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소방관계법규 기출빈칸스터디 3주차 4일(day31,32)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my3/0ab14d99669604ed1a97168e4286db0a4a8ca91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my3/0ab14d99669604ed1a97168e4286db0a4a8ca914"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my3/b697af6bcab004be39ef787eee284b46085b954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my3/b697af6bcab004be39ef787eee284b46085b954a"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my3/1cb713fd167410fef235b59fc165d857f38c42c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my3/1cb713fd167410fef235b59fc165d857f38c42c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my3/feb52e32f798c82be1770e91d1f9868e9f7ef29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my3/feb52e32f798c82be1770e91d1f9868e9f7ef29e"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my3/41aff759f9d15e53df4c3bd3ecc5a8e8968da42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my3/41aff759f9d15e53df4c3bd3ecc5a8e8968da42b"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div> 감리 감리업자 업무 적법 - 실내피시방계획 완공된 소방시설 등 성능시험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 적합성검토 감리업자가 아닌자가 감리 : 원자력 관계시설 상주공사감리 대상 : 3만아제 16지포 500아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 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때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발급받을때까지 현장에 배치 일반공사감리 주1회이상 현장에 배치 공사감리자 지정 관계인이 지정후 착공전까지 본서장에게 신고(변경신고 : 30일) -> 본서장은 2일이내 신고수리여부 관계인에게 통지 대상 신설•개설•증설 : 옥스물살소제트 신설•개설 : 비방조탐무용통송 (연결살수설비 -> 송수구역) *착공신고의 경우 연결살수설비 -> 살수구역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대상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기숙사X) 7일이내 모집공고, 7일이상 게시 소방공사감리원배치기준 특 + 기술사 20만 40지포 특 3만아제 16지포 고 3만아 물제 중 5천이상 초 5천미만 지하구 감리원배치통보 감리업자가 7일이내 본서장에게 배치통보 공사감리결과통보 소방공사감리를 완료한때 감리업자가 그 결과를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본서장에게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보고 위반사항 조치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않을때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공사 시정 보완등을 요구 ->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할 때 본서장에게 그사실을 보고 -> 관계인은 감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방염처리능력 평가공시 : 행안부령 청장, 방염처리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경우 소방시설공사 등 도급 관계인, 발주자는 해당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 원칙 : 다른업종공사와 분리도급 예외 : 분리도급X(재국착X 입문 1천비경) 임금에 대한 압류 금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와 산정방법 : 대통령령 공사대금 지급보증 : 행안부령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30일이내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제공 -> 공사대금, 담보제공, 보험료 지급을 하지아니한때 10일이내 기간을 정해서 발주자에게 이행을 촉구, 공사중지 할수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제공, 보험료 지급X 1. 1천만원 미만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 3개월이내 단기공사 방법 공사기간 4개월이내 : 도급금액 - 선급금 공사기간 4개월초과로서 기성부분대가 지급X, 지급주기가 2개월이내 : 도급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 X 4 공사기간 4개월초과로서 기성부분대가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 : 도급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 X 기성부분 대가 지급주기 X 2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자는 설계,시공,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X 예외 : 시공의 경우 일부를 하도급O -> 전통택견(착공신고 - 신설 : 옥스물활용탐방경)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따른 금액에 미달하는경우(상82, 예6이) 적정성 등을 심사할수있다(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자인경우 적정성 등 심사하여야한다) 내용변경요구도 마찬가지(30일이내 서면) ->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등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수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내용변경요구 절차,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 : 대통령령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포함 10명이내 위원 위원 : 과장, 연구위원, 박사3년, 조교수 , 기술사 임기 : 3년 한차례 연임 하도급대금 지급 등 수급인은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수급인은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도급계약해지 : 정취휴폐30정 시공능력 평가 공시 청장 ,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을때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 행안부령 청장, 할수있다 정보 소방시설업자 자본금, 기술인력 보유 현황, 소방시설공사등 수행상황, 행정처분 등 소방시설업자 정보, 착공 및 완공사항, 소방기술자, 감리원 배치현황 등 소방기술경력 등 인정 : 행안부령 청장, 할수있다 취소, 6개월이상 2년이하 정지 취소하여야하는 경우 : 부대 소방기술자 기술등급 기술자격 특 5 5 8 11 13 고 3 5 8 11 13 중 3 5 8 초 2 4 6 학력경력 특 3 7 11 15 고 1 4 7 10 13 15 중 0 2 5 8 10 12 초 0 0 0 2 3 5 경력 고 12 15 18 22 중 9 12 15 18 초 3 5 7 9 소방공사감리원 특 8 12 고 5 8 중 3 6 초5 초 1 2 학1 전3 소3 고(소)4 경5 자체점검 점검자 기술등급 기술자격 특 8 10 고 5 8 15 중 3 10 학력경력 고 9 12 중 6 9 12 경력 고 12 15 22 중 9 12 15 18 초 1 3 5 소3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 행안부령 청장, 소방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요건 전국4개이상 시 도에 교육훈련장 전담인력 6명이상 교재 및 강사 매뉴얼 약한부분 : 소방기술자 기술등급, 자체점검 점검자 기술등급 헷갈리지않도록 정리가 필요함 금방 까먹는거같아 자주 봐야한다고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