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피하는 강남 편법거래 불법사례, 강남 고가 아파트 1주택 보유세, 불법전매 등 긴급체포, 3억 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 감면 등 양도세 중과 예외

[부동산Park]

부동산 규제 피하는 강남 편법거래 불법사례, 강남 고가 아파트 1주택 보유세, 불법전매 등 긴급체포,

3억 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 감면 등 양도세 중과 예외

"모녀가 사고팔고 부모가 대금지급" ..부동산 불법사례 보니
국토부 부동산불법행위 모니터링·현장조사 결과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엔 편법증여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이후 적발한 2400여건의 불법행위 중 공개한 불법사례에 따르면 아파트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녀 사이인데다 실거래 신고 금액 등 일부가 친인척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매수인의 자금조달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수인의 모친이 거래 금액 전액을 지불한 편법증여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9월26일부터 적용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9월26일 이전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겐 900만원의 과태료를, 거래 당사자는 400만원을 부과했다.

7일 서울 시내 한 공인 중계사무소 밀집지역에 부동산 매물 정보 게시물이 붙어있다. 018.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실거래 신고의 경우엔 6억원으로 신고된 입주권이 실제 6억4000만원으로 거래돼 다운신고로 적발됐다. 실제 9억원으로 거래했지만 7억원으로 다운신고한 뒤 매수인이 자진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불법사례에 더해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불법행위 적발도 많았다"며 "이달 특별사업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 등에 대한 긴급체포, 영장집행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단속의 실효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정부, 3억 이하 지방주택..'양도세 중과세' 부과 안 한다

<앵커>
오는 4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 마흔곳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학교나 직장 때문에 2주택자가 된 경우, 또 무주택자인데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 등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율은 16%에서 시작해 최고 62%까지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세종시, 부산 7개 구 등 40곳입니다.

그렇지만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취학이나 근무, 요양 등으로 취득한 부산 7개구나 세종시의 집을 팔게 될 경우, 3억 원 이하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2주택 보유 사유가 없어진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 때문에 집을 합친 지 5년 이내와 부모를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안에 파는 주택도 예외에 해당됩니다.

3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외 다른 지역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이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 때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팔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문 /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 처분을 전제로 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거나, 1가구 3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투기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가 지방 부동산을 먼저 팔아 지방 주택시장이 급락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나왔습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안의 분양권을 팔고자 할 경우, 다른 분양권이 없는 상태에서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 50%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상속세를 낼 때 보유재산 중 현금이나 상장주식, 채권 등으로 먼저 세금을 내게 한 후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만 부동산 등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황인표입니다.     

가을들판12시간전
올해 부동산 거래 한분들중에는 증여가 무지하게 많은것 같음
나중에 조사할 의지만 있으면 다 밝혀지는거 아닌지?

지구를지켜라1112시간전
어쩐지 4억도 안가는 강남3구 아파트가 6억에 팔렸드라
이 넘들이 짜고 고스톱 치면서 얼마 안되는 양도세내고 집값 올리고 있었구먼
한 집만 이렇게 팔려도 4억이 6억 되는 착시 현상이 생긴거지
어쩌다 호구넘 한넘 걸리면 로도 당첨되고
집을 산 호구쉐귀는 젓되는 거구나

KB song11시간전
국민의 불신을 걷어 내려면
반드시 적폐청산부터 있어야 한다.

세바리8시간전
별 문제없잖아 이나라에선 지도층이 다 가르쳐주는방법인데 왜 서민한테만 ♪♪인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전수조사해서 벌금때려라 미성년자가 어디서 돈을벌어 사고 주식은 왜이리 많냐
열심히 노력해도 살아가기 힘들다 제발 세금좀 공평하게 법도 평등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이몸은 그딴거 생각안하고 열심히 살려닌깐

황제빌라6시간전
홍장관네 가족 수법아닌가?
편법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나라에서 권장을 해야지.
주소만 명문 학군으로 한 번 옮기면 장관될 사람들이네.

바다11시간전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뭐가 불법인지
뭐가 불로소득인지 상식과 도덕성을 일깨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한발짝씩 가까워집니다

고은찬8시간전
집살때 집구매 비용의 근거를 따져 봐야 할듯..
월급 200대 받는 직원이 10억 가까운 아파트를 산다면 말이 안되듯

돈을 번 근거를 따져보면 이게 증여인지 아닌지 바로 나오지...

대부분 돈있는 집에서 자식한테 무료증여 하는게 대부분이지..
결혼 전후로 집사서 주고...

거의 증여세 안내는게 현실이지... 국세청에서도 별 그런거 따지지도 않고..

버지니아8시간전
온갖 쓰레기 개짓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  먼늠의 나라법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 졌을까 ??  쯔쯔

서희석13시간전
부동산 정책이 점점 누더기가 되가고 있구나.   너덜너덜
다 예외로 하면 하지 말던지

참새12시간전
자꾸 예외를 만들지마라. 한번 정하면 . 절대로 바꾸지말자.

여행가자12시간전
지방도 투기로 몸살인데, 무슨 부작용 운운하냐?

지방은 투기꾼들이 날리쳐도 좋다는 말이냐?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

촛불 들어서  정권 바꿔줬더니,   ♩♪ 짓거리만 하는구나.

문재인 정권도  노무현 정권처럼   부동산 값만 올려놓고  쫓겨나려고 하는구나.

정신차려라...

지방사람은 표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저렇게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주면,   열심히 저축한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문재인 물러가라...

kang12312시간전
예외조항 둘바엔 집어 치우세요. 장난질하는것도 아니고..예외조항 때문에 많은 비리가 발생하는건데..

아시나요11시간전
부동산정책
중립을 유지하시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10억 과
주택3채  5억 일때
세금은???

전세보증금도  높으면 세금 내야 동등하지 않은가??

빛과소금9시간전
뭔 예외가 이렇게 많냐..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온갖 편법이 난무하는거다!! 여기 눈치보고 저기 눈치보고... 투기 투자자들은 ♬♪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좀 시행해라!

피노키오10시간전
예외 조항 만드는 순간 법이 거덜나는 거다
어떻게해서든 예외 조항에다가 맞춰내거든
이러니 법을 누가 지키겠냐

산들바람10시간전
다주택자 보유세누진증세....
종합부동산세 신설 누진제 증세 ....
부동산 양도시 발생 차익금 80% 이상  과세,,,
부동산투기막고 거품빼는것은 국민들의 소명이다...!!!
지방은 부동산투기 안하냐....???
예외가 필요없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라...!!!
즉각 빨리 시행하라 ...!!!

바이오7시간전
직장때문에 봐준다면 말이 안된디
전세로 살든지 아니면 업무를 위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공무원을 고만두든지 해야한다.
이렇게 예외사항을 두니  세종시에 공무원들 일은 않하고
분양아파트에 매달려 피 수억 챙겼다고 한다..
나라가 기강이 없으니 강남은 강남대로 고위공직자들이 투기하고
세종시는 일반공무원들이 투기하고
투기 절대로 못잡느다.ㅋ

포청천13시간전
국세청과 국토부는 "아파트자전거래"빨리 실사(엄정조사)하라

해오라기11시간전
시방 서울과 수도권 말고 집값이 오르는 광역시가 있는가?
항금해야 부산해운대나 대구수성 정도 아닌가?
그런데 광역시는 제외할 이유는 뭐냐?
지방이 오르면 수도권이 주춤하고
서울과 수도권이 오르면 지방은 내리는 게 이치다.

내 놔도 팔리지 않는 주택인데,
택도 없이
지금도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지방광역시는 빼라.
열 받는다.

KB song10시간전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는 세금과 연관하면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충분한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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