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0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올 하반기 4년 만에 엘니뇨 온다…"애그플레이션 우려"...국제금융센터 보고서...7월 엘니뇨 가능성 50%↑…국제원자재 수급 영향 전망..."농산물시장 안정 훼손 우려 커…선제 대응해야"
☞ 임기 남았지만 줄줄이 사표 공공기관장 100명 '물갈이'...코레일·수자원공사 등 공석...文정부 임명 인사 속속 퇴진...올해 임기 만료 기관장 57명
☞ "올해도 신냉전 이어진다"…'안보, 에너지 자립 ETF' 질주...러·우크라 전쟁으로 글로벌 군비경쟁...'미들급 무기' 대량생산 한국기업 주목...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 여파...태양광·원자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각광
☞ "번호판 절단에 사용료 요구까지"…화물차주 지입제 피해 253건 접수...국토부, 3월17일까지 피해신고 기간 운영...위법 사항 수사의뢰
☞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달라질까?"2030 직장인 57% "현 근로체제 개선돼야"...전경련, 지난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일한만큼 성과" 아니..추진 향방 '촉각'...주 3,4일 근무-주 1,2일 휴무 방식 선호...정부 추진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엔 '긍정'
《금 융》
☞ 금융당국 “상반기 중 STO 제도화 법안 국회 제출”...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증권사, “규제 샌드박스 도입해 STO 문턱 낮춰야”...학계, “테라-루나 수사 어려워···디지털자산법 필요”
☞ 상환기간 2년 늘리면 못받던 대출 가능···'아파텔' 역차별 사라진다...DSR 부채 산정방식 개선...오피스텔 상환기간 일괄 8년 고정...'DSR 40% 규제'에 대출길 막혀...10년으로만 늘려도 1.7억 가능...실수요자 제도개선 목소리 커져...당국, 실 상환기간 맞춰 개편 검토
☞ 尹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기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하라"...대통령실 "서울 이전, 국회에서 논의"...윤석열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저" 지적
☞ 실버게이트 악재 뭐길래…코인시장 다시 찬바람?...실버게이트 위기 터지자 비트코인 200만원 빠져..."유동성 우려, 시장에 직접적 영향 미칠 것"
☞ 인뱅도 못 깬 ‘5대銀 과점 벽’ 누가 깨나...인뱅 출범에도 시중은 점유율 ↑...경쟁자 투입 역부족 ”탁상행정”...지방銀 등 규제 해소 목소리도
《기 업》
☞ 메모리 반도체 불황에도…삼성 작년 4분기 점유율은 되레 상승...삼성전자 기업용 SSD 시장 점유율 46.9%…전분기보다 6.3%p ↑...D램 점유율도 전분기보다 4.4%p 상승…불황에도 '1위' 굳건
☞ SK케미칼, 재활용 페트 시장 선점 가속화…"글로벌 진출·사업 확장"...중국 그린소재 업체 사업 양수도 계약…"리사이클 사업모델 고도화"
☞ AI 실제 쓰는 기업 2.7% 불과…"기술 가져와도 다룰 전문가 없어"...AI 전사 키우자 산업계 AI 활용 더딘 이유...중소·중견社 AI 도입 엄두 못내...현장서 쓰려면 표준화 필요한데...비용보다 사람 없는 게 더 '문제'...AI 플랫폼은 빌려 쓸 수 있지만...인력은 그렇지 못해 '육성' 절실...데이터 관리 전문지식 교육해야
☞ "미래 시장 선점한다"…삼성전자, XR 사업 본격화...시각 보조 솔루션 '릴루미노' 보급 첫발…구글·퀄컴과 'XR 동맹' 등 기술 개발 박차
☞ 대우조선해양, 지난해 적자 폭 축소…“수익성 점차 개선”...지난해 영업손 1조6135억원…매출액은 8.3%↑...4분기도 외주비 상승·임단협 타결금 지급에 적자...“선박 수주잔량 LNG선 절반 넘어 수익성 개선”
《부 동 산》
☞ 아파트 규제 풀리고 '전세사기' 낙인…빌라시장 쑥대밭...전국 빌라 거래량 역대 최저...1월 6037건…1년새 반토막...아파트 전셋값 하락에 수요 '쑥'...강서구 중개업소 "빌라 추천 꺼려"
☞ 이촌·반포 소규모 단지 "계산기 두드려보니 리모델링뿐"..."재건축은 사업성 떨어져"...30가구 이촌동 코스모스맨션...조합설립인가 받아…본격 시동...반포 현대동궁, 추진위 설립..."재건축하면 분담금 2억 → 4억"
☞ 제주 제2공항 추진 본격화…전략환경평가 '조건부 통과'...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등 제기 조건 적극 이행…전환평 자료 즉시 공개
☞ 지난해 아파트 절반은 가격상승 또는 유지..."과도한 불안 금물"...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3.12%↓...20% 이상 급락 6.5%...전문가들, 올해 집값 하락 지속 전망...내년 반등 예상
☞ 황금알이 애물단지 추락…“분양권 포기 안돼요?”...중도금 대출까지 받았다면...계약해제 관련 분쟁 소지 있어...취득세 감면도 실입주만 해당...뒤늦게 “허위광고 속아” 분쟁
《사 회 유 통》
☞ 빗장 풀린 '화상투약기' 9개월째 가동 못해...개발 10년만에 규제샌드박스 통과...2월부터 10곳 운영하기로 했지만...복지부 현장실사 지연으로 '발목'...인천·경기 이번달 중순 가동 목표
☞ "英단어 문제좀 내줘"…교육계도 챗GPT 붐...학원가 레벨테스트할 때...챗GPT활용해 문제 출제...영어 관련 지문 입력하면...어휘 뜻과 예문까지 제공...공교육도 AI교과서 도입
☞ “해상 마약 유통 꼼짝마”…제주해경, 마약수사대 신설...‘수사반’을 ‘수사대’로 격상·신설...“마약범죄 뿌리 뽑을 생각”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했더니, 사망자 절반 이상 줄어...행안부, 2022년 개선사업 효과 분석 결과...교통사고 발생건수 연평균 2870→1911건...사망자 36.6→16명, 부상자 4422→2753명
☞ “여기가 범죄의 천국이냐?”...CCTV 5배 이상 늘렸다는 이곳은...제주, 10년새 1만4000대 늘려...5대 범죄건수 3000건 줄어들어...올해도 661대 추가 설치하기로
《국 제》
☞ 日, 반도체 3대품목 수출규제부터 양자협의 재개 발표까지...2019년 7월 일본 전범기업 상대 대법원 판결 보복성 조치...WTO 분쟁해결절차 잠정 중단…화이트리스트 재포함 전망
☞ “봄나들이 가긴 글렀네” 중국 핑계로 올리겠다는 이것...사우디, 아시아.유럽 콕 집어...“내달부터 원유 수출가격 인상”...팬데믹 이후 中시장 재개방 조짐...아랍라이트 배럴당 2.50달러로
☞ 정찰 풍선 이은 '항만 스파이' 美 "中크레인은 트로이 목마"...美국방부, 정찰 의혹 조사..."화물 출처 추적 첨단센서로...미군 감시·항구파괴 가능성"...美크레인 시장 80% 장악한...中ZPMC, 제2 화웨이 될수도...中"크레인 우려는 피해망상"
☞ "자녀 사진 올리는 데 판사도 개입?"... 프랑스는 '셰어런팅 금지법' 논의 중..."아이가 13세 되기 전 SNS 공유 사진 1300장"...'범죄 연루' 우려도... 의회, 관련 법 논의 본격화
☞ 3년간 200만명 감소···러시아에 ‘인구 재앙’이 다가온다...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 증폭...징집 피해 100만명이 탈출 추정...남성 기대 수명도 64.2세로 급감...50년 내 인구 1억2000만명 예상
* 2023년 3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영원한 논쟁거리... 유아기 영어 교육 찬반 → 반대 ‘한국어 능력·정서 발달 저해’ vs 찬성 ‘이중언어 구사, 모국어 저하 증거없다’ 주장. 이와 관련 2016년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흥미. 모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들이 1, 2학년이 영어 수업을 받도록 해달라는 소송에서 헌재는 ‘한국어 능력이 견고하지 못한 시기에 영어를 배우게 하면 언어 발달의 부담감이 가중돼 한국어 발달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국민)
2.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SNS에 마음대로 올리는 건 월권? → 현재 평균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이 13세가 되기 전 SNS에 공유되는 사진이 1,300건이나 된다는 프랑스. 관련 법안 발의. 자녀동의 또는 가정판사 개입이 전제될 것으로 결론 날 듯.(한국)
3.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맞출 필요 → 정권 바뀐지 1년...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 367명중 78.5%가 前정권 인사. 현정부와 철학 다르지만 불편한 동거. 여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 논의 중, 방통위, 권익위 포함 여부 놓고 의견 충돌.(동아)
4. 안보, 경제 등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 → 정부, 日강제동원 피해 해법 ‘3자 변제안’ 제시. 피해자, 日기업 아닌 3자인 한국 정부 주도의 재단이 먼저 배상. 차후 일본 기업 등 참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대안 ‘대승적 결단’ vs 일본의 사과 없는 ‘일방적 패배’... 평가 엇갈려.(경향 외)
5. 걸으며 건강 챙기고 지역 화폐로 보상도 받고 → 강원도 영월군, 군민 걷기 보상제 시행. ‘5000보에 100원’... 앱으로 월 6000원까지 적립 가능. 1만원 넘으면 지역화폐 지급.(경향)
6. 리버풀, 맨유에 128년만 최다 골 차 승리 → 6일 홈경기에서 7-0 승리. 지난해 손흥민과 공동 득점왕 살라흐는 2골 2도움으로 통산 129골(올 시즌 11골 7도움)... 리버풀 역사상 리그 최다 득점 선수 등극.(세계)
7. 별거 중인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 남편은 호적에 올려야?→ 경찰, 남편 책임 묻기 어렵다 최종 판단. 불륜으로 이혼 진행 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산모 출산 후 숨지자 당초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법적인 아버지 A씨가 친부로 호적에 올려야 한다고 봐.(서울)
8. 외식업계 구인난... 대학 학생식당까지 불똥 → 월 300만원에도 사람 구하기 힘들어. 서울대 기숙사 식당, 아침 제공 중단. 숭실대는 저녁 제공하는 식당 4곳서 1곳으로 줄여. 학생들 불편.(동아)
9. 의사 없어 지방의료원 35곳 중 20곳이 일부 진료과목 휴진 → 최근 연봉 4억원 채용 공고로 화제가 된 속초의료원처럼 마냥 몸값 올리는 것도 예산, 기존 의사와 형평성 등 문제로 쉽지 않지만 급여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독박 당직, 배우자의 직업 포기, 자녀 교육 환경 등 문제는 남아.(중앙)
10. 소련에 의해 이름에 성이 없어진 몽골 → 1921년 들어선 친 소련 정권에 의해 국가보다 조상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분하에 성(姓)을 폐지... 2000년대 들어 본래 쓰던 성씨를 되살리려고 국민에게 부족명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부족 이름 추적에 실패했다고.(한경, 열려라 우리말)
이상입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7일)
1. 정부가 한일 관계를 짓눌러왔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민간기업 출연 방식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면서 일본의 보복조치인 수출규제도 해제 수순. 한일간 첫 경제 보복조치였던 수출규제가 원상 복구되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으로 얽혀있는 한일 경제협력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2. 일감이 몰리는 주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고 한가한 때는 푹 쉬는 근로제도 개편안이 이르면 6월부터 국회 입법 절차를 시작. 1개월이나 1분기, 6개월, 1년 단위로 근무하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춰 1주 52시간으로 묶인 경직적인 근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3.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세부 지원 조건에 대해 “국내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들이 상당 부분 완화되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힘.
4. 9개월 동안 5%대를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월 4.8%로 내려와. 기름값과 축산물 가격 등이 떨어진 영향.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