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집 지으러 오이소”… 울산시, 각종심의 단축 추진

[쪽집게]

“울산에 집 지으러 오이소”… 울산시, 각종심의 단축 추진

울산시는 지역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과 도시, 교통, 경관 분야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확대를 주문한 김종섭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전국 6대 특·광역시 중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도입해 시행중인 곳은 대전과 부산”이라며 “대전은 건축, 도시, 교통, 경관 분야를 통합해 심의하고 있고, 부산은 도시 분야를 제외한 건축, 교통, 경관에 대해 통합심의를 시행중이다”고 답변했다.

또 “울산과 서울, 대구, 광주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법’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등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돼 있었으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통합심의를 강행규정화 하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50817?sid=102

“울산에 집 지으러 오이소”… 울산시, 각종심의 단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