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차라리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라
경기북도 새 이름 공모 결과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1등… 이 무슨 웃지 못할 희극인가
美日의 지방자치 성공 이유는 원래 각 지방, 별도 국가였기 때문… 반면 우리는 왕건 이래 중앙집권
저성장 고령화 국가적 난국… 지금 필요한 건 담대한 혁신이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입력 2024.05.03. 00:12
업데이트 2024.05.03. 07:12
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년 전부터 떠들었다.
지방자치제가 나라 망친다고.
한 놈도 귀 안 기울이더니....
외신 칼럼을 읽다 보면 종종 접하게 되는 표현이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요술 막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이다. 현실에서 달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 상상의 힘을 빌려서라도 공유하고픈 의제를 강조하기 위한 화법이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때문이다. 지난 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도’의 새로운 이름 공모 결과다. 그 웃지 못할 희극을 보며 필자의 소망은 염원으로 바뀌었다. 내게 요술 막대가 있다면 지방자치제를 폐지할 것이다.
곧장 돌아올 반론.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초석 아닌가? 미국, 독일, 일본 등 민주주의 선진국을 봐도 모두 지방자치제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나라 아닌가? 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당시 지방자치제를 추진한 표면상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보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듯, 지방자치 선진국은 근대 국가 건설 이전부터 각 지방이 별개의 나라(state, 国)를 이루고 살던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지역민이 스스로의 일을 알아서 처리하되, 중앙정부가 필요한 사안에서 연방을 이루는 ‘상향식 지방자치’가 탄생한 이유다.
반면 우리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지금껏 천 년의 역사 동안 중앙집권 체제로 살아왔다. 일제의 식민 통치 및 해방과 분단을 겪은 후에도 중앙집권 체제는 고스란히 유지됐다. 그러한 역사적 맥락 위에서 우리는 각 지역에 맞는 산업을 국가가 특정해 육성하는 수출 주도 경제 체제를 갖추었고 오늘에 이르렀다. 선진국의 지방자치와 달리 우리의 지방자치는 ‘국가 주도형 지방자치’, ‘하향식 지방자치’라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일본이나 미국의 지방자치와는 전혀 다른 단어다. 각 지역이 스스로의 일을 자신의 예산 내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다. 중앙의 예산을 타내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인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철마다 예타 평가를 무시하는 온갖 의제와 특별법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대신 고추를 말리고 있는 이유, 직선으로 달리며 진짜 ‘거점’에만 서야 할 KTX가 오송분기점에서 굳이 한 번 꺾고 내려가는 등등의 이유다.
지방자치제는 대한민국을 ‘원 팀’이 아니도록 갈가리 찢어놓고 있다. 소위 ‘잘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내는 세금을 저 ‘못사는 동네’에 쓴다며 못마땅하게 여긴다. 반대로 ‘못사는 동네’ 사람들은 너희가 혜택을 독식해서 ‘잘사는 동네’가 된 것 아니냐며 고까워한다. 불필요하게 큰 시청, 도청, 구청을 지어가며 예산을 펑펑 낭비하는 건 그러한 심리의 반영이다. 서로 밥그릇을 힐끔거리며 남 주기 아까우니 내가 다 먹어치워야겠다는 놀부 심보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다른 나라가 어찌 됐건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그런 제도다. 이제는 그 누구도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를 떠올리거나 추진할 수 없다. 홉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자체의 지자체에 대한 투쟁’만 남았다. 게다가 그러한 ‘국가 실종’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를 분산하여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서울·수도권과 별도의 메가시티 광역권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별 산업 플랜, 중소도시의 통폐합, 인프라의 재구축을 해도 이룰까 말까 한, 제2의 건국에 버금가는 사업이다. 지방세 수입과 지출을 둘러싼 갈등이 ‘경기북도’ 분도로 치닫고, 그 위에 특정 연령대의 정치 세력이 북한을 향한 기괴한 집착을 담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이려 드는 이 나라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방자치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랜 군사정권 시기를 마무리 짓고 민주화의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여론의 상향식 창구 역할을 어느 정도 해냈다. 하지만 이제는 온 국민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 선거 따위가 아니다. 저성장 고령화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신중하고 대담한 국가적 플랜이 절실하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요술 막대를 흔들어 지방자치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조선칼럼
많이 본 뉴스
[朝鮮칼럼] 차라리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라
[朝鮮칼럼] 차라리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라
[태평로] 이재명 대표의 전성시대
[태평로] 이재명 대표의 전성시대
‘0.78㎝ 차이’ 칼같은 판정… ‘로봇 심판’이 야구를 바꾼다
‘0.78㎝ 차이’ 칼같은 판정… ‘로봇 심판’이 야구를 바꾼다
100자평60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Hope
2024.05.03 03:02:12
지방자치제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지역이기주의로 전락한 추악한 선거로 지방색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순간의 이익만을 위해 공약을 남발하는 국론분열 국세낭비하고 있다...일부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오히려 욕을 먹고있다.
답글
2
164
2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청공
2024.05.03 07:26:20
제발 제발 폐지 운동 좀 합시다. 곳곳마다 세금 낭비에다 도둑질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안해도 되는 것을 사업이랍시고 벌리고 모두 세금 낭비입니다. 한 마디로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기초의원 폐지만 해도 그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한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곧 폐기되는 조각상을 수십 억을 들여 만들지 않나? 충북도의 무쇠솥이나 경남 통영의 거북선이나 도대체 그것들 모두 쓰레기이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수도 없고 지방자치제가 아니었으면 이재명 같은 자가 도둑질 그렇게 못하고 아예 지자체장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유박사
2024.05.03 07:09:11
적극 찬성! 재정낭비가 엄청나다.
둘리
2024.05.03 03:49:52
돈 먹는 하마 부정 부폐의 온상 지자체를 빨리 없애야 한다.
답글
2
141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유박사
2024.05.03 07:09:33
동감입니다.
joe
2024.05.03 04:49:37
우리나라에 보도 불럭이 있는 한 지자체는 지속됩니다. 왜냐구요? 지자체 선거 전후로 전국의 보도 불럭 교체공사를 합니다. 돈 먹고 돈 튀기죠.
합계출산율 0.65
2024.05.03 00:57:22
난, 보통선거(1인1표) 폐지와 지방자치제 폐지, 통일포기를 원한다.
답글
1
82
3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유박사
2024.05.03 07:10:46
맞습니다. 우매한 좌파 인간은 선거권 폐지가 옳습니다.
청룡6602
2024.05.03 04:22:50
핀트가 틀렸다, 지방자치제보다, 선관위 해체시키는게 최우선이다, 어쩌다있는 선거를 위해 3000명의 대규모 인원이 상주할 필요없으며,행안부에서 선거때만 자원봉사자등을 동원하여 대만식으로 하면된다,
답글작성
42
1
Freewolf
2024.05.03 03:39:39
명쾌하다.대찬성.세금낭비와 비효율의 극치.
답글작성
42
0
Jodari
2024.05.03 03:21:24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없애야 합니다. 어쩜 지역 이기주의도 효율적 중앙집권에 의해 타파 가능합니다
답글작성
41
0
holygrail
2024.05.03 02:17:33
역시 노정태 위원다운 소신!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표에 목을 맨 구캐의원과 이런 구케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어리석은 백성이 있는 한 ‘우이독경’이요, ‘백년하청’이라. 과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답글작성
37
0
sagong05
2024.05.03 06:00:13
한국의 규모는 중국이나 미국의 한 주 크기에도 못 미치고 인터넷의 발달로 책상에 앉아 만리를 한눈에 보는 세상이 됐다.타것,타곳 경쟁하기 좋아하고 시기하고 배척하기 좋아하는 이 국민 심성도 금그어 놓으면 담을 쌓는다.허물려면 한 관할에 두어야 한다.지방의회가 있어 뭐가 좋아 졌는가.혈세빼먹는 기관들이다.없애야 한다
답글작성
33
1
anak
2024.05.03 05:57:50
우리에겐 지자체가 안 맞는 옷이다.
답글작성
30
0
밥좀도
2024.05.03 05:42:14
전시성 과시성 세금 낭비 행사 등으로 지방자치제 폐단이 너무 크다. 없애는 것이 정답이다.
답글작성
29
1
거부
2024.05.03 05:58:42
폐지.세금 낭비가 너무 많다.
답글작성
26
0
신전
2024.05.03 06:15:55
지자체 폐지하면 국세 낭비 줄인다!!
답글작성
22
0
그래요
2024.05.03 05:55:57
옳다! 좋은 것만 오용하는 민족이라고 하면 욕일까?
답글작성
17
0
참고인
2024.05.03 06:16:21
'차라리'가 아니고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는 남이 하니 따라 하는 이상한 제도다. 인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작은 땅 덩어리에서 무슨 지방 자치를 하나? 김영삼이가 저질러 놓은 천년 우환이다. 또하ㅣㄴ 김영삼은 쓸데없이 도로명 주소를 만들어 놓고 김대중은 의약 분업 만들어 국민들을 불편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놓았다. 이처럼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민주놀이하다 낭비되는 국력이 어마어마하다.
답글작성
9
0
달수건달
2024.05.03 06:06:41
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중형 주, 한 26위 쯤... 되는 국가에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웃기지도 않음.
답글
1
8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자유통일321
2024.05.03 06:48:56
이제는 거의가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곧 전국이 특별시 특별자치도가 될 것 같네요. 미친 짓이죠.
달수건달
2024.05.03 06:05:44
지방자치제는 김영삼이 싼 똥
답글작성
8
0
마니
2024.05.03 06:03:01
일단 국회의원을 지금의 1/4 로 한 후에, 지자체 폐지를 해야 한다.
답글작성
7
0
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4.05.03 06:38:54
판문점에서 목포, 부산까지 4~5시간이면 닿을 조그만 국토에서 무슨 지방정부? 더구나 시,군,구까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것을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규모인가? 쓰레기 만해도 서울 것을 인천 바닷가에 매립하잖아! 지자체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
답글
1
6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자유통일321
2024.05.03 06:55:48
각 지자체에 있는 의원들의 부패와 갑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기와 고소가 이웃나라보다 3배나 많은 부정직한 민족이 지지체는 안맞는 제도입니다.
Wicked_JJ
2024.05.03 06:37:59
잼버리 사태를 통해서 봤듯이,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는, 지방자치라는 제도의 의미 조차 없는것 같다. 국민들 세금을 빼먹을 생각만 하는 지자체는 없애는게 맞다. 하긴 세금도 국민의 10%가 90%정도를 부담하는것도 아이러니다.
답글작성
5
0
토벌자
2024.05.03 06:32:29
지방자치로 좋아진건 지방지배층의 지갑뿐이다. 아주 비효율과 비극적인 제도다. 이거 만든O들 무덤을 파묘하라!
답글작성
5
0
구름잡기
2024.05.03 06:31:16
폐지에 한표!
답글작성
5
0
안남
2024.05.03 06:50:30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지방자치제냐? 국민 분란만 자초하는 악법이다.
답글작성
4
0
블랙재규어
2024.05.03 06:46:55
지자체는 부패공화국의 초석이다
답글작성
4
0
다리꺼리
2024.05.03 06:38:02
지방자치제 폐지에 찬성하고 폐지운동에 동참하고싶다.
답글작성
2
0
코보
2024.05.03 06:26:44
지방자치의 잇점보다 병폐가 더 많지요. 딱 한가지 예가 이재명 같은 지방토호 세력의 난동이죠. 이걸 못 때려잡으면 조만간 나라 망할 겁니다.
답글작성
2
0
둥이할머니
2024.05.03 06:26:31
노정태님의 생각에 한표 던진다.이좁은 땅덩이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는 사치로 보여서.
답글작성
2
0
북한산 산신령
2024.05.03 06:25:24
옳은말이다 지자체 폐지하고 중앙정부에서 해라
답글작성
2
0
지리산 반달곰
2024.05.03 05:29:54
차라리 조선일보 폐간하는게 더 좋을듯
답글작성
2
11
호호리
2024.05.03 07:22:11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맘에 안 든다면 전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꿀까? 이런 이름을 원하는 쪽이 다름 아닌 한수 이북 경기도 사람들이다. 그들이 원하는 이름 짓게 내버려 둬라. 갑자기 김포시 서울 편입하라고 김포시민 꼬드기다 결국 선거 참패했다. 역 프래임에 걸린 것이다. 심지어 김포시민들도 국민의힘 안 찍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안은 김동연이 갑자기 낸 것은 아니다. 경기북도 분도안이 처음 나온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1993년도 내무부 경기북도 분도안이 나왔다가 폐지되었다. 2000년대 이후 대체적으로 민주당 도지사는 찬성, 한나라당(현 국힘)쪽은 반대였다. 즉 김문수, 남경필은 반대, 이재명, 김동연은 찬성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선거 표심과 연결된다. 한수 이북은 대체적으로 보수쪽에 표를 맣이 주었다. 그러나 일산 남양주 등 신도시가 생기면서 변하였다. 분도를 원하는 쪽이 많아진 것이다. 애매한 것이 김포였다. 그래서 차라리 서울 쪽에 붙겠다는 이상한 발상이 나온 것이고
답글작성
1
2
운해로
2024.05.03 07:17:59
참 잘 쓴 칼럼이다.
답글작성
1
0
김한주
2024.05.03 06:36:21
민주주의 자체가 돈먹는 하마다. 돈먹는 하마라고 민주주의를 없애야 되는가?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지명하고 시도지사도 대통령이 지명하고 ..제 2유신으로 가야되는가? 저런글도 글이라고 ....
답글작성
1
2
생각하며살자
2024.05.03 06:29:55
지방자치가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분할 필요가 없다. 도 단위면 충분하다.
답글작성
1
0
심연식
2024.05.03 04:53:15
자치단체의 명칭은 그지역 주민들의 최대공약수에 따라 얼마든 바꿀수 있다 이에 조선일보 지받자치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언론의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선일보 사설이 경북도민의 여론과 공론을 결코 대신 할수 없는 것이다 자치는 말 그대로 도민이 스스로 자유롭게 도정을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답글작성
1
11
태권더박
2024.05.03 00:50:16
이딴 헛소리 할 시간이 있으면,대구의 박정희 동상 건립을 철회시켜라!
답글
1
1
2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태권더박
2024.05.03 00:50:24
아싸!1등이다!
여기서
2024.05.03 07:44:19
그런 이유로 지자제를 폐지한다면 중앙 정부도 폐지하지.
답글작성
0
0
호호리
2024.05.03 07:38:03
사실 경기북도는 분도만 안 되었지 행정은 의정부 부청사에서 관할한다. 수원과 의정부가 딴 살림을 차리고 있어 중앙 정부만 승락하면 분도하기는 쉽다. 문제는 김포를 어디로 보내느냐이다. 수원가기도 멀고 의정부 가기도 멀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김포시장을 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으로 편입하려고 한다. 인접한 검단지구가 있음에도 김포시민들은 인천 편입을 꺼린다. 한강 신도시지역 생활권이 인천이 아니고 서울이기 때문이다. 지옥철로 불리는 교통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서울 편입을 바란다. 이것도 한강 신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인 예전의 김포군 지역은 다르다. 그래서 서울 편입 들고 나왔지만 실패했다. 김포 국힘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홍철호가 대통령실로 픽업되었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지켜볼 일이다.
답글작성
0
0
analshin2
2024.05.03 07:37:50
구구절절 옳은 소리... 투쟁하느라 지식을 못배운 YS대통령이 풀뿌리민주쥐(rat) 어쩌구 미국복사(radiation)하느라 만든게 지방자치제... 미국은 원래 지역(States)들이 뭉쳐(United)생긴 나라. 한국은 멀쩡한 나라(one Nation)를 웃자고 쪼개놓은게 지방자취제 (self cooking fat powder).
답글작성
0
0
가야한 아래
2024.05.03 07:37:43
찬성한다
답글작성
0
0
하늘배
2024.05.03 07:37:17
풀뿌리 지방자치! 배우 출신 이대엽 성남 시장, 성남 시청 아방궁, 지자체장 기초의회 의원, 예천군의회 외유논란, 무보수 명예직이 생각난다. 각종 행사만 난무하며 가수들만 살판나고, 허울좋은 명분, 나라가 병들고 있다. 선출직으로 바꾸어야 한다.
답글작성
0
0
J R
2024.05.03 07:36:43
무능한 좌파들과 거기에 적극 동조하는 가붕개들이 나라를 완전히 개판으로... 역사적으로 잔혹한 독재자들에게 먼저 평화 이야기하고 제대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었던가... ㅉㅉㅉ
답글작성
0
0
마샤도
2024.05.03 07:35:25
없애는거 불가능 수원 화성 합치는거 주민들이 찬성해도 지자체 자치 단체 공무원 자리 줄어 들까봐 난리치며 유지하고 있다. 김대중이 업적은 많은데 그중 대학을 편의점 숫자만큼 늘리고 지자체 한답시고 엄청난 이익단체를 만든것이다. 깡패들이 시의원하고 알수 없는 건물과 조형물들은 재정 적자 속에서도 속속들어서고 있다. 이 눔먼 돈은 먼저 본 O이 임자다.
답글작성
0
0
Thinking
2024.05.03 07:31:50
지방자체제는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들이 리더로서 일을 해야 정상적인 경영이 되는 ㄷ것인데 지금은 정치인들이 자치제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상적인 행정을 한다면 모든 곳인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고 발전을 할텐데 지금은 정상적이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이.
답글작성
0
0
그남자
2024.05.03 07:30:17
겉만 번드르하게 장점만 보면서 시행했던 지방자치제는 탐욕과 이기주의에 파묻혀 단점만 노출되고 있다. 자치라는 단어가 무의미할 정도이다. 재정자립도가 스스로를 유지하기에 힘든 지방자치기구는 중앙정부에 그 권한을 넘기는 것이 그나마 더 이상의 타락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답글작성
0
0
담소
2024.05.03 07:23:37
지금이라도 지잦제 제도 폐지하지 않하면 이상태로나아감면 10년후 이나라의 운명은 달라질것이다.
답글작성
0
0
아름다운지평선
2024.05.03 07:19:10
좌파인지 쓰레기인지 나라를 망치는데는 선진국 후진국 관계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나요?
답글작성
0
0
Happy Guy
2024.05.03 07:17:27
적극 찬성이다. 때만 되면 각 지자체끼리 축제경쟁벌이고 정당에 연결된 기초의원은 완전 정치꾼들이다. 연례행사처럼 외국유람가고 그야말로 세금먹는 하마다. 그런데 지자체 없애는 걸 입법부에서 결정하니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혁명적으로. 뒤집어엎지 않으면 지자체는 없어질 수가 없는 구조이다. 그야말로 지자체는 귀태다. 국민들만 세금내느라고 죽어난다.
답글작성
0
0
모래요정
2024.05.03 07:16:08
벌써 폐지했어야
답글작성
0
0
금과옥조
2024.05.03 07:10:09
공감한다.
답글작성
0
0
철괴
2024.05.03 07:06:07
기깔나는 칼럼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지 같은 지자체 없애고 관선으로 가는게 답입니다. 행시 패스하면 오지로 보내서 성과내면 본청으로 부르고
답글작성
0
0
율하아재
2024.05.03 07:02:07
한반도 깃발 흔드는 작자들이 항상하는 말이 평화평화 아닌가 이 참에 지자체 몽땅 없에자 경쟁적으로 한 짓거리는 빚내서 청사짓고 흔들다리 짖고 적자투성이 축제행사나 하는 빚덩이 이런 지자체는 즉각 없에야 한다.
답글작성
0
0
삼천갑자
2024.05.03 07:00:20
유신헌법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제를 유예한다고 했다.
답글작성
0
0
난감하네
2024.05.03 06:46:49
동서 두쪽으로 나누자. 동쪽은 친일친미파 세금납부담당 서쪽은 친중친북파 각종 사건사고 대책위원회 유공자 현금복지 수혜담당
답글작성
0
0
난감하네
2024.05.03 06:44:14
쪼개기하면 공무원 일자리 보직 늘어난다. 한사람 한가지 일만 하기.
답글작성
0
0
Simpson
2024.05.03 06:39:06
민주당 폭거 시대에 지자체 폐지? 잠꼬대같은 소리..이것이 지면낭비
답글작성
0
0
난지광
2024.05.03 06:38:34
두 손들고 찬성이오...
답글작성
0
0
수리
2024.05.03 06:33:42
지자제 속히 폐지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답글작성
0
0
육구비
2024.05.03 06:32:32
시작 때 부터 나는 반대 했네요..폐해가 더 크기 전에 누군가 나타나서 정리해야 ..
답글작성
0
0
양사
2024.05.03 06:26:33
지방 자치제 폐지? 지방과 국가 정치의 핵심. 나름 분권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로 국가적 대사에는 걸림돌이기도.
답글작성
0
0
백두산2024
2024.05.03 06:25:11
백번 찬성! 이 제도는 사실 좌파들이 수호신처럼 여기는 김대중 전 민주평화당총재이자 1997년 대통령 당선자가 들고나온 것이다. 주민의 민의를 받들어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게 하자는 좋은 의도끝에 고안된 이 제도의 폐해는 사실 10중에 8이고 장점은 2다. 온갖 잡음과 선거철에 줄서기, 기관장이 소신행정을 못하게 막는 좋지않은 일 등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헌데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기원과 그 취지를 잘 모른다. 김대중이 내놓은 다수의 좋지 않은 정책중의 하나다. 지방의원들이...철만 되면 해외시찰이니 하면서 매년 세비들여 가는게 이젠 정례화됐다. 무조건 없애야 하는 제도인데... 좌파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되겠나? 전혀 현실성없는 주장이다. 국회의원들부터 50명 이상 감축해야 한다.
답글작성
0
0
joe
2024.05.03 04:47:14
꿈을 꾸시나? 아니면 꿈이 아니길 바라시나? 세계 교육지표 1위인 나라 올씨다. 즉 국민 69%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의 지식 수준이랍니다.
답글작성
0
2
많이 본 뉴스
1
“미스코리아 출신 하버드 박사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2
日 거리에 버려진 세븐틴 새 앨범…민희진 ‘랜덤포카’ 발언 재조명
3
[속보] 이라크 이슬람조직, 이스라엘 텔아비브 미사일 공격
4
“2차대전 직전 같다”… 149國 중 102國이 군비 증강
5
[朝鮮칼럼] 차라리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라
6
“음식 버리며 울컥” 100인분 예약하고 당일 취소한 체육회
7
서울시 “현대차 신사옥 55층으로 낮추는 것 안 돼”
8
사찰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누빈 신식 스님, 하늘로 만행을 떠나다
9
“유족은 원인 규명 원해… 특조위, 정쟁에 희생돼선 안 돼”
10
“유영재 행동은 강제추행 최대치”… 선우은숙 친언니, 경찰 조사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