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주)프로테크]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지방 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혁신도시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산업과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목차

 [숨기기] 

• 1 근거 법률
• 2 혁신도시 개발유형
• 3 혁신도시 개발규모
  • 3.1 인구
  • 3.2 도시개발규모
• 4 혁신도시 주요정책 추진일정
• 5 선정기준 및 절차
  • 5.1 입지선정기준(총 배점 : 100)
  • 5.2 입지선정절차
• 6 이전대상 공공기관
  • 6.1 이전대상 공공기관 선정
  • 6.2 시·도별 배치
    • 6.2.1 부산광역시(13)
    • 6.2.2 대구광역시(11)
    • 6.2.3 광주광역시·전라남도(공동 15)
    • 6.2.4 울산광역시(10)
    • 6.2.5 강원도(12)
    • 6.2.6 충청북도(11)
    • 6.2.7 전라북도(12)
    • 6.2.8 경상북도(13)
    • 6.2.9 경상남도(11)
    • 6.2.10 제주특별자치도(8)
    • 6.2.11 개별이전(16)
      • 6.2.11.1 대구광역시(1)
      • 6.2.11.2 강원도(1)
      • 6.2.11.3 경상북도(1)
      • 6.2.11.4 전라남도(1)
      • 6.2.11.5 충청남도(8)
      • 6.2.11.6 충청북도(4)
    • 6.2.12 세종특별자치시(16)
• 7 사건·사고 및 논란
  • 7.1 통합기관으로 인한 지역 갈등
    • 7.1.1 한국토지주택공사(LH)
      • 7.1.1.1 경상남도(대한주택공사) VS 전라북도(한국토지공사)
    • 7.1.2 한국정보화진흥원
      • 7.1.2.1 대구광역시(한국정보사회진흥원) VS 제주특별자치도(한국정보문화진흥원)
    • 7.1.3 도로교통공단
      • 7.1.3.1 강원도(도로교통공단) VS 울산광역시(운전면허시험단)
• 8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비판
• 9 같이보기
• 10 바깥 고리
• 11 주석

[편집] 근거 법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편집] 혁신도시 개발유형

•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로 지역발전을 견인
  •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성장동력 창출
•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 혁신도시별로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브랜드화
  •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와 개성있는 이미지 창출
• 누구나 살고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 확보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구축
•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
  • 특목고 설치 등 교육여건의 선진화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 지역의 특성과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있는 품위있는 도시문화 연출
  • 지식정보시대 첨단도시 운영시스템이 구축된 U-City 조성

[편집] 혁신도시 개발규모

[편집] 인구

• 혁신도시 계획인구는 약 2~5만으로 단계별 개발
  • 1단계(2007 ~ 2012, 이전 공공기관 정착단계)
    • 이전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수 약 2,500 ~ 4,000명, 유발인구는 약 15,000 ~ 25,000명
  • 2단계(2013 ~ 2020, 산·학·연 정착단계)
    • 혁신도시에 유치된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종사자수 약 4,000 ~ 8,000명, 유발인구 25천 ~ 5만명
  • 3단계(2021 ~ 2030, 혁신확산 단계)
    • 혁신클러스트 확산에 따른 일자리수와 유발인구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상이

[편집] 도시개발규모

• 자연경관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50~350인/ha 수준의 중·저밀로 개발
• 혁신도시 전체 개발규모는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규모, 이전기관 소요면적,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면적, 유보지 등으로 구성
• 국내 신도시 수준인 1인당 부지면적 25평~50평을 적용할 경우,
  • 인구 2만 수용을 위한 면적은 약 50~100만평 규모
  • 인구 5만 수용을 위한 면적은 약 150~250만평 규모

[편집] 혁신도시 주요정책 추진일정

•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2007.02.12 시행)
  •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 △종전부지 처리·활용방안, △특별회계 설치, △도시개발절차 등임
• 혁신도시 건설에 본격 착수
  • 혁신도시 개발목표와 미래상, 환경·주거·교통 등 개발의 기본원칙 등을 제시한 「혁신도시 기본구상 방향」마련, 각 시·도에 전달(‘06.4)
  • 최적의 혁신여건과 정주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별 기본 구상 마련(‘06.7) 및 지구지정, 개발계획 마련을 본격 추진
  • 각 시·도별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수립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 착수(‘07년)
• 차질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2012년까지)
  •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은 2011년까지 이전 완료 예정

[편집] 선정기준 및 절차

[편집] 입지선정기준(총 배점 : 100)

• 혁신거점으로의 발전가능성
  •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배점 : 20)
  •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배점 : 20)
  •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배점 :10)
• 도시개발의 적정성
  •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배점 :15)
  • 환경친화적 입지가능성(배점 :10)
•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
  • 지역내 균형발전(배점 :10)
  •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배점 :10)
  • 지자체의 지원(배점 :5)

[편집] 입지선정절차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005년 9월28일)
  • 시도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공동혁신도시는 30명) 내외이며, △국토·도시계획 또는 지역경제·산업 관련 전문가

△이전기관협의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

• 후보지 평가 및 입지선정(2005년 12월23일)
  •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바탕으로 제정된 입지선정 지침 및 각 시도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기준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를 평가
• 정부협의 및 입지 확정(2006년 2월)
  • 각 시도별로 후보지 평가 및 선정에 관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006년 2월 최종 입지 10곳을 확정함

[편집] 이전대상 공공기관

[편집] 이전대상 공공기관 선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 이며,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전대상에서 제외
  • 중앙행정기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에따라 이전여부결정)
  •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 공연·전시·도서·지역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수도권주민의 문화·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 수도권 안에 소재한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철도역, 공항 등을 관리하는 기관
  •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그밖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
• ‘05.6.24계획 발표이후 농촌진흥청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대상에 포함되어 전체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80개의 기관이다.

• 전체 180개 기관 중 혁신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157개 기관이며(혁신도시 124개 + 개별이전 16개 + 세종시 17개), 23개 기관은 행복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 세종시로 이전함.

[편집] 시·도별 배치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 배치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

[편집] 부산광역시(13)

•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616천m²), 남구 문현동 일원(102천m²), 해운대구 우동 일원(시네포트 단지 61천m²), 남구 대연동 군수사령부 이전부지(156천㎡)
• 기능군 :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 이전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간사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舊 증권예탁결재원), 대한주택보증,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게임물등급위원회

[편집] 대구광역시(11)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422만m²)
• 기능군 :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 이전기관 : 한국가스공사(간사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舊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舊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감정원, 중앙신체검사소, 한국정보화진흥원(단, 교육·연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전)

[편집] 광주광역시·전라남도(공동 15)

당초 광주광역시의 혁신도시와 전남혁신도시는 별개의 혁신도시로 추진되었으나 전력산업을 유치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합의를 바탕으로 광주혁신도시를 전남지역에 건설하되 광주인근지역에 광주와 전남의 공동혁신도시를 추진하기로 합의.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중 해양경찰학교는 특수성에 따라 여수시로 이전할 것을 합의.

•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지역 일원(730만m²)
• 기능군 : 전력산업, 방송통신, 문화예술 등
• 이전기관 : 한국전력공사(간사기관), 전력거래소(舊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주), 한국농어촌공사(舊 한국농촌공사),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전파연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DN㈜,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편집] 울산광역시(10)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일원(298만m²)
• 기능군 :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 이전기관 : 근로복지공단(간사기관, 근로복지공단+한국산재의료원),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립방재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舊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편집] 강원도(12)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360만m²)
• 기능군 :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 이전기관 :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편집] 충청북도(11)

•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원(6.924 ㎢)
• 기능군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 이전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간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소비자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편집] 전라북도(12)

•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동, 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9.91 ㎢)
• 기능군 : 농업생명, 식품연구, 연금관리 등
• 이전기관 : 대한지적공사, 국립농업과학원(농업과학기술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舊 한국농업대학),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행정연수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식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편집] 경상북도(13)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남면 일원(105만평)
• 기능군 :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 이전기관 : 한국도로공사(간사기관),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한국전력기술㈜,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舊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통신소

[편집] 경상남도(11)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4,119천㎡)
• 기능군 :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등
• 이전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舊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세라믹기술원(舊 요업기술원)

[편집] 제주특별자치도(8)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34.5만평)
• 기능군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 이전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립기상연구소

[편집] 개별이전(16)

[편집] 대구광역시(1)

• 이전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 이전 기관 : 중앙119구조단

[편집] 강원도(1)

• 이전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 이전 기관 : 산림항공본부

[편집] 경상북도(1)

• 이전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 이전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편집] 전라남도(1)

• 이전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 이전 기관 : 해양경찰학교

[편집] 충청남도(8)

• 아산시(4)
  • 배방면 : 국립특수교육원
  • 신창면 :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 초사동 : 경찰교육원
• 논산시(1)
  • 이전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 이전 기관 : 국방대학교
• 보령시(1)
  • 이전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 이전 기관 : 한국중부발전㈜
• 천안시(1)
  • 이전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 이전 기관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태안군(1)
  • 이전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 이전 기관 : 한국서부발전㈜

[편집] 충청북도(4)

• 이전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리
• 이전 기관 :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편집] 세종특별자치시(16)

• 위치 :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지역 2,212만평(행정중심복합도시)
• 이전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

[편집] 통합기관으로 인한 지역 갈등

[편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편집] 경상남도(대한주택공사) VS 전라북도(한국토지공사)

2005년 6월 24일 정부는 한국토지공사는 전북으로, 대한주택공사는 경남으로 이전하는 등 176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최종 확정했다.^[1]

2009년 4월 정부는 국회 법사위에서“분산 배치로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

2009년 10월 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하였다.^[3][4]

2009년 11월 30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일괄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봤는데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분산 배치일수 밖에 없구요."라고 말했다.^[5]

2009년 12월 1일 경남혁신도시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집단의 이해득실로 결론이 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배치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경상남도 안상근 정무부지사는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국무총리실 박영균 차장을 면담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놓고 이를 다시 분산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6]

2011년 3월 30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완전 철회하자 일각에서는 LH 본사 이전 문제가 영남 민심 무마용 보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7][8]

2011년 4월 18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2년여를 끌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이전에 대해 이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강제 조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강제 조정안은 ‘일괄 이전’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9]

2011년 5월 2일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가 “LH공사 본사가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것으로 이미 논의 방향이 기울어진 상태”라며 “이달 중에는 LH공사 본사 이전 입지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자 전라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10]

2011년 5월 4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LH 공사의 전주·진주 분산이전은 정부도 국회에 나와서 약속했는데 지금 이것을 뒤집으려는 기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LH 공사 분산이전 당론을 (그동안) 의총에서 공식화하지 않았는데 의결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당론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며 LH 분산배치 당론 채택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이는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확정되었다.^[11]

2011년 5월 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퇴임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지방 이전 문제는 결론내고 가겠다.”고 말했으며 후임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배려로 해석되고 있다.^[12]

2011년 5월 11일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LH공사 이전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LH공사의 분산배치를 요구했으며, 황 원내대표는 "검토해 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13]

2011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는 LH 본사를 전북과 경남에 분산배치하는 것은 LH의 통합 취지에 비춰볼 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경상남도 진주시로 일괄 이전으로 최종 결론지었다.^[14][15] 한편, 13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가 LH공사의 진주 이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16]

2011년 5월 13일 오후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 혁신도시 건설은 산산이 부서지게 됐고, 분산배치를 외쳐왔던 전북도민은 분노와 허탈감, 실망과 노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혁신도시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란 각오로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다.^[17]

정부는 LH 경남 진주 이전 보상책으로 진주로 이전 예정이던 국민연금관리공단(현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전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는 “우리 전북도민은 전북의 몫을 빼앗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불만을 표시하였고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도 “LH본사 이전으로 당초 이전규모보다 411명이 줄었다. 573명의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가면 984명이 줄어 혁신도시건설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18]

구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수(2011년 5월 기준)	1,423명	573명
지방세(2010년 기준)	262억원	6억 7000만원

2011년 5월 16일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 홍철)는 제29회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LH 이전방안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LH를 진주로 일괄이전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대체이전하는 국토해양부의 방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되 전주혁신도시의 지방세수 보전방안으로 지방세수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시점부터, LH의 (구)토지공사분의 지방세수액과 국민연금공단의 지방세수액을 감안, 일정기간 동안 정부차원에서 명확하게 보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LH 진주 이전으로 발생하는 전주혁신도시의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이 협력하여 전주혁신도시 특성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다.^[19]

같은 날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결정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20]

오늘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와 LH 본사 이전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 최종심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발표 이후 저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발표된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이를 충실히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문제들이 매듭지어지기까지 함께 고민하며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지역사회의 강한 열망과 의지가 표출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심을 거듭하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LH공사 본사가 이전할 지역은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면서 통합 LH공사의 경영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중략)··························

국민 여러분, 정부는 2005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5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舊)주택공사는 경남으로, 구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사업의 중복을 해소하고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두 기관을 합치면서 통합공사의 이전지역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LH공사 이전문제를 두 지자체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산배치와 일괄이전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LH공사의 통합취지 및 경영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일괄이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경남의 주택건설군과 전북의 농업기능군이라는 혁신도시 성격을 고려하여 LH공사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재배치하고 세수를 보전하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오늘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에서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LH공사 이전 후 발생되는 세수의 일정부분에 대해 일정기간 정부에서 전북에 보전하는 방안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향후 논의를 거쳐 전북에 대한 세수보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정부는 과학벨트 입지와 LH공사 이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최종 결과에 대해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넓은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일부 문제들은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될 염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역량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여부를 과감하게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학벨트 입지와 LH공사 이전지역이 결정된 만큼 더 이상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도모하고 또한 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로 자제하고, 더 나아가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무총리 김황식

2011년 5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운천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2010 6·2 지방선거 전북지사 한나라당 후보로 나설 당시 공약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주 유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스스로 ‘함거(檻車)’를 타고 ‘석고 대죄’ 행보를 보였다.^[21] 정 前 장관은 당시 전북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2위로 낙선하였다.^[22]

2011년 5월 30일 전라북도 의회와 변호인단은 정부의 LH 경남 이전 결정으로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혁신도시 안에 땅을 분양받은 주민 등 모두 1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23]

2011년 6월 2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양 도간 충분한 협의없이 정부가 이전지를 결정함으로써 전북 지역민이 반발하는데 공감한다”며 “진주 일괄이전은 불변하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보완하는 대책을 책임지고 찾겠다”고 약속했다.^[24]

LH는 진주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25]

2011년 6월 22일 전라북도는 LH 후속대책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세수 보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동반 이전을 통한 인력 보전

△유휴부지에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나 호텔 건립

△야구장 전용경기장 건립

△새만금개발청 설립 및 새만금특별회계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해당 부처에서 과업별로 해결해 나가도록 지시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새만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궁극적으로는 그걸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관리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2년후 (새만금)기본계획이 끝나고 집행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독립된 청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새만금특별회계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평창의 동계올림픽 국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26][27][28]

[편집] 한국정보화진흥원

[편집] 대구광역시(한국정보사회진흥원) VS 제주특별자치도(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이전 예정이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이전 예정이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하여 1실 8단 27부 276명 규모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탄생하였다.^[29][30]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제주로 이전하는 방안과 대구로의 이전시 현재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맞바꾸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대구시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1년 넘도록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31]

2011년 5월 25일 홍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질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두 지역이 모두 100%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32]

2011년 9월 23일 지역발전위원회 38차 심의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대구혁신도시로 일괄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만 향후 진흥원의 세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일괄 이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교육ㆍ연수 기능은 제주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33][34][35][36][37]}

2011년 9월 26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지역의 대구 결정은 어떠한 타당성도 찾을 수 없는 제주홀대정책"이라며 "2011년 7월 국토해양부는 한국장학재단과 교육과학기술원의 이전지역을 대구로 정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전지역을 대구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주도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38]

[편집] 도로교통공단

[편집] 강원도(도로교통공단) VS 울산광역시(운전면허시험단)

2011년 1월 3일 강원도 이전 예정이던 도로교통공단과 울산광역시 이전 예정이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통폐합^[39]되면서 갈등을 겪어왔으나 운전면허시험단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로 개편하여 울산에 배치하는 방안이 채택되면서 도로교통 기능을 담당할 도로교통공단 본사는 강원도에 운전면허시험 기능을 담당할 운전면허본부는 울산에 각각 분산배치되었다.^[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