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반 ‘마창진’‘진주 산청’ 통합대상 확정

[理致]

‘마창진’‘진주 산청’ 통합대상 확정

‘마창진’ ‘창진’ ‘마함’ 통합안 중 ‘마창진’ 지지율 ‘최고’

‘진주 산청’은 선거법 저촉·입법권 침해 논란 성사 불투명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창원·마산·진해’안과 ‘진주·산청’안이 각각 주민의 절반 이상의 찬성률을 얻어 통합대상으로 확정됐다. 당초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으나 산청의 경우, 주민 호응도가 높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각 지자체 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거나,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주민 1/3이상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통합이 결정된다.

행안부는 1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한 주민의견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일정을 밝혔다.

도내의 경우, ‘창원+마산+진해’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창원 57.3%, 마산 87.7%, 진해 58.7%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어 ‘창원+진해’안에 대해서는 창원 50.2%, 진해 71.4%가 각각 찬성했다. ‘마산+함안’안에 대해서는 마산 51.0%, 함안 72.3%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3안에 대해 모두 5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창원+마산+진해’안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가장 높아 단일안으로 확정,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이어 ‘진주+산청’안에 대해서는 진주 66.2%, 산청 83.1%의 찬성률을 보였다. 당초 정부 방침이 선거구를 분할하는(거창·함양·산청)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주민 호응도가 워낙 높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진주·산청 통합은 현행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선거법에 저촉되는 데다 국회 입법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통합대상으로 확정된 지역은 6곳으로 ‘창원+마산+진해’와 ‘진주+산청’을 비롯 △청주+청원 △성남+하남+광주 △수원+화성+오산 △안양+의왕+군포 등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9월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군에서 지자체별로 주민 500~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통합 찬반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행안부는 이 조사에서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 중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은 곳은 원칙적으로 통합대상 지역으로 삼고, 반대가 많은 곳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지역은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무응답을 뺀 찬반 응답을 기준으로 통합 대상 여부를 정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달 내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통합 지자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한다.

<경남신문 : 2009년 11월 10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