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요약만 보시는 것보다 전후에 한번 정도 들어보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의 단어: "인구"
우리나라 현재 인구 5,165만 명 한 나라의 인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전문가들은 공통된 의견은 정답은 없다. 인구수는 문제가 없고 어느 해는 출생률이 높고 어느 해는 낮고 이렇게 변덕스러우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간격이 짧을수록 문제는 더 커진다. 어느 해 많이 태어난 세대를 먹여 살릴 후속세대도 똑같이 많이 태어나야 하는데 인구수를 맞추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빠른데 인구조절이라는 측면은 세계에서 제일 실패한 나라다.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났고 30년도 안 되어 출생률이 50만 명 이하로 줄어들기도 했으니까요.
우리는 인구문제라는 어려운 숙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5G가 만들어갈 통신 환경"■■■
■■■"손경제 북클럽 :정해진 미래"■■■
■■■"5G가 만들어갈 통신 환경"■■■
-애틀라스 리서치 앤 컨설팅 정근호 팀장
▶왜 이렇게 빨라야 하나?
사람과의 통신은 4G도 어렵지 않지만 사물인터넷 상황에서는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
그럼 기존 4G는 없어지나? 현재 4G 사용하지만 2G, 3G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5G에 맞는 장비만 새로 도입
▶5G 새로운 기술 도입의 필요성
첫째, 이용자는 계속 고급 기술을 요구한다. LTE 사용하면서 Data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용량 증가 때문에 개인이 느끼는 체감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LTE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기술을 향상 시키고 있다.
개인 Data 이용 실태 : 1년 전 대비 - 34%, 2년 전 대비 - 77% 증가
둘째, 사람만이 가입하는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한계치가 있다. 사물인터넷을 시행하면 시장은 무한하다. 예) 차를 사면 그 차에게 번호 부여
셋째, 현재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예) 포켓몬고,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는 서비스이므로 5G에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젤 먼저 상용화한 LTE 서비스
늦게 도입하면 다른 나라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 시행착오 줄이고 저렴하게 쓸 수 있지 않나? 해외 이동통신업계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도입시기가 다름. 국내는 통신업계 치열한 경쟁 때문에 서로 도입하려고 함.
2018 평창동계 올림픽 때 시범서비스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려고 함.
▶5G 각 나라별 상황
우리나라 : 젤 먼저 상용화 될 가능성이 높은가? 현재로는 그렇다. 순수 이통사의 시장진입 때문에 도입하려고 함.
미국(버라이젼) : 유선으로 어려운 시골 지역까지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5G 도입하려고함. 먼저 그 시장을 통해서 상용화 하려고 함.
아프리카 : 유선 인프라를 위해 땅 파는 것보다 훨씬 경비 절감
중국 : 대륙이라서 유선 초고속 인프라 취약하기에 모바일 서비스 강국이 되었고 스마트폰 시장 커지고 관련된 서비스가 발전하게 됨
▶우리나라의 5G 수준
통신사는 열심히 개발하는데 단말기가 문제? 삼성전자 세계적인 기술 보유, 이통사도 준비가 잘되고 있다.
▶단말기가 문제?
4G 때는 중국은 LTE 서비스하지 않고 단말기 기술력이 낮았음. 그래서 삼성과 LG가 단말기 개발하고 전 세계에서 기회를 잡았었다. 5G시대가 열려야 거기에 맞춰 단말기 개발 및 수출을 할 수 있으니 이통사 업체는 5G 를 서두름
중국 : 중국과의 기술력의 차이는 거의 없음. (화웨이-세계 3위,이미 장비시장,5G에서도 세계적인 업체) 이제는 중국과 단말기 경쟁을 해야 하며 오히려 중국이 먼저 5G 를 상용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4G에서 기술력 우위로 누렸던 5G 시대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준비
통신망부터 터주고 단말기도 개발, 개발과 투자를 통신사가 해야 한다.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비용감소를 위해 장비업체에서도 기존 장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기재에 맞춰 전용장비 개발했지만 일반적 인터넷 서비스하는 서버를 통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픈 소스로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음.
▶손에 잡히는 퀴즈
연면적은 지하층을 빼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것. 한 층이 300평인 10층의 연면적은 3,000평임.
용적률은 건물을 짓는 땅의 넓이에 비해 건물 연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대지가 6,000평인데 연면적이 12,000평이라면 용적률은 200%가 된다.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한 층의 면적은 70평, 용적률이 300%라고 하면 이 건물은 최대 4층까지 올릴 수 있다, O, X?
*정답 : O
■■■"손경제 북클럽 :정해진 미래"■■■
-저자,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
▶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와 정해갈 수 있는 미래가 있는데 정해진 미래가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개인이 정해나갈 미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진우 기자의 책 요약 “요즘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보니 앞으로 10~15년은 대강 이렇게 될 것이다.”새벽 3시까지 읽음^^
TV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서 우리 세대가 느낀 것은 ‘지금 현재를 알고 있고 만일 내가 그 때로 돌아갔었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을 텐데....’
▶인구와 삶의 질
연도별 출생인구를 보고 앞으로 운명이나 미래를 점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하는 요소가 인구와 자원의 균형
자원의 질을 결정하는 것도 인구, 자원과의 균형을 맞추면 삶의 질 향상
경제학은 실제로 예측력은 약하다. 어찌 보면 인구학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우리도 일본처럼 될 것인가?
최근의 경제서적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려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실제로 경제력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6% 넘음. 우리는 현재 13%, 25%가 될려면 2030년이 된다. 그 때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못하다.
▶우리는 일본과 다른 4가지 토양을 가지고 있다.(단점)
첫째, 일본의 식민지 시대의 역사와 경험 정치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둘째, 내수규모 1억 2천 7백만 그중 고령자 빼고 생산 가능 인구가 7,700만이다. 고령자가 많아도 내수는 가능, 우리나라는 2030년 때 생산가능인구가 3만도 되지 않는다.
셋째, 해외에서 가장 많이 운행되는 자동차는 일본산,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메이드인 코리아가 없다. 베트남에서 1년 살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1년 안에 휴대폰을 바뀜. 아이폰은 그대로 아이폰으로, 삼성 사용하던 사람들은 OPPO폰(중국 3위정도 업체) 브랜드로 바뀌고 있음. 이유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넷째, 인구의 고령화 일본이 고령화일 때 주변 국가가 고령화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고령화 될 때는 주변 국가도 고령화되기 때문이다. 일본 32% 중국 25% 대만도 25%가 고령화가 됨.
▶고령화도 문제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자원을 결정하는데 예전에는 자연자원 밖에 없어서 적은 사람들이 나누는 게 훨씬 유리했다.
현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자원이기에 사람이 적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수준과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인구의 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크기가 크다면 오히려 자원이 늘어날 수 있다.
▶가족계획
과거 가족계획 자연자원만 생각함.
우리세대 합계출산율 4.5명 요즘 1.2명 이게 20~30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돌이켜 보면 과거 가족계획을 너무 세게한 거 아닌가? 응답하라 80년대처럼 가족계획을 하자고 했다면 저자는 아예 가족계획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주변 일본의 변동을 보고 가족계획을 스탑했어야 한다. 주변을 보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게 60년대부터 가족계획 프로그램 시작해서 조직, 기구에 속한 사람들과 그들의 목표가 가족계획이었다. 그 담으로 고령화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당시 60세 이상이면 사망하는 것으로 생각함. 그래서 96년까지 가족계획함.
▶인구 감소로 입시난 취업난 해방?
저자의 자녀가 2002년생, 2005년생 - 사교육을 하나 안하나 대학 들어가는 결과는 똑 같을 것 같다.
대학 입학률 : 출생 45만 중 70%만 대학진학함. 대학 정원(4년제만 38만 명)을 비교하면 대학 정원이 8만명이 남음.
취업률 :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반적인 경제규모가 줄어들고 노령자가 경제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기에 취업률이 감소함. 일본의 프리타 문제 즉, 양질의 일자리 하나가지고 고령자와 취업자간의 경쟁
그래서 대학은 나중에 보내는 것이 나은가? 자기에게 먼저 맞는 일을 먼저 찾고 국가, 사회, 개인적으로 좋을 것이다.
▶2명씩 낳게 되면
회복가능성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불가능, 현재 1.2명 2명씩 낳게 되면 좋아지게 된다. 가임기 여성이 이미 줄어들고 있어서 가임기 여성이 아무리 노력해도 1.5명밖에 안 된다. 늦둥이를 낳는 것이 G
한 해 출생률이 2019년 30만 명 대,
1.5명 - 40만명 대
기자 때는 100만 명
▶인구정책의 방향
40만 명 대 태어난 시기 14년이 되었다. 이제 안정적인 시기,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부의 이전이 구조화만 잘 이루어지면 잘 살아날 수 있다. 현재 10대 15세 미만임.
이 아이들이 10년 후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프리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피하게 일하면 이 아이들이 2명 이상을 낳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이 아이들이 프리타가 되면 출산을 하지 않게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
▶인구정책의 방향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하나? 노동시장을 이렇게 가야하나? 한 반에 20명이 되었는데 여전히 40명이었을 때처럼 교육법은 바뀌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바꿔줘야 한다.
인구 문제 길게 보면 40~50년 안에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역사에 남겨서 다시는 이런 짓은 하지 말자고 해야겠습니다.^^
첫댓글 오늘도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우리나라 인구문제 정말 끔찍하네요.
감사합니다
자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