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단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1.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함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1.5억원 이상 보유했다고 모두 충족되는것이 아니며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출자금 약 3,750만원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의 계약 · 이행 · 하자 · 보수 등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한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추가 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함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모두 면허를 등록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근로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함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불가하여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내용 잘 봤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정리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