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집단에너지 160만호 시대 | ||||||||||||||||||||||||||||||||||||||||||||||||||||||||||||
CES도입과 함께 집단에너지사업 ‘날개 훨~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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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국 bkju@gas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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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대거 참여…허가사업자 17개 → 37개로 껑충
불과 4~5년 전만해도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도시가스업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 도시가스와 집단에너지간의 업역 분쟁은 중재자가 없이 끝없는 평행선을 이어갔고 양 사업 모두 장치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영역다툼은 극에 달했다. 난방 수요처에 대한 공급설비의 ‘중복투자’와 ‘정부의 편향된 정책’ 등의 논란은 결국 2005년부터 국회로 자리를 옮겨 제2라운드를 시작했다. 하지만 2003년 송도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을 시작으로 양 사업자간의 분쟁은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2004년 7월 구역전기사업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양 사업자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시대를 함께 열어가고 있다. 게다가 열 공급의 다원화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은 과거 단순히 집단에너지인 열만 공급하는 시스템에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형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데다 이젠 지역냉방을 통한 에너지효율까지 극대화하는 등 끝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왜곡된 집단에너지사업의 구조적 결함인지는 접어두더라도, 국내 에너지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본 사업에 뛰어든 민간사업자의 참여 열기로 당분간 집단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집단에너지사업의 환경변화 관련법(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집단에너지에 대해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등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택, 상가, 공장 등 에너지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열 공급 대상과 규모에 따라 지역 냉·난방과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로 분류(집사법 시행령 제2조)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 생산용량이 5Gcal/h 이상,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은 동일 조건에 30Gcal/h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수요·공급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 왔다. 수요측면에선 적정수요 확보를 위해 공급타당성 협의 의무화와 지역지정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수요확보의 대형화를 추진했고, 공급측면에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부담금 징수, 그리고 에특자금 및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쳐 투자재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지자체가 주가 된 제한적 사업자들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이 확대, 보급됐다. 하지만 국내에도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이라는 환경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시발로 전기직판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구역전기사업이 도입되면서 열병합발전 등 발전 사업이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공기업과 지자체만의 사업으로 여겨졌던 집단에너지사업에 도시가스사, 에너지사업자, 건설사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참여로 새로운 기운이 일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집단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신호탄으로 작용하게 됐고, 지금은 집단에너지사업이 에너지효율성 증대, 전력 계통편익, 에너지절감효과, 대기환경 개선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친환경 에너지사업으로 부상하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표1)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
에너지관리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95년 당시 총 주택호수 중 5.5%에 불구했던 집단에너지의 보급률은 매년 증가해 2001년 108만 호를 넘었고 보급률도 9%로 상향됐다. 특히 집단에너지의 보급은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맞물려 공급의무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지난 2004년 133만7000호를 넘어서는 등 짧은 시간에 보급률 10%를 달성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줄기 시작하면서 보급 확대 또한 주춤하는 모습을 띠었다. 그러나 구역전기사업이 집단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열 공급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 공급하고 고효율 시스템 방식으로 진화되었고, 도시가스사를 비롯한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집단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세대수는 전국에 159만호(전년말 기준)에 이르며 총 주택 1379만호 중 11.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이 에너지절감은 물론 CO2감소 등의 대기환경 개선에도 경쟁연료에 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5년까지 이를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보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59만호였던 보급 세대수를 2008년 172만호, 2009년 188만호, 2010년 204만호로 매년 늘려 2015년에는 집단에너지 공급 세대수가 250만호로 보급률을 18.7%까지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특히 동탄2지구, 평택고덕신도시 등 정부의 신도시 계획까지 집단에너지로 공급될 경우 예상 공급세대수는 300만호를 훌쩍 뛰어넘어 설 전망이다. (표3)
공기업과 지자체 비중 여전히 높아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공급기준으로 15개 사업자로 총 159만호에 집단에너지(열)을 공급하고 있다. 이중 공기업인 한국집단에너지공사와 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세대수는 127만호를 넘어 전체 포지션 중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다. (표4 상단) 한난의 공급지역은 남서울(중앙), 분당, 용인, 강남, 일원, 고양, 파주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청주, 김해, 양산 등 지방 권까지 총 21개 지역에 이르며 공급세대수는 100만호를 넘어선다. 그리고 지자체로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집단에너지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공급세대수는 21만9000세대, 부산시가 3만7000세대이다. 그 외 에너지기업 5개사, 도시가스사(대구) 1개사, 기타 3개사가 참여 중이다. 정부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높은 비중을 낮추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사업관련 절차 및 제도 등을 개선했다. 결국 집단에너지사업의 시장 개방으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권을 획득한 사업자는 총 37개로 종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 사업자가 공급개시를 할 시점엔 집단에너지과 전기 공급 세대수가 272만호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업자는 도시가스사와 건설사가 종전보다 각각 7개사 늘었고, 에너지사업자는 6개사가 추가로 늘어나는 등 건설 및 플랜트,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이 대거 본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분야는 구역전기사업이다.(표4 하단) 37개 사업자로 참여 기업이 늘었다고 하나 여전히 공기업(한난)과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높은 실정이다.(참고 : 집단에너지 사업자 현황 gasnews.com 참조)
에너지 효율성 위한 지역냉방
집단에너지에 대한 에너지효율성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련업계에선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에너지기술연구원(2007년)을 통해 집단에너지에 대한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이 개별난방 대비 18~23%의 에너지 절감, 10~12%의 환경오염 개선에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 놓고 있다. 특히 에너지절감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작게는 4000억원, 많게는 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집단에너지로 인한 에너지절감과 효율성 그리고 대기환경 개선과 같은 장점을 통해 이젠 집단에너지과 전기 외 지역냉방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냉방사업은 22개 지역에 총 458개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냉방이 공급 중이다. 냉동기기로 따지면 29만2723URT가 가동 중인 셈이다. 현재 지역냉방이 공급되는 곳은 업무용 빌딩이나 대형 건물에 국한되고 있지만 정부는 집단에너지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폐열의 활용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역냉방부문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지역냉방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지경부 고시)는 건축물의 냉방설비를 지역냉방 설비로 하도록 하는 관련법도 마련한 상태다. 게다가 건축물 외 일반 집단에너지 수요처에 대해서도 지역냉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으로 알려져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할 전망이다. |
출처:디지털가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