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 공법을 적용해 2017년 이후 준공됐거나 현재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전단 보강근` 누락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시 검단 공공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경우 이 철근을 빼먹어 무너졌다. LH는 이 공법을 지하 주차장 건축에만 사용했다. 하지만 일부 민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에도 이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량판 공법은 보 없이 기둥 위에 바로 지붕을 얹는 방식으로 기둥과 지붕에 들어간 철근을 서로 이어 기둥에 집중되는 하중을 버티게 하는 철근을 필요로 한다. 건축됐거나 건축중인 일부 민간 아파트에 이 전단 보강근이 빠졌는지 아닌지 살펴 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민간 아파트 단지는 2017년 이후 준공된 것만 188개다. 이를 9월 말까지 조사하고 철근 누락 여부를 발표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9월 말이면 앞으로 채 2달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는 188개 아파트 단지를 들여다보고 철근 누락 여부를 확인, 발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약 50일 동안 190여개를 조사하려면 하루에 최소한 3~4개 단지는 살펴야 한다. 그렇게 조사해 철근 누락 사실과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나. 거의 불가능하다. 자칫 조사내용조차 부실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책임소재 따지고 형사처벌 운운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최근 발생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는가.
국토부가 조사를 예고하자 부산시는 즉각 무량판 구조 건축물 48곳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정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제적으로 조사해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가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동안 헛소문들이 유포돼 시민들의 불안감만 조장될 수 있다.
울산시도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사단을 꾸려 검증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조사를 예고한 상태에서 여당이 조사단을 구성한 건 이번 일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의미다. 실제 하자 여부 보다 서둘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도 시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울산지역 조사 대상 민간 아파트 단지는 10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