)에 최종 추락했습니다. 이 지점은 국내 우주환경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이 예측한 경로상에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 씨 사건과 관련해 실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배후세력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다니며 매매·임대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 주체를 추적해왔습니다. 이후 한 컨설팅업체를 정씨의 배후로 판단해 전세 사기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씨는 바지 집주인에 가깝고 컨설팅업체가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5일 이 컨설팅업체 핵심 인물의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고, 검찰은 6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여부 등도 함께 살핍니다. 또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작년부터 운영해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게 확대 운영합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 수법으로 사회초년생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30대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지인인 B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경기 화성시 다세대 주택(22가구)을 매입한 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차인 14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4억2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38)씨가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브로커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행정사 구모(47)씨를 구속 기소했는데 김씨는 병역 의무자 10명이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 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어제 오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습니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군수 부인은 이날 아침 남편이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는데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재판에 김 군수는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공중기동정찰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적 도발에 대비한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공중기동정찰사령부는 공군의 정찰과 항공통제기 등을 관할하는 부대로, 김 의장은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대북 정찰 감시를 주문하는 차원에서 이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이 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맞대응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자위권 차원이며, 이는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대 간 상황 전파가 늦어진 이유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먼저 탐지한 전방 육군 부대와 서울을 지키는 부대 간에도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로 방향을 튼 것을 군이 늦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1군단의 상황 전파가 늦어진 이유로는 해당 무인기가 한강을 따라 비행할 때도 직선이 아닌 좌우 종횡으로 날아다님으로써 서울로 향한다는 사실을 군이 제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보 인사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만들고 이적 활동을 한 정황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포착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첩당국은 그간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북한 지령문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진보 진영 측은 “해묵은 공안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첩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제주지역 전·현직 정당 간부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와 제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국회사무처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던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들을 철거한 일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정치 풍자 작품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작품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체로 김건희 여사와 칼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담긴 작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오후 7시께부터 세 차례 공문을 보내 국회사무처 내규를 들어 전시작품의 자진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2)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씨가 강가에 매장했다고 진술한 여성의 시신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어제 오전부터 기동대와 중장비, 수중 카메라를 탑재한 보트 등을 동원해 이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파주 공릉천 일대를 수색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이 지난달 27일 50대 동거녀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이후 경찰은 유기 장소로 지목된 공릉천 일대를 수색해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장애인 단체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재연 서울지체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해 조형석 서울시각장애인협회장, 허정훈 서울시농아인협회장, 김수정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허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김의종 서울시척수장애인협회장, 전치국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장, 변용찬 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마루 장애인 분야 명예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러시아가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의 한 마을 시장에 미사일 공습을 가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우크라이나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영방송 서스필린이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는 소방대원들이 피격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한 여성을 구조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자국군 수십명이 몰살당해 사기가 크게 위축된 러시아가 그 보복으로 우크라이나군 600명을 제거했다고 8일(현지시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외신도 러시아의 공격이 목표물을 맞히지 못한 듯한 모습의 현장 사진을 잇따라 송고하며 우크라이나 측 반박에 힘을 실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임시 기지로 쓰이는 도네츠크주 북부 크라마토르스크의 건물 2개 동에 로켓 공격을 벌여 6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시 대북 전단 살포 재개도 검토되는 가운데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조만간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달 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거론하며 "이른 시일 내에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에는 북쪽에서 찬 바람이 내려와 애드벌룬을 통한 전단 살포가 어려워 동력장치가 있는 드론을 활용해 북한지역 깊숙이 살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전지법은 어제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부당함이 없었는지,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을 알고 A씨가 조기 폐쇄과정의 위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직원들과 논의해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전국 경유 가격이 약 10개월 만에 리터(L)당 1천6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2.68원 내린 1천699.80원을 나타냈습니다. 경유 가격이 1천6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3월 7일(1천665.13원) 이후 약 10개월 만으로 최근 국제 경유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주로 산업용으로 쓰이는 경유 수요도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41원 오른 L당 1천563.27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경유에 대해서는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됐습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전기·가스요금 등 연료비 부담이 다른 가구들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6만6천950원으로 2021년 같은 시기(5만9천588원)보다 12.4% 늘었습니다. 연료비는 조명, 냉난방, 취사 등 일상 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 관련 비용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LPG 연료, 등유, 연탄, 공동주택난방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제 새벽 부산 도심 번화가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주택가 등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6시 32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A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 난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23층짜리 건물로 오피스텔동과 주차타워동이 하나의 건물로 붙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불은 주차타워 외벽 아래쪽에서 발화해 순식간에 위로 번지면서 벽면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나자 552가구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했습니다. 입주면 가운데 72명은 소방대원에 구조되거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7명은 놀람·호흡 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물건값만 받고 배송이나 환불을 하지 않은 스타일브이와 오시싸 등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실제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6일 최모(41)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는데 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스타일브이와 오시싸 등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시중가보다 80%가량 싸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물건을 팔았으나,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미루며 구매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대기발령이 조치됐습니다. 검찰은 2020년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재승인 심사위원 4명을 소환해 이들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교환했는지, 점수표를 수정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8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의회·대법원·대통령궁, 정부청사 등에 난입한 자이르 보우소나루(67) 전 대통령의 지지자 400여명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승리한 작년 10월 대선 결과에 불복,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집권과 군사 쿠데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취임 1주만에 소요사태를 맞은 루이스 룰라 대통령은 소요 가담자들을 '파시스트'라고 부르면서 이달 말까지 이번 사태에 연방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공소장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결정한 직후 일부 비서관들은 강하게 반발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9시께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 "발생한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지시에 일부 반발한 비서관들은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실장이 그러잖아.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보다 앞선 같은 날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은폐 지시를 받은 서욱 전 국방장관은 더욱 강도 높은 지시를 국방부 내에 내렸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고은(90) 시인이 신작 시집 '무의 노래'와 대담집 '고은과의 대화'를 함께 펴냈습니다. 2018년 최영미 시인의 성추행 폭로로 활동을 중단한 지 5년 만입니다. 두 책을 출간한 실천문학사는 '무의 노래'에 대해 "올해 등단 65주년을 맞아 시의 깊이는 더해지고 시의 감수성은 처음 그대로인 목소리로 강렬하고도 은근하게 속삭인다"고 소개했습니다. 추천사는 문학평론가인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가 썼습니다.
지난 5∼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3에 11만5천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10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됐던 지난해 4만5천 명의 2.5배 수준입니다. 미국 국내에서만 7만5천여 명이 CES를 찾았고, 해외에서도 4만 명 이상이 CES를 방문했습니다. 참가 기업 수는 174개국의 총 3천200여 개에 달했다. 1년 전 2천200개보다 1천 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참가 기업 중 1천여 개는 CES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550여 개가 참가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10일(현지시간) 오전 2시 47분께 인도네시아 안본섬 인근 해상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인도네시아 암본섬 남남동쪽 430km 해역으로, 남위 7.09도, 동경 130.04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95km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규모 5.5의 여진이 몇 차례 이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2월까지 조사에 나선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행안부는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대규모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업체 회장과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레저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 언론을 동원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등 갖가지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6명이 숨진 광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처벌과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입주 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박항서(64)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신태용(53)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꺾고 '동남아시아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박 감독은 고별 무대에서 우승으로 베트남과 아름답게 헤어질 기회를 잡았습니다. 베트남은 9일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2 동남아시아축구연맹(AFF) 미쓰비시컵 준결승 2차전에서 멀티 골을 터뜨린 응우옌 띠엔린의 활약을 앞세워 인도네시아를 2-0으로 꺾었습니다.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베트남은 두 경기를 합쳐 두 골 차로 인도네시아를 누르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 대회는 '동남아 월드컵'이라 불리는 지역 최고 권위의 격년제 대회입니다. 2018년 박 감독의 지휘 아래 베트남은 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날 승리로 박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또 한 번 정상에 서기까지 한 걸음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송혜교 씨 주연의 '더 글로리'가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의 소재인 '학교 폭력'이 엄청난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 피해자인 주인공이 성인이 돼 가해자를 응징하는 복수극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20여 개 국가에서 인기 순위 10위 안에 올라 있고, 특히 태국에선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서울 낮 최고기온은 7도로 예측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부산·대구·울산·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은 오전에, 서울·경기·강원 영서·충남·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강, 호수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추위가 주춤하는 사이로 연일 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질이 좋지 못하는 곳이 많아서 호흡기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충북과 부산, 대구와 울산, 경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경남은 오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충남과 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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