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사드 추가 반입과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

[조영욱(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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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사드 추가 반입을 문대통령에게 숨겼다?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업무보고에는 사드 발사대 2기가 도착했다는 내용만 있고,

4기가 더 들어왔다는 내용은 없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도 열흘 넘게

그 자리에 있었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금도 현직이다.

두 사람이 사드배치 내막을 문 대통령은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4기의 추가 반입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한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당선 전 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수 차례 번복해왔고, 취임 이후에는 한미 양 국간 합의로서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번 추가반입에 따른 진상조사 요구가 또 다시 그의 입장번복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시선이 생겼다.

이런 시선에 대한 일축을 하고싶었는지 오늘 문대통령이 청와대에 방문중인

미국 빅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드와 관련한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며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기존 입장에 대한 번복의 의미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원리원칙의 고수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2017.05.31 

인천송천고등학교 2학년 2반 조영욱 young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