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혐오하는 민주주의(선우 장경수 발표)

[무착]

불서읽기 제175회 (선우 발표) 2023.11.12

혐오하는 민주주의(부제: 팬덤 정치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박상훈 지음. 후마니타스 출판.

정치란 인간 삶에서 불가피한 싸움의 문제를 전쟁의 방법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다루는 일을 뜻한다. 그래서 정치는 싸움의 상대를 없애는 방식이 아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기초위에서 서로(여야)가 공유하는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공동통치),

다르지만 나눌 수 있다면 공유할 방법을 찾는 것(조정의 정치),

갈등의 사안에서는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하되 오해로 볼 수 없는 최종적 차이에 도달할 때가지 기꺼이 타협에 나서는 것(교섭정치)다.

그래도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사활적 쟁점이 있다면 그때는 각자 소수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해 비공식적인 협상조차 허용하는 것 (거래의 정치) 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조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시민이나 민중은 정치인이나 정당, 나아가 정부의 통치 지식과 통치 능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공적 명령을 내리고 이를 정치인과 정당, 정부가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팬덤정치는 혐오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로 상대를 공존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없애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는 정치가는 설자리를 잃는 반면 정치전쟁에 특화된 성향의 정치가들이 환호를 받는다. 그래서 팬덤정치 하에서는 대화하고 협력하기가 어려우며,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은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 되며, 뉴미디어로 무장한 팬덤 대중이 정치지도자와 직접 소통하며 정치를 지배하고자 한다. 그래서 억압적이고 극단적인 민주주의로 흐르기 쉽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시민 사회적 약자의 몫이 된다.

▣ 팬덤 정치의 심리적 원천

1) 유권자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집단행동이다. 즉 정당한 시민 행동이다.

2)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키면서 자신이 혐오하는 정치인을 향해 야유와 욕설의 방법으로 그들의 의지를 꺾고자하는 집단행동이다. ( 팬덤정치의 재미와 효율성 증대)

3)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정치를 통제하고 나아가 온전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4) 정당 정치를 팬덤 대중이 지배하는 정치로 바꾸는 평당원 정치 혁신 운동이다.

5) 대중 직접 민주주의 운동이다

▣ 팬덤정치의 작동 원리

1) 여론을 자극하는 적대와 분노

누군가의 잘못을 고발함은 많은 이들을 흥분시키고 그런 흥분은 초 결연 사회가 가진 네트워크를 따라가며 집단행동에 나서게 만들어 사람들을 겁박하는 동시에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그러면서 손쉽게 모금하고, 대규모 지지표를 동원할 능력도 갖게 된다. 언론도 정치인도 정당도 알아서 굴복하게 만드는 힘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적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하고 그 피해는 결국 사회적 약자의 몫이 된다.

2) 익명의 공간에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는 비 전형적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저항하는 게릴라” 라고 부르며 행동할 때만 존재한다.

3) 일종의 현상이다. ( 문자 폭탄, 당원 가입, 수박 깨기…)

▣ 팬덤 정치의 기원과 성격

1) 팬덤정치의 기원

- 정치 양극화 : 정당 정치나 의회 정치가 관용의 범위 밖으로 뛰어나가 정치가 해야 할 타협과 조정대신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것( 한미 FTA, 공수처법, 검찰 개혁….)

- 친박현상 : 이해와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신흥 파벌로 주로 정당과 국회에서 활동하는 의원 중심 집단 ( 당정 분리 -> 당정 통합)

- 친문 현상 :

. 청와대 관심사항, 대통령 공약 사항 등을 이유로 당정은 물론 의회 장악. (대통령의 뜻이 중요, 문핵관, 윤핵관 이라는 용어 등장)

. 문빠 팬덤 출현 (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후 합의된 개혁 대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로 문빠, 태극기 부대,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등의 사회 현상이 나타났으며, 청와대 중심 정부운영으로 문빠가 양산되고, 국민 청원이라는 이름의 국민직접 정치 태동)

- 당내경선의 중요성 대두 : 표동원의 중요성 대두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대통령으로 권력 안정화를 위해서도 당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야 했고, 이를 위해 당 안팎의 여론을 쥐고 흔들 자신만의 팬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 이준석, 이재명의 등장 : 호감, 비호감, 인격 평가를 뛰어 넘어 한쪽 편 만을 자기편으로 만들어도 정치적으로 성공이 가능함을 보여줌

→ 적대와 대립의 양극화 , 유투버 등장

→ 이재명 개딸, 이준석 이대남 등장

2) 팬덤정치의 성격

팬덤정치는 자신들의 집권만이 정의로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은 공존과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여야는 민주주의를 함께 이끌어갈 통치자가 아니라 싸워야 할 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 엘리트 개인의 개성적 힘에 의존하는 대중정치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는 당권도 권력도 장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동료 정치인과의 공존과 협력을 통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팬덤을 이용해 기존정치를 제압하고자 한다.

- 이해집단이나 의견 집단이기 보다는 행동하는 집단이다.

- 제도화를 거부하는 집단적 열정을 가진 집단으로 이성적이지도, 정형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으며, 용납할 수 없는 세력(종북, 친일, 토착왜구, 수박…)과 싸운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계속 열정을 동원해야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 정치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정당의 문화, 전통, 규범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

- 정상적인 정치과정과 절차를 신뢰하고 기다려주지 않는다.

- 정치, 정당, 언론, 의회, 지식인을 신뢰 하지 않고 연대와 협력 공익에 대한 책임감보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자들을 제압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움직인다.

▣ 무엇이 팬덤 정치를 불러오는가?

1)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 팬덤 리더를 통해 정치를 직접 통제해서 팬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얻는 직접 민주주의를 더 우월한 민주주의로 생각하고, 이의 실현을 방해하는 기성 정당 언론 국회를 직접 제재하려고 한다.

2) 속도전 민주주의 : 발전 지상주의의 명암

3) 대통령을 위한 민주주의로의 퇴행 : 정치가 대통령을 위한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그 결과 정당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고 매개하고 집약하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통령게임의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 하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팬덤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4) 다원화 없는 양극화 정치

- 양립 불가능한 양극화 정치

- 다원화 민주주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한국정치

-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닌 정치의 위기

▣ 팬덤 정치가 남기는 것

1) 작동 불능 민주정치 : 더 나은 합의를 위한 조정과 타협의 정당 정치가 상대의 몰락을 위해 싸우는 정치로 변질되어, 극단적 양극화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해 서로의 몰락을 가져온다.

2) 정당내부의 적대와 혐오 : 열정적인 소수 집단에 의해 당이 지배되고, 오래된 당원, 대의원, 당직자들이 소외되고 왜소화 된다.

3) 전도된 정치윤리 : 책임정치의 부재로 내로남불 현상이 발생된다.

4) 시민을 타락시키는 정치 : 이견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 대화와 타협이 부재된 사회가 형성 된다.

5) 강요된 진정성 : 무조건 적인 시민 참여( 한미 FTA 반대, 광우병 사태…)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우리의 정치적 삶은 적대보다는 공존, 혐오보다는 신뢰,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합리적 조정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 남에게 내보이기 위한 진정성, 타인의 행위를 강제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진정성은 폭력이 될 수 있다.

6) 권력화 된 팬덤 언론 : 시민 참여, 대중 지성, 집단 지성, 국민 주권을 신조로 통치 받는 민주주의에서 통치하는 민주주의를 기치로 새로운 언론의 탄생

- 정치에서의 신뢰 존경 권위 책임을 여론 조사 지지율, 조회 수 등으로 대체

- 인플루언스 사회 : 신종 언론 매체, 인터넷 채널

7) 품격을 잃은 불합리한 정치 : 시민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리시키고 인간관계를 증오와 혐오로 갈라놓는 뒤에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자 한다.

▣ 어떻게 변화를 이끌 것인가.

1) 정치의 자율성 보장 : 적법하게 선출된 정치가(정당, 국회, 대통령)들이 권위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복수의 정당이 서로 경쟁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치가의 도덕적 자질 :

- 정치가는 내적 외적으로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소명의식과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과 비전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실수와 잘못, 과오를 인정하는 것을 패배로 여기며 논란을 일으켜 자기를 방어하고, 그러면서 더 뻔뻔해지고 더 기만적인 정치가가 되기 쉽다.

3)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기자.

4) 정치가와 그들의 조직인 정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정당들이 사회의 다원적 요구를 잘 대표하고, 의회정치를 책임 있게 이끌며 고공정책의 유능한 공급자로서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게 하자.

5) 좋은 대통령이 아니라 좋은 정당이 중요하다.

▣ 이 책을 읽고 나서

정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에 관한한 대안도 없으면서 욕만 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내편에 너그럽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우리 정치를 혐오와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반성 합니다. 끝.

[금바위]

기독교도 사랑은 열매로서 결과로서 알수 있다
부처님의 십대명호중 세간해 조어장부의 LEADERSHIP 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정당이 바람직하다
불자임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UNIVERSITY OF PENNSYVANIA(벤자민 프랭클린 설립)에 대통령학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국의 임진왜란때 선조임금에게 임금도 마땅히 제왕이되는 학문을 하여야 한다는 목적으로 지었고
선조 임금에게 올려진 율곡의성학집요도 있읍니다
미국의 금바위는 금타대화상님의 불법
금타만다라를 2005년 받았고 60X12색상= 720개 만다라의 공능 막강합니다
금타만다라의 공능은 불보살님들 오랜세월 갈고 딱아 얻어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된 정신문명
받으면 유능한 보리살타 되어 국과와 사회;를 살리는 열매 반야가 무한하게
나옴으로

매일 새로운 하늘
매일 새로운 인간

매일 새로운 계 정 혜 부처님 실천하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증명하는 금타만다라
일체유심조 실천함으로
사회가 기대하는 정치를
할수있고
실천하는
의왕 정치가 출현을
기대합니다
초인정치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