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 공직자 5명 중 1명 '강남 재건축' 갖고 있다는데

[호원57]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정부 산하단체 기관장 708명 중 20%인 142명이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도 과천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 공직자 가운데 27명은 다른 지역의 주택·상가·오피스텔을 포함해 4채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 최대 7채까지 갖고 있는 사례도 있다. 본인 스스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내역을 신고한 것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다.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 2004년 2003만원에서 현재 3660만원으로 거의 80% 뛰었다. 면적 50㎡에 지나지 않는 좁고 낡은 아파트가 10억원 안팎에 거래되기도 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하면 주변 일반 아파트 값이 따라 오르고, 그 파장(波長)이 점차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지역으로 번져간다.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그 진원지(震源地)로 지목되어 왔다. 따라서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국민으로 하여금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갖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재건축 아파트 투자가 부도덕한 일은 아니다. 또 공직자라고 해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투자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문제 삼을 이유도 없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 공직자 중에는 다른 부동산이 없는 1주택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가 여러 채의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다. 그것을 순수하고 건전한 투자 행위라고 하기는 힘들다. 개각 때마다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과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게 우리 풍토다. 고위 공직자라면 그런 논란이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이거나 고위 공직자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다 투명한 재산 형성 방법을 택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