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 부동산뉴스

[배상균]

1.판교 민간임대 분양연기..청약 2번 할 수 있나?

2.<'주공 딜레마'에 빠진 판교 신도시>

3.與 ‘책상머리 부동산 대책’ 신뢰 잃었다

4.당정, 재건축 개발이익 최고 50% 환수방안 검토

5.‘특목高 진학 1번지’ 목동 집값 천정부지

6.노 대통령 "재건축 초과이익 철저 환수"

7.전세시장 오름세 많이 꺾여

8.그린벨트 관리 시.군→7개 광역권별로 관리

판교 민간임대 분양연기..청약 2번 할 수 있나?

[머니투데이 2006-03-24 10:59]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당초 동시분양을 예정했던 판교신도시 3월 공급이 공급주체·유형별로 분리 분양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청약저축가입자들의 경우 청약기회가 추가로 주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 경우 당첨자 발표 일정이 바뀌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공급단지 전체의 당첨자 발표가 예정대로 오는 5월4일 동시에 실시될 경우 청약기회는 최초 계획대로 1차례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일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날 당첨자 발표를 할 경우 동시분양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아파트(분양·임대)의 청약일정이 최초 계획보다 늦춰지더라도 당첨자 발표가 공공아파트(분양·임대)와 함께 이뤄진다면 동시분양 형식이 유지되기 때문에 청약은 한 번 밖에 못한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24일 성남시와 공급업체간 중도금 및 월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이 연기된 민간임대아파트나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역시 양측의 이견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민간분양아파트의 분양 일정이 늦춰지더라도 당첨자 발표는 오는 5월4일 실시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건교부의 방침과는 달리 당첨자 발표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시분양이란 형식 자체가 깨져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는 추가로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즉 중복청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당초 예정과는 다르게 '따로 국밥' 신세가 된 판교신도시 3월 공급 일정 때문에 청약대기자들도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청약 일정을 끝까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주공 딜레마'에 빠진 판교 신도시>

[연합뉴스 2006-03-24 14:46]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판교 신도시가 '주공 딜레마'에 빠졌다.

민간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를 둘러싸고 성남시와 민간 업체가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가 24일 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 다른 민간 업체의 분양 일정과 분양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기 때문이다.

판교에 분양 2천192가구와 임대 1천884가구 등 총 4천76가구를 공급하는 주택공사는 24일 평당 평균 1천99만2천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문제는 주공이 예정대로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도 모두 5월 4일로 확정돼 버렸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간 분양과 임대 등 다른 아파트도 최소한 29일까지 분양승인을 얻어 당첨자 발표를 5월 4일로 맞춰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판교 신도시 '동시분양'의 틀이 깨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일부 청약자는 통장을 바꿔가며 중복 청약도 가능해지는 등 판교 분양은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성남시와 정부로선 29일이 민간 분양 승인 '데드라인'이 돼 버렸다.

가뜩이나 분양가를 사이에 두고 성남시와 민간 업체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날짜 제한까지 생겨 더욱 답답한 상황이 된 셈이다.

특히 판교 청약 혼란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성남시와 정부로선 민간 업체에 더욱 아쉬운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의 분양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주 초까지는 성남시가 분양승인을 내도록 독려하고 분양승인이 29일을 넘길 경우 청약 일정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당첨자 발표일을 맞춰보겠다"고 말했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공이 정한 분양가가 성남시가 민간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 책정돼 있는 점도 문제다.

주공이 판교에서 분양하는 전용 22-25.7평 이하 아파트에 적용한 분양가격은 평당 평균 1천99만2천원이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가 민간 업체에게 요구하고 있는 적정 분양가인 1천100만원대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보통 주공 아파트는 토지 취득.등록세나 분양보증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아 민간 아파트에 비해 저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 업체들은 주공의 분양가를 근거로 내세우며 분양가를 1천100만원 이상 올려받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공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평균 60만-80만원 차이가 난다고 볼 때 민간업체가 분양가를 1천180만원 이하로 정하면 거꾸로 주공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분양 및 임대 아파트의 분양 승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주공만이 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바람에 오히려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도 주공이 홀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문제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민간 업체의 분양가에 대해 유래없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성남시와 판교 신도시 주무 부서인 건교부가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與 ‘책상머리 부동산 대책’ 신뢰 잃었다

[경향신문 2006-03-24 23:27]    

 

8·31 부동산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후속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를 비웃듯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오히려 뛰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모른 채 책상머리에서 생산해 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하반기 열린우리당 1기 부동산정책 기획단이 내놓은 8·31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였다. 그러나 잠시 주춤하던 부동산 가격은 연말이 되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구성된 2기 부동산 정책 기획단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강남발 재건축 시장’ 때문이라고 보고, 재건축에 개발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단은 오는 30일 재건축 단지의 지구 지정 시점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부담금 비율을 최고 50%까지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보란듯이 급등했다.

정부 정책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당정은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종합판이자 완결판”이라고 자평해왔고 정부에서는 관련 공무원에게 훈장까지 수여했지만, 세간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못한 셈이다.

기획단 내부에서도 8·31 부동산 대책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한 것 등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이뤄진 정책임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무현 대통령의 ‘엄포’도 소용이 없다. 노 대통령이 지난 13일 연두 기자회견에 이어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통해 “8·31 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담담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정의 발표 내용이 벌어진 일을 수습하기 급급한 수준이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고, 조만간 규제는 반드시 풀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심심찮케 흘러나온다. 2월 말까지 내놓겠다는 부동산 대책이 3월 말로 늦어지면서 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당정, 재건축 개발이익 최고 50% 환수방안 검토

[머니투데이 2006-03-24 10:48]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은 지난 23일 당 소속 건교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가진뒤 8·31 후속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우선 재건축 개발이익을 지역과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25~50%까지 차등환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 급등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서울 강남의 경우 50% 환수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당은 또 개발부담금제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의 재건축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강화,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들의 안전진단 결과를 재검증하고 부실 안전진단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재건축 아파트 매입자와 조합, 시공사 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서 수시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법·편법행위를 막고 재건축 기대심리 확산을 차단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티즌들과 가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해 8·31 후속대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재건축 초과이익을 다 환수한다고 표현한 것은 일부 환수하는 방향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특목高 진학 1번지’ 목동 집값 천정부지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중학생은 목동으로 보내라?”

최근 몇년새 서울 목동지역 중학교들의 특목고 입학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면서 타지역 중학생들이 목동으로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목동 아파트 값은 8·31 대책 이후에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도 교육 열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셈이다.

◇특목고 입시 특구?=올해 30명을 외국어고에 입학시킨 신목중의 한 학급당 학생 수는 48명선. 서울시 중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 33~35명에 비해 훨씬 많다. 그런데도 전학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최근에도 걸려온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이 근처로 이사와도 우리 학교 전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올해 외국어고 입학생 수 전국 1위(33명)를 기록한 목일중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번 학기에 80명가량 전입생을 받는 바람에 학급당 학생 수가 46~47명이다. 학교측은 위장전입자를 골라내기 위해 교육청에서 학생 주소를 받아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목동내 중학교를 가기 위해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이곳으로 이사오다보니 초등학교도 덩달아 ‘콩나물 교실’로 변하고 있다. 영도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최고 48명에 달할 정도다.

학생들이 ‘콩나물 교실’을 감수하면서도 목동으로 오는 까닭은 특목고 입학 성적 때문이다. 올해 외고 입학생 수 상위 10개 학교 가운데 5개교를 목동지역 중학교가 차지했다. 2003~2005년에는 서울 6개 외고 입학생 수 상위 10개 학교 중 무려 8자리를 목동지역 학교가 차지했다.

학교뿐 아니라 목동, 신정동 일대에는 460여개의 초·중·고 전문학원들이 위치해 있어 학원가로도 유명하다. ㅈ학원은 학생 수가 6,000명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원에 영재교육원, 특목고, 명문대 대비반 등이 개설돼 있다.

◇교육열이 집값 끌어올려=‘부동산 114’에 따르면 목동 3단지 아파트 35평형의 매매가는 3월 현재 9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3월(6억9천5백만원)보다 30%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17%)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집값은 치솟고 있지만 목동으로 이사오려는 수요는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 ㅎ부동산 관계자는 “하루 평균 10여통의 문의 전화가 오고 5명가량은 직접 찾아온다”면서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30대 후반의 부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ㄷ부동산 관계자는 “무슨 학교로 배정되려면 어느 단지로 이사를 해야 하느냐고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상당 수”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형편상 아이와 엄마만 목동으로 이사해 ‘목동 기러기 가족’이 생기거나 목동지역 학원 수강생 중 타지역 학생 비율이 전체의 20%에 달하는 등 목동 열풍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 "재건축 초과이익 철저 환수"

3단계 대책 준비중,4.5단계 대책까지 나올수도

노무현대통령은 23일 8.31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와 관련,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은 임기 2년동안 이 대책들이 잘 실행되면 앞으로 4, 5단계 부동산 대책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격차는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기도 하고 양극화의 핵심적 결과이며, 자산양극화의 핵심이자 원인"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빠질때 경제위기를 맞게 되고 그 경우 그 부담을 힘없는 사람이 다 짊어지게 되는 등 부동산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

노 대통령은 특히 "(8.31 대책이) 별 것 아니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며 " 심지어 사회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언론까지도 8.31 조치의 내용적 위력을 제대로 전달안하고, 무력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8.31 정책의 성과와 관련, "자신한다"며 "지금 8.31 대책을 우습게 보는 경향 있는데 '8.31 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가 중요한데 그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항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면 정책이 저항에 무너지지만 내용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항이 꺾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오름세 많이 꺾여

서울 일부 지역 물건 부족 현상

서울의 아파트 전세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용산구의 전세시장이 강보합세를 보였다.

입학과 취업시즌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전세시장은 안정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하지만 용산구는 전세 물건이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전세값이 강보합세를 보였다.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지난 비슷한 0.27%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용산구(1.50%), 중구(0.56%), 강서구(0.49%), 동작구(0.43%), 양천구(0.37%), 영등포구(0.40%), 광진구(0.25%) 등이 오름세를 기록했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에선 소형평형이 많이 올라

이번 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용산구는 평형별로 소형평형이 1.64%, 중형평형이 1.47%, 대형평형이 1.32% 올랐다. 개별 아파트 별로는 한남1동 9평형이 지난 주에 비해 2000만~2300만원 오른 3900만~4200만원, 13평형이 1000만원 가량 뛴 5000만~5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서빙고동 금호베스트빌 55평형이 6000만~7000만원 가량 오른 3억9000만~4억원, 35평형이 1000만~2000만원 오른 2억2500만원이다. 인근 글로벌21공인 관계자는 “한남1동 중심으로 전세매물이 극히 부족한 관계로 30년이 넘은 한성아파트가 매물이 나오면 전세가격이 높여 책정된다”고 말했다.

중구는 중형평형이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소형평형이 0.01% 오른 반면 중형평형은 0.92%, 대형평형은 -0.77% 올랐다.

개별 아파트 별로는 만리동1가 대우디오빌 22평형이 750만원 오른 1억6000만~1억7000만원, 중림동 삼성싸이버빌리지 44평형이 750만원 오른 2억9000만~3억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중림동 현지 공인중개사는 “작년 말부터 매매 가격이 오르며 전셋값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평형별로 대형평형이 0.58%, 중형평형이 0.42%, 소형평형이 0.10% 상승했다. 등촌1동 태영 32평형이 2000만~3000만원 가량 뛰어 1억3000만~1억4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염창동 우성3차 35평형이 지난 주에 비해 1000만원 가량 오른 1억2500만~1억3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매매가 오르면서 전세도 덩달아 상승

경기도 전셋값은 0.31% 상승했다. 평형별로는 소형평형이 0.29%, 중형평형은 0.32%, 대형평형은 0.4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김포시(1.38%), 의왕시(0.86%), 남양주시(0.82%), 구리시(0.63%), 고양시(0.52%) 가 높은 오름세를 보였고, 그 외 지역도 대부분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김포시는 풍무동 일대가 매매가 강세와 더불어 전세도 동반 강세 현상을 보였다. 풍무동 부동산뱅크공인 박인국 대표는 “전세보다는 매매 문의가 큰 폭 증가했다”며,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 조정이 있음을 전했다.

풍무동 현대 중·대형평형이 1000만~2000만원 가량 상향 조정되어 43평형은 9000만~1억원 선에, 51평형은 1억~1억1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고, 풍무동 유현마을 신동아 중·소형평형도 1000만~2000만원 가량 시세가 상향 조정됐다.

중앙선 청량리~덕소구간 전철이 개통 호재로 인해 2월 중순 이후 강세를 보여온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이번주 역시 상승세를 지속했다. 남양주시에서는 진건읍(2.41%), 평내동(1.83%), 호평동(1.77%), 와부읍(1.71%) 일대가, 구리시에서는 인창동(0.84%), 교문동(0.80%) 일대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대표적 단지로 남양주시 평내동 금호어울림이 500만원 안팎 상향 조정되어 25평형은 6000만~7000만원 선에, 33평형은 8000만~9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고, 구리시 인창동 주공6단지 소형평형은 200만~500만원 가량 상승해 22평형은 8500만~9500만원 선에, 22평형은 7500만~8000만원 선이다.

신도시(0.21%)에서는 산본(0.88%)이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고, 중동(0.36%), 평촌(0.31%), 일산(0.25%)이 뒤를 이었다. 평형별로는 소형평형이 0.17%, 중형평형은 0.29% 상승했고, 대형평형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상승세를 보인 대표적 단지로 산본 궁내동 묘향롯데 중·대형평형이 500만~1000만원 가량 상향 조정되어 35평형은 1억6000만~1억7500만원 선에, 48평형은 1억9000만~2억1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고, 평촌 부흥동 은하수청구 중·소형평형은 200만~500만원 가량 올랐다.

인천(0.34%)은 부평구(0.90%), 서구(0.47%), 남구(0.23%)가 중·소형평형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린벨트 관리 시.군→7개 광역권별로 관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가 앞으로 행정구역 단위에서 광역권역별로 전환된다.

화장장,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회 혐오시설에 대한 자치단체간 분쟁을 막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2차 그린벨트 관리계획(2006-2011년)은 시.군.구가 아닌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그린벨트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그린벨트가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시장.도지사가 공동으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세운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건교부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에게 공고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는 수도권(시.군 46곳)과 부산권(8곳), 대구권, 광주권(이상 9곳),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이상 5곳), 대전권(11곳) 등 7개 광역권별로 이뤄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1년 1차 관리계획을 지자체장이 다루다 보니 인근 시와 구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노인요양소 등 혐오시설을 건립하는데 마찰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법적으로 허용된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또는 박물관, 공공기관 등 대규모 건축물 등이 그린벨트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시 그린벨트보다는 조정가능구역을 활용토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는 땅값이 비싸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조정가능구역보다는 그린벨트에 공익시설물을 세움으로써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시.도가 지원사업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 연차별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배상균]

어젠 넘~ 바빠서.... 미안~ 젊공모 여러분! 즐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을 활기차게 맞이합시다!!!!

[강은경]

미안해 하지 않으셔도 되여 상균님,,, 바쁘신 시간 쪼개서 저희에게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