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동산뉴스

[배상균]

1.올 최고 45% 올라 보유세 크게 늘 듯

2.“용산역땅 10만평 재개발 철도公 부채해소에 활용”

3.땅, 이용내역 어기면 이행강제금

4.송도유원지내 대우자판 땅 개발쪽으로 가닥 잡혀

5.화성 동탄신도시 교통지옥 우려

6.땅 쪼개기 금지 일문일답

7."집값 하반기부터 떨어진다"

8.3월 판교 청약전 점검사항 어떤 게 있나

9.펀드 `요약투자설명서' 도입된다

올 최고 45% 올라 보유세 크게 늘 듯

[중앙일보 2006-03-15 05:53]    

[중앙일보 김준현] 올해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등 '강남 3개구'와 성남 분당 지역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최고 3배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많게는 45%나 올랐기 때문이다.

14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 3구 30 ~ 54평형 11개 아파트의 잠정 공시가격은 평형대별로 10 ~ 45% 올랐다. 또 성남 분당의 파크뷰 54평은 40.4%, 71평형은 32% 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의 재산세 등 각종 세 부담이 지역.평형에 따라선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나오게 됐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서 6억원 초과분으로 바뀌었다. 종부세의 상한액도 전년도 부담액의 50%에서 올해는 200%(3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이 안 돼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던 강남 청실아파트 43평, 송파 훼미리아파트 43평형, 송파 장미아파트 56평형, 서초 우성아파트 52평형은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데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원으로 바뀌면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송파 장미아파트 56평형의 경우 올해 종부세 대상에 처음 포함된 데다 공시가격이 41.8% 올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와 교육세 등 175만2000원을 냈으나 올해는 종부세 195만8000원을 포함해 496만5600원(교육세 등 포함)을 내게 됐다.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8배 많아진 셈이다.

대치동 청실아파트 43평의 공시가격도 지난해 7억7650만원에서 9억7900만원으로 1년 새 무려 26%(2억250만원)나 올랐다. 이에 따라 청실아파트 소유자도 보유세를 지난해(201만여원)의 2.5배에 달하는 500만여원을 내야 한다. 이 밖에 압구정동 한양 4단지 33평의 공시가격이 7억5100만원으로 45.6%,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이 36.3% 올랐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선에 맞춰 왔으므로 올해 가격 상승분은 시세 현실화율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오른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전국 870만 공동주택에 대한 잠정 공시가격을 17일 공개한다.

김준현 기자 takeital@joongang.co.kr

“용산역땅 10만평 재개발 철도公 부채해소에 활용”

[동아일보 2006-03-15 03:06]    

 

한국철도공사가 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를 갚아 주기 위해 정부가 용산역 내 차량관리단 터 약 10만 평을 재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수(李相洙) 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한국고속철도(KTX)를 만드는 데 들어갔던 철도공사의 부채를 갚아 주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용산역 터(10만 평)를 재개발해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으로 부채를 갚아 주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이 부지의 용적률을 600%로 하면 2조 원, 용적률을 700%로 하면 4조 원의 개발이익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철(李哲)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 파업 전인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부채 4조5000억 원은 방만한 경영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 부채는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용산역 차량관리단 터를 재개발하려면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차량관리단이 옮겨갈 대체 용지를 마련해야 하고 용적률 문제도 남아 있다”면서 “재개발의 수익성을 검토해 실현 가능한 방안인지 따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14일 여승무원들의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새로운 승무사업자인 KTX관광레저㈜를 통해 선발되는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을 우선 투입해 승무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공사 측은 기존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재채용에 응시하지 않으면 외부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X관광레저㈜는 16일까지 기존 승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승무원을 모집해 이달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뒤 다음 달부터 업무를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땅, 이용내역 어기면 이행강제금

[조선일보 2006-03-15 03:03]    

 

실거래價 10% 부과… 신고대로 사용해야
거래허가制 위반 신고땐 50만원 포상금

[조선일보 최유식기자]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농지·임야 등을 사면서 신고한 목적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 최고 실거래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거래허가제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토(土)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3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으로,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이용목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의 과태료 대신 1년에 한 차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 강제금 액수는 ?미이용 방치시는 실거래가의 10% ?불법임대시에는 7% ?불법 전용시는 5%이다.

이행강제금은 농지 2년, 임야 3년, 개발사업용 토지 4년, 기타 5년 등 용지별 이용의무기간에 부과되며,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부과가 중지된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막기 위해 비도시지역의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투기 우려 지역에서는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지며, 투기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서도 대상 토지가 최소 18평(녹지지역에서는 60평) 이상이 돼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는 실경작자의 대토(代土) 요건을 현행 ‘주소지 20㎞ 이내, 1년 내 구입’에서 ‘주소지 80㎞ 이내, 3년 내 구입’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송도유원지내 대우자판 땅 개발쪽으로 가닥 잡혀

 

그동안 유원지로 묶여 있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송도유원지(81만평) 내 대우자판 소유 부지 28만여평이 개발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이 부지를 유원지로 환원하는 내용의 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인근에 송도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등 이 부지에 대한 개발 여력이 있는 만큼 유원지 환원을 2년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인천시의 도시계획변경안의 승인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타당성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사실상 개발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다만 2년간 신청이 없으면 유원지로 환원하는 변경안을 정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새 브랜드 첫 아파트 노려라”

[파이낸셜뉴스 2006-03-14 22:30]

건설업체가 브랜드를 새로 도입, 처음으로 적용해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처음으로 브랜드를 적용하는 만큼 건설업체는 상당한 공을 들여 분양하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에는 성원산업개발 ‘르씨엘’, 남흥건설 ‘더원’, 동문건설 ‘아뮤티’, 반도건설 ‘유보라’, 우미건설 ‘린’ 등 새로운 브랜드를 단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성원산업개발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 옛 공업사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성원 르씨엘’을 분양한다. 최고 41층 규모로 총 264가구 규모다. 올해 말 완료되는 중앙선 망우역 복합역사와 상봉역, 신상봉역 등 역세권이 인접해 있다.

남흥건설도 경기 김포 장기지구에 ‘더원’ 브랜드를 적용, 605가구를 선보인다. 단지 바로 앞에는 7500여평의 중심 상업지구가 위치해 있다. 1만3000여평의 공원 조망권도 누릴 수 있다. 이달 말 분양예정인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16-1블록 33평형 721가구에도 ‘더원’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한다.

동문건설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아뮤티’를 적용한 주상복합아파트 212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46, 56, 65, 69평형으로 중도금 60%에 이자후불제를 적용,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반도건설은 김포 장기지구 7블록에 ‘유보라’ 브랜드를 처음 적용해 38, 46평형 447가구를 공급한다. 지하 1층, 지상 18층 8개동으로 발코니 폭을 2뻍까지 확장, 최대 16평까지 서비스 면적을 제공한다. 38평형은 3면 개방형 발코니를 채택해 탁 트인 조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미건설 역시 김포 장기지구 8블록에 40∼46평형 404가구를 선보인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처음으로 ‘린’이라는 브랜드를 적용한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유권 등기이전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이밖에 경기 용인시 성복동에는 CJ개발이 ‘나무엔’을 적용, 1314가구를 1차와 2차로 나눠 분양한다. 성복 나무엔 1차는 39∼94평형 838가구의 대형평형으로 구성되며 2차는 33∼48평형 476가구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첫 출시되는 브랜드를 적용한 사업장은 건설업체가 앞으로 입소문을 의식, 시공이나 마감재를 고급화하고 분양 전 수요자의 요구를 철저하게 조사해 설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화성 동탄신도시 교통지옥 우려

입주 10개월 앞으로 다가오지만 공사 지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처음 시행되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가 입주 10개월을 앞두고 연결도로 공사 지연으로 '교통지옥'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100만㎡(30만평) 이상 규모나 2만명 이상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시.도 지사가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토록 법제화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1월 입주가 시작되는 동탄신도시를 관통하거나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는 총 17개 노선으로, 총 연장 83.6㎞에 이른다.

경기도 400억원을 비롯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2조원 가까이 들여 시행하는 이들 도로는 입주가 완료되는 오는 2008년 완공될 계획이다.

하지만 17개 도로 중 현재 8개 노선만 착공됐을 뿐 나머지 9개 노선은 설계중이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다 착공 노선들도 공정률이 2-28%로 30%를 밑돌아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토공이 시행하는 7개 도로 중 신도시의 중심축 역할을 할 오산-영덕(13.6㎞.4-8차로)구간의 경우 오는 8월 착공, 2008년 말 완공을 장담할 수 없으며, 도(道)가 추진하는 지방도 317호선(반송-기흥.4.9㎞.4차선) 연결도로도 기흥IC 이전과 겹쳐 차질이 예상된다.

또 주공이 시행하는 5개 구간 가운데 동탄-영통간(2.2㎞.6차로), 서부우회도로(수원시경계-지방도 330호.10.7㎞.6차로) 등 3개 도로가 현재 실시설계 단계로 2008년 12월에나 완공될 전망이다.

도공이 실시중인 기흥IC 이전도 완공시기가 2008년 12월로 예정돼 입주초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입주전 완공되는 도로는 올해 말 임시개통하는 동탄-수원, 동탄-병점의 단 2곳에 불과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개발과 입주시기가 발표된 뒤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입주일에 맞추는 식이라 민원발생과 사업비 확보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화성시 태안읍.동탄면 일대 273만평에 조성되는 동탄신도시는 내년 1월 시범단지 6천587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2008년 3월까지 모두 3만9천825가구가 입주한다.

땅 쪼개기 금지 일문일답

 

▶비도시지역 토지분할의 구체적 기준은?

- 앞으로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분할은 건축법(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60㎡)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투기가 우려돼 건교부 장관이 소득세법에 의해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토지분할이 안됨. 다만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해 분할하거나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된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단순히 토지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토지분할을 근절하기 위해 분할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비도시지역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토지분할 제한으로 선의의 피해자는 없나?
-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고려, 공유토지 분할 등은 허용토록 일부 예외 규정을 뒀다. 추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 건교부령이 정하는 경우도 예외를 두도록 했다.

▶비도시지역 토지분할을 개발행위허가에 포함시킨 이유는?

- 종전 토지분할은 도시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았으나, 비도시지역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도시지역에서도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얻도록 8.31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7일자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토지분할행위에 대한 그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대체토지 취득 관련, 입법예고 때와 달라진 내용은?

- 지난해 12월15일 입법예고 당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대토에 대해 취득지역 제한(당해 허가구역내)을 폐지하고 토지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대토지역 제한 폐지에 따른 실수요 판단의 어려움 등을 감안, 일반적으로 대토가 이뤄지는 농지 취득지역을 주소지로부터 80㎞로 확대했다.

▶공익사업편입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완화한 이유는?

- 현행 대체토지 취득요건이 '1년이내에, 당해시·군 및 연접시·군 내에서 취득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일시에 대토수요 집중에 따른 주변지역 농지부족과 지가상승, 수용당한 농민의 민원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토지소유자 등을 보호,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했다.

▶대체농지 취득요건 완화시 투기우려없나?

- 대체취득 농지도 취득일로부터 2년간의 이용의무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땅값(실거래가)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등 투기발생 우려가 크지 않다.

▶신고포상제 관련, 일반국민 허가사항 확인 방안은?

- 일반인들이 신고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시 땅 소재지·지번·지목·이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해당 시·군·구 인터넷에 게재토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다만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나 뒷조사 등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표하지 않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시기는?

- 신고건에 대해 행정기관이 이행명령을 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제기·기소유예 등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이미 신고·고발이 됐거나 자체조사에 의해 위반사실을 인지한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 부과율 차등화 기준

-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은 거래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다. 투기성 여부를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을 구분해 미이용 방치시 땅값(실거래가)의 10%, 불법임대 7%, 불법전용 5% 등으로 차등화했다.

 

"집값 하반기부터 떨어진다"

정부 진단…공급 늘고 세금 무거워져

 

최근 강남권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부는 느긋한 것 같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고 공급물량도 늘어나 거품이 확 빠질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하반기부터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일 정부가 운영하는 뉴스사이트인 국정브리핑에 실린 ‘집값 하반기부터 떨어질 수 밖에’라는 제목의 리포트는 최근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다음은 전문이다.

올 들어 집값이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8ㆍ31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호들갑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 8ㆍ31 정책의 핵심 시책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8ㆍ31 정책의 성패를 논하는 것은 가볍기 그지 없다. 이제 갓 심은 나무에 대고 열매를 내놓으라니. 8ㆍ31 정책은 마법이 아니다.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 근절과 송파신도시 등의 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토양과 틀을 마련한 것이 8ㆍ31 부동산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8ㆍ31 정책이 피부에 와 닿을 올 하반기부터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 집값 왜 오르나?=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 1월과 2월의 전월 대비 전국 집값은 각각 0.3%와 0.5%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같은 수치는 8ㆍ31 정책 발표 이후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보일 만 하다.

그러나 모든 통계가 그렇듯 계절적, 시기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1~2월은 봄 이사철 수요와 방학 이사 수요, 신혼가구 수요 등으로 연중 가장 집값 상승률이 높은 시기다. 실제로 지난 20년동안 1월과 2월 평균 집값 상승률은 0.3%, 0.8%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1월은 평균과 같고 2월은 더 낮은 수준인 셈이다.

특히 올해 집값 상승세는 전국적이고 보편적 추세가 아니다. 강남과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두드러진 국지적 현상이다. 실제로 서울 강북의 지난달 집값 상승률은 0.3%, 광역시 지역은 0.1%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강남은 1.2%, 성남 2.1%, 안양 2.4%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택도시연구원이 최근 밝힌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OECD) 보고서도 우리나라 주택 가격의 불안 조짐은 국지적인 현상이며, 전국적 차원에서는 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정보협회 박준형 실장은 “8ㆍ31 정책 발표에 따른 심리적 효과가 시장에서 가라앉으면서 강남 중심으로 수요가 붙었다”며 “아울러 판교 분양에 따른 기대감으로 분당이나 용인, 평촌 등 주변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퍼지면서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물론 ‘나도 강남에 한 번 살아보자’는 심리적 수요는 강남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기본적 이유 중 하나다.

공급 측면에서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강남 외 지역 주택을 팔고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한 채만을 가지고 있으려는 심리가 작용해 매물 부족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똘똘한 놈’ 하나만 갖고 있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강남 불패 신화란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를 찾지 못했으며 8ㆍ31 정책으로 인한 세 부담에 당장 부딪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진 적극적 매도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함 팀장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도세를 내기 보다는 당분간 가지고 있자는 게 현재 강남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시 말해 올해 초 집값 상승은 8ㆍ31 정책 발표를 통한 심리적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데다 판교신도시 분양,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집값, 하반기부터 안정세 접어든다”=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하반기부터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8ㆍ31 부동산 정책이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과표 기준 현실화로 인해 오는 7월 부과될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12월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된다.

공급 측면에서도 올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입주 예정 물량이 1만1000호에 달하고, 송파신도시를 비롯해 송파, 판교, 강남권 택지지구에서 향후 5년간 10만 호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10년 동안 강남 3구 아파트 재고 증가가 1만9000호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물량이다.

시중 금리 상승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으며, 경기 회복과 미국 등의 금리 인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택도시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며 “특히 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남 등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으며, 하락기간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빼 놓을 수 없는 강력한 조치다. 오는 6월부터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면 거품이 들어간 시세표로 투기를 조장하는 일은 발 붙일 곳이 없어진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 아파트값 역시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통해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재건축 승인권 조정, 재건축 연한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미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다.

판교 영향도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판교 중대형 분양가가 분당 아파트값보다 높은 평당 2000만 원으로 예상되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값을 올렸으나, 올해는 분양가 규제를 확대해 채권액을 포함한 판교 실분양가를 분당 등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최수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시장참여자들이 확실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로 봐야 한다”며 “하반기 들어 8ㆍ31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강민석 연구원도 “아직은 체감이 낮지만 보유세가 매년 올라갈 것이다. 일년에 몇 백만원씩 내는 세금이 부담스럽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송파신도시 등 신규 물량이 대거 공급될 것이므로 향후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보유세 버티다보면 정책도 바뀐다?=일각에서는 보유세가 올라도 ‘부동산 부자’들은 탄탄한 재력을 바탕으로 인상된 보유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충분히 버틸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동산 부자’는 아니지만 1가구 2주택 소유자들이 높은 보유세를 견디지 못하고 투기 수요 목적의 주택을 내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던 1가구 1주택자들이나 대출을 얻어서라도 강남권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던 무주택자들 역시 높아진 세 부담과 금리 때문에 주택 구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면 부동산 부자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아파트를 샀을 당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게 분명해지고, 보유한 주택 가격이 시시각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다 높은 세금까지 매겨지면 선택은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것 뿐이다.

투기 수요자들의 또 다른 ‘기대’ 중 하나는 내년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부 정책도 변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다. 물론 과거 경험에 비춰본 예상일테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다.

8ㆍ31 정책은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지방교부세’ 신설이 그 핵심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자체의 재산세 결손분과 재정 확충 지원에 투입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지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 중심으로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부세 세수와 관련, 올해 1조200억 원, 2007년 1조2300억 원, 2008년 1조4900억 원, 2009년 1조8100억 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전국 각 지자체별로 배분되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50억~100억 원까지 혜택을 보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는 국토 균형발전과도 연계되는 셈이다. 종부세를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얘기가 나와도 먹혀들 수 없는 이유다.

지난해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참여정부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참여정부가 2년 여 남았으니 군대 가는 셈 치고 부동산 대책을 참고 비켜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직업군인이 돼야 할 것이다.”

 

3월 판교 청약전 점검사항 어떤 게 있나

인터넷 뱅킹 가입, 통장 확인 등

 

판교신도시 청약이 29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청약 준비기간이 불과 2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판교 청약은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 때와는 다른 점이 많아 청약 희망자는 지금부터 마지막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 복잡한 청약순위 배정 방식과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일정 등으로 인해 미리 전략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판교 청약 희망자가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 인터넷뱅킹 가입은 필수 = 청약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노약자나 인터넷 미사용자를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접수를 병행하지만 인터넷 청약이 기본이다. 때문에 미리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전자공인인증서를 발부받아 둬야 한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거래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후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는 28일까지 받으면 된다.

◇인터넷 또는 방송으로 모델하우스 확인해야 = 판교 청약때는 모델하우스를 보지 못한 채 청약에 참가해야 한다. 실제 모델하우스는 당첨자가 발표된 이후 당첨자들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약 희망자는 청약에 앞서 건설회사들의 홈페이지에서 모델하우스를 봐야 한다. 건설회사들은 15일부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MBN이나 한경와우TV 등 케이블TV를 통해서도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다.

◇ 청약 순위 다시 확인을 = 자신의 청약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도 밟아야 한다. 자신의 청약순위를 모르고 청약했다가 뒤늦게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아까운 통장만 날릴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 분양에서는 4개 종류의 아파트가 나온다. 성격에 따라 분양이냐, 임대냐로 나뉘며 공급주체에 따라 민간건설업체냐, 주택공사냐로 다시 나뉜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을 경우 주공 분양, 주공 임대, 민간 임대 등 3가지 종류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간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이번 판교 청약 순위에는 거주지역이나 무주택연수, 세대주의 연령 등 기본적인 사항뿐 아니라 각종 예외조항과 재당첨 금지 관련 내용 등도 고려되기 때문에 배정 방식이 매우 까다롭다. 조인스랜드 판교 사이트(pan.joinsland.com)를 이용하면 청약순위와 예상경쟁률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필요시 청약통장 리모델링도 서둘러야 =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필요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민간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4일 이전에 전환해야 한다. 전환시에는 예치금액이 맞아야 하는 만큼 부족한 금액을 입금한 뒤 전환할 수 있다. 청약저축 총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당첨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청약저축으로는 전환할 수 없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번 25.7평 이하 분양에서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통장을 바꾸면 된다.

아울러 현재 지방 거주자들이 청약하려고 할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된다.

◇청약일도 제각각 = 청약일도 제각각이다. 때문에 자신이 청약할 수 있는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고 기다려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주공아파트는 분양, 임대에 상관없이 청약을 받는데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는 성남거주자 1순위, 4월4일부터 13일까지는 수도권 거주 1순위가 대상이다.
민간아파트의 경우에는 3월29일부터 4월13일까지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는 4월3일부터 18일까지 각각 받는다.

민간분양의 경우 날짜에 따라 청약자격이 나뉘어져 있는 만큼 날짜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3-4일은 만 40세이상 10년무주택자 ▲5일은 서울지역 만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 ▲6일에는 인천.경기 만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 ▲7-12일은 서울 일반 1순위 ▲13-18일은 인천.수도권지역 1순위가 각각 청약할 수 있다.

펀드 `요약투자설명서' 도입된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회사에서 1,2장짜리  설명서를 보고 펀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약투자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펀드 투자자 설문조사와 67개 판매회사들에  대한  판매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펀드 판매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또 판매회사들은 원본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판매행위준칙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이와 함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판매회사가 펀드  판매실태를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영업창구 기획 점검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고객이 일반창구와 구분하기 쉽게 펀드판매 전용창구를  운용토록 하고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자산운용협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펀드 투자자 1천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투자자들은 대부분 2,3개 펀드에 적립식 투자를 하며 투자금액은 3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들의 72.9%가 2개 이상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5개 이상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도 15.3%에 달했다.

    투자금액을 묻는 질문에 1천만원 미만이라는 사람이 48.4%를 차지하는 등  전체의 74.1%가 3천만원 이하라고 답했으며 1억원 이상도 7.3%를 차지했다.

    펀드를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29.9%가 운용사의 지명도를 꼽았으며 과거 수익률이라는 응답자도 26.7%에 달했다.

    이밖에 펀드 판매회사들에 대한 판매실태 점검 결과,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적립식펀드 홍보물 광고문구를 부적정하게 기재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마법사(최윤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홍일표]

감사합니다.

[장승현]

고맙습니다. 배상균님. 근데... 어제 놀러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