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의 부도로 연대보증사인 저희 회사에서 하자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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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사인데 발주처에서는 도급사에 전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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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놓았고 도급사(부도사)는 하도급사에 각 공종별로 1~2년 하자보증서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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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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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하자보증 기간은 지나서 추가 하자에 대하여 하도급사에는 하자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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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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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서 공정별로 하자를 받아야 하고 도급사도 그리 해야 하는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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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잘못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안 질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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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자기간 입니다. 이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하자이행기간을 재조정 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하구요..공제조합이나 건교부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우선원칙에 따라서 10년간 전 공종에 대한 하자기간은 어쩔 수는 없지만 기본적 상식을 넘어선 계약체결은 그것도 시공연대보증사가 지어야 할 부담은 제고해 봐야할 듯 싶네요. 건설교통부 민원신청을 통하면 대략 삼사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자기간 입니다. 이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하자이행기간을 재조정 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하구요..공제조합이나 건교부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우선원칙에 따라서 10년간 전 공종에 대한 하자기간은 어쩔 수는 없지만 기본적 상식을 넘어선 계약체결은 그것도 시공연대보증사가 지어야 할 부담은 제고해 봐야할 듯 싶네요. 건설교통부 민원신청을 통하면 대략 삼사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