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삼일절날 대한민국은 탄핵을 반대하는 쪽과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어졌으며 광화문 일대는 경찰 차벽으로 비무장지대가 형성되었었다고함
2.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진 뒤 예상되는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소속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고함
3.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김종인 민주당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잇따라 만나 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 구축 논의에 적극적이라고함
4. 새 정권에서 초대 국무총리 등 요직에 임명될 것이란 소문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에 3선에 성공하면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된다고함
5.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선한 의지' 발언 이후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반등을 위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함
6. 십수년의 악연으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연일 ‘문재인 때리기’에 집중하며, 친문 패권주의를 친박 패권주의에 견줘 거론하며 청산 대상이라고 주장함
- 참여정부 때인 2003년 대북송금 특검으로 시작된 양쪽의 갈등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 때 최고점을 찍었음
7. 한·미 양국 군은 3월에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을 실시한다고함
- 북한 김정은 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며 싸움준비 강화를 지시했다고함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증액 및 통상·무역에 대해 기존의 ‘미국 우선주의’를 거듭 강조함에 따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통상 압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정부/정책/공공 ]
1.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함
-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던 근로자는 최대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함
2. 증여세를 줄이려고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나눠준 ‘교차 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함
- 증여세 누진세율을 피하려는 부유층의 꼼수에 제동을 건 판결임
3. 외환위기 이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지 20년 만에 서울회생법원이 공식 출범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고함
2. 개인들이 복지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 액수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함
- 경기 부진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약해진 기부 쪽의 지출을 조였기 때문으로 보임
3.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2월 수출이 20.2% 늘며 5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함
4. 스페인에서 개막한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 나타난 트렌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넘어 혼합현실(MR·Mixed Reality)이 새로 등장했고 인공지능(AI)이라고함
5. 중국에서 롯데에 대한 사드 보복이 본격화하고 있다고함
- 롯데그룹의 중국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아 마비됐고,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업체 사이트와 최대 검색포털에서도 롯데마트가 사라졌다고함
6.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폴크스바겐이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고함
- 공정위 심결이 1심 재판의 기능을 대신하는 만큼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함
7. cj그룹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영복귀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사 및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함
8. 대성산업가스를 1조1091억원에 사들인 골드만삭스가 인수 2년여 만에 4700억원 넘는 매각 차익을 거두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고함
9. 지난 1월 출시된 쉐보레 신형 크루즈의 에어백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지엠이 생산라인을 멈췄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신용등급을 직접 조회하는 게 가능해진다고함
2. 지난해 하루 평균 카드 이용실적이 2조원대를 돌파했다고함
3. 금감원은 정치테마주 8개 종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함
4.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결산 실사를 진행 중인 회계법인들은 대우조선해양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며 대손충당금을 2조원 이상 더 쌓아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고함
- 대우조선해양으로 야기된 부실의 전이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음
5. 연기금·공제회·보험사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스위스계 파트너스그룹과 손잡고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자산에 총 2300억원을 투자한다고함
- 파트너스그룹은 기존에 있던 글로벌 인프라펀드(1조5500억원)에 7800억원 규모의 국내외 기관 자금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음
6. 예금이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으면서 증권 신탁상품보다는 더 안정적인 상품을 원하는 안정 추구형 고객들이 늘면서 은행 신탁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함
7.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5대 지표가 일제히 이상 징후를 보이기며 공급과 수요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함
- 분양권 단기차익을 노리고 분양받았던 주택이 시장에서 상당부분 소화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과 잔금 대출 규제, 물량 증가에 따른 전셋값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주택 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함
8.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2.39% 올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도 오를 전망이라고함
[ 시회종합 ]
1.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신교환, 일반 서적의 반입 등 최소한의 인권보호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진정)한다고함
- 상징성은 있지만, 인권침해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는 없다고함
2. 온라인상에 위안부 소녀상에 한 남성이 혓바닥을 댄 사진과 함께 위안부를 비하하는 글이 게재되 논란이되고 있음
[ 국 제 ]
1.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수합병이 무산되고 공장들이 옮겨가며 충격파가 산업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고함
2.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낼 두 권의 자서전 판권이 6000만달러에 거래되며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다고함
3.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면서 일본은 최대 136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놓쳤다고함
4. 멕시코가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부과나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수입 한도(쿼터) 설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함
5. 일본의 집권 자민당 당원 수가 8년 만에 다시 100만명대로 올라서, 아베 총리의 임기가 늘어날것으로 보임
6. 연일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이 스모그를 유발하는 굴뚝산업에서 50만개 일자리를 없애기로 했다고함
- 지난 해 철강 및 석탄 등 중공업 부문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72만6000개라고함
7. 영국 런던 금융가의 상징적인 건물 가운데 하나인 리든홀 빌딩이 홍콩 자본인 CC랜드홀딩스에 11억5000만파운드에 팔린다고함
8.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강아지 폭탄’ 실체가 공개됨
- 강아지 몸에 전선과 물병으로 만들어진 ‘자살폭탄’은 원격으로 작동되며 최소 4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음
9. 이라크 쿠르드계 거주 지역인 에르빌 주재 이탈리아 영사관이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오는 아프리카나 시리아 난민으로부터 1만 유로(약 1196만원)의 돈을 받고 비자를 판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1급 승진 코스 또는 차관으로 가는 디딤돌로 여겨졌던 17개 정부 각 부처의 여당 파견 전문위원이 대부분 복귀해 6명밖에 남지 않았다고함
- 전문위원들은 정책 현안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율 역할을 맡아 1년 정도의 파견을 끝내고 돌아오면 1급이나 차관으로 승진하지만, 정권 교체기에는 ‘이전 정부 사람’이란 낙인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임
2. 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허경영 민주공화당 전 총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고 사면복권된면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3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희망은 있다
# 2017년 2월 27일 신문 브리핑 #
"당신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었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기술을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하리라."- 기프슨
<< 정치/외교 >>
1. 내달 1~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과 미국 간 반관반민(트랙 1.5) 대화가 무산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북·미 접촉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미 국무부가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행사가 백지화됐으며, 비자 발급 거부 이유는 북한이 독가스인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김정남을 암살한 것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LG전자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 개막 하루 전인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산호르디클럽에서 G6를 공개함
-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18 대 9 비율의 5.7인치 디스플레로서, G6는 LG전자가 오는 6월께 서비스를 시작할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LG페이도 이용할 수 있음
2. 삼성SDI는 캘리포니아 지역 전력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94Ah(암페어아워) 셀 약 70만개, 240㎿h의 ESS 배터리 공급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힘
- 이는 미국의 4만가구가 4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전력량으로 업계에서 발주된 ESS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임
3. SK해운이 우량회사(굿컴퍼니)와 부실회사(배드컴퍼니)로 회사를 나누고, 굿컴퍼니를 통해 3000억원 안팎의 신규 자금을 조달하며 배드컴퍼니는 청산시킬 계획임
-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해운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 등 우량 화주와 장기 운송계약을 맺은 선박은 우량 자산으로, 비싼 용선료로 빌려 적자가 나는 선박은 부실 자산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다수익성이 나빠진 자산은 떨어으며, 이는 재무구조를 안정시키는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풀이됨
<< 금융/부동산 >>
1. 개인투자자의 개인 간(P2P) 대출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27일 시행됨
- P2P 대출은 P2P 업체가 대출받으려는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중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연 8~15%의 중금리 신용대출과 소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많음
2. 금융당국이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야심 차게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들의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달로 출시 첫돌을 맞는 ISA 수익률이 당초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면서 중도해지자가 속출하고 신규 가입은 뚝 떨어지면서 ISA 위기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음
3. 미국 뉴욕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4일 다우지수는 11.44포인트(0.05%) 상승한 20,821.76을 기록하며 11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S&P500지수도 0.05% 오른 2367.34로 마감했으며, 나스닥지수는 0.17% 오른 5845.31로 장을 마치며 3대 지수 모두 동반상승함
- 하지만 월가 투자분석가들은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수익률이 오히려 하락(가격 상승)하고 있으며, 시장 공포지수로 통하는 변동성지수(VIX)도 4주 동안 신저점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4. 서울 한강변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 재건축함
- 애초 준주거지역뿐 아니라 3종 일반주거지역에도 최고 50층을 짓겠다던 데서 한발 물러나 서울시의 높이 계획을 전면 수용하기로 함
<< 국제 >>
1. 일본 경제산업성이 국제 표준을 주도해 자국 기업의 드론 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무인항공기(드론)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착수함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2020년 2조3000억엔(약 23조200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는 지난해의 1.5배 규모임
2. 중국이 티베트 고원지역에 마카오 크기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최대 규모인 27㎢ 면적의 룽양샤 태양광발전소는 마카오 면적(30㎢)에 맞먹는 크기로 20만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850메가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모바일월드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 GSMA(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산업 전시회임.
GSMA는 전세계 이동통신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219개 나라에 분포한 약 800개의 이동통신 사업자와 200여 개의 단말기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인터넷 회사 등 이동통신 관련 업체들이 속해 있음
1987년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에서 연합회 명칭을 딴 'GSM 월드 콩그레스(GSM World Congress)'로 시작된 뒤 '3GSM 월드 콩그레스(3GSM World Congress)'을 거쳐 2008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개최되고 있음.
무선통신과 관련된 모든 분야와 모바일 컴퓨팅 및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등 이동통신 분야의 다양한 최첨단 기술이 소개되고 각 분야의 미래 기술 발전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전시회로서 관련 업체들의 한해 성과가 이 행사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함
- 두산백과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2월 27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