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23-27)-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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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3-2.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에 추가된(’22.6.) 중도중복장애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중도중복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모델 발굴·확산

※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교(누적): (’23 ~ ’27) 150교

- 생활기능 중심 교육 등 교육과정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지도용 가이드북을 중도중복장애 선정 유형별*로 개발·보급(’27., 4종)

* 지적장애(또는 자폐성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시·청각장애) 시각·청각·시청각장애학생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지원체계 마련

-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및 대체학습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 (시각장애) 점자·확대(디지털 형태 포함) 등 / (청각장애) 수어·자막 서비스 등

-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거점지원센터로 운영 중인 시·청각장애 특수학교 지원* 확대

* 통합교육 지원 전담교사 지정·배치, 특수교사 전보 제도개선 등 ※ 서울맹학교 시각장애교육지원센터, 서울농학교 청각장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시청각장애(Deaf-blind)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평가 도구*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의사소통 평가, 학습매체 평가, 보조공학 평가, 보행 평가 등

※ (’24) 교육평가도구 개발 → (’25~) 현장 보급 및 교원 연수

● (학교 내 의료적 지원)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시도(단위학교)와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여건 마련

- 학교 내 의료인력 지원 및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 의료 관련 전문인력풀로 교직원·학부모 대상 학생 건강관리 교육 및 교내 의료인력 대상 장애이해교육 등 전문 연수 운영(매년, 20명 이상)

● (행동중재 지원) 특수학교(급) 교사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와 장애학생의 심각한 행동문제에 대한 집중 지원 확대 - 교육청(단위학교)과 관련 학과 설치 대학 간 협력 연수 운영 지원 및 행동문제 중재 매뉴얼* 개발·보급 * 학교 환경을 고려한 다영역적 접근, 의료적·법적 지원, 지원기관 안내

- 가정-학교-사회에서 중재 일관성 및 연속성과 중재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연계·협력 강화

* 가정-학교-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22년 기준, 10개소) 등

■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 지역 간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여건 개선

- 장애인복지관, 관련 대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 인프라 확장 및 지역 여건에 따른 서비스 불균형 문제 해소

- 치료지원 제공기관의 적절성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지원인력)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확대하고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및 운영 매뉴얼 마련

※ (’23) 시도협의체 운영 → (’24) 제도 정비 → (’25) 매뉴얼 개발 → (’26~) 현장 적용

-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 관련 연수 강화

※ 집합 또는 원격연수 신규인력 30시간 이상, 기존인력 매년 15시간 이상 운영 -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수기관 등 관계기관 위탁교육 실시

※ (’23) 140명 → (’24) 155명 → (’25) 170명 → (’26) 185명 → (’27) 200명

● (보조공학기기) 특수교육기관-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방문형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보조기기 수리·세척, 교직원 및 장애학생 대상 보조기기 활용 교육 등 실시

※ (’23) 지역 보조기기센터 연계 시범사업 운영 및 모델 창출 → (’27) 80교 확대

■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방과후교육) 지역 내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발굴·확산

* AI, SW, 음악, 미술, 체육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 SW·AI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디지털 적응도가 높은 예비 특수교사 적극 활용 - 돌봄형 방과후교육 확대 등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돌봄 지원) 장애학생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 협력 체제 강화

- (유·초)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초등전일제 교육 등 교내 방과후활동·돌봄교실 참여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인력 배치* 확대

* 시간제 지원인력 배치 등 ※ 지원인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초·중·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등 지역 내 돌봄 지원 사업 간 연계 확대

● (담당인력 지원) 특수학교(급) 방과후교육·돌봄 관계자 연수, 워크숍 개최 등 담당 인력 네트워크 형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