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채 진실

[부지런한코알라]

이명박시장 시절 서울시 부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부채가 4조에서 11조로 7조가 늘었으나,

이명박측은, 지하철 운영비측은 정부에서 부담하게 하였고,

막판 7조는 SH공사가 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사놓은 것으로

자산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순수 부채는 3조 줄어든 것이 맞다

라는 주장이고,

박근혜측은, 그런 계산법은 분식회계일 뿐, 부채가 늘은 것은 사실

아니냐?라는 반론입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명박이 서울시 운영을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SH 공사의 사업용 부채는 어차피 아파트를 짖자면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자산 증가와 함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지하철 건설은 국가적 시책이니 서울시 구간의

건설비는 서울시가 물지라도 운영비는 수도권까지 뻣쳐있는 관계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결국, 이명박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순수 부채가 3억이 줄어든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오세훈이 좀 얄밉네요~

이명박이 계획한 SH공사가

분양후 이익을 내면 모두 자기 공일테니....

이명박 '서울시 부채 3조 축소' 진실게임
	<조선일보> 보도 놓고 이명박-박근혜 진실 공방
	2007-07-13 16:22:11
	'서울시 부채 5조원 중 3조원을 갚고 나왔다'는 이명박 후보 주장에 대한 의혹을 <조선일보>가 제기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진영간 뜨거운 진실공방이 불붙었다. 이명박측 "3조원 축소한 것 맞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가 시장으로 취임한 2002년 지하철 부채계정은 4조 4천8백억원이었고 이밖에 본청 부채에 지하철 관련 부분이 6천2백억원이 포함돼 있어, 지하철 관련 총 부채는 5조1천억원이었다. 이 후보가 퇴임한 2006년 지하철 부채는 4조2백25억원으로, 1조1천억원의 부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때 지하철 부채를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로 분리했다며 이 후보가 지하철 부채 중 운영부채(2조원)를 빼는 방식으로 적자 축소액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선대위의 박형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부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여 경영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경영 합리화의 걸림돌이었던 지하철 건설부채에 대한 공사측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하철공사측이 경영 다각화, 구조조정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해 독립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함께 관리해 오던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 서울시와 정부가 지하철 건설부채를 떠맡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후보는 이 같은 서울 지하철 경영 합리화 원칙에 따라 예산 절감, 정부 지원금 확대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서울 지하철의 건설부채를 2조 7천억원 가량 줄여 5조원 수준에서 2조원 수준으로 줄였다"고 거듭 3조원 예산절감을 주장했다. 박근혜측 "건설부채만 줄이고, 운영부채는 빼" 박근혜 선대위의 유승민 단장은 그러나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지하철 부채 중 건설부채만 줄어든 것을 두고 왜 서울시 전체 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말했나"라고 반문한 뒤, "2002년의 서울시 지하철 전체 부채(건설부채+운영부채)를 2006년의 건설부채와 비교하여 부채를 줄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운영부채가 2조원이나 늘어난 것을 고의적으로 빼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박근혜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2005년 뚝섬부지 1만 6천여평을 팔아 벌어들인 매각 수입(예상액 총 1조1천여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부채 증가는 5조 4천여억원 이상일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섭, 김동현 기자

"이명박 재임시 서울시 부채, 줄기는커녕 급증"
	'02년 6조에서 '06년엔 11조...朴측 "대선용 분식회계 자행"
	2007-07-13 오후 3:50:07

"계획은 아무나 세울 수 있지만, 실천은 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일해 본 사람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다. 서울시에 있을 때 나는 5조 원의 빚 중에서 3조 원을 갚고 나왔다. 어디에서 예산을 줄일지 눈에 보인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달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인 '20조 원 예산절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예산절감 실적'은 '청계천 효과'와 더불어 이 전 시장이 각종 토론회, 연설 등에서 누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의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의 부채가 오히려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대선용' 분식회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서울시 및 투자기관 부채 현황'에 따르면 2002년 6조2532억 원이었던 서울시 부채는 2006년 11조7074억 원으로 오히려 약 5조5000억 원이 늘어났다. "5조 원 중 3조 원을 갚았다"는 이 전 시장의 주장과 달리 그의 재임시절 부채가 급증한 것.      특히 2006년 한 해에만 7조 원이나 급증했는데, 이는 2006년 새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SH공사(전 서울도시개발공사)의 채무를 서울시 부채항목으로 계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채가 줄어든 건설부채(지하철) 부분도 이 전 시장의 주장보다 그 폭이 적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달 28일 토론회에선 "지하철 부채 4조8000억 원을 2조 원으로 줄인 것은 분명하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관련 부채는 5조1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1조1000억 원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캠프의 유승민 의원은 13일 "지하철 부채는 일부만 왜곡해 허위사실을 말해왔고 SH공사의 부채는 일부러 누락시켰다"면서 "사실상 대선용 분식회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2005년 뚝섬부지 1만6540평을 팔아 벌어들인 매각수입(총 1조1262억 원의 매각수입)을 고려하면 실제 부채증가는 그 이상일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이 후보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는 그 동안 자신의 발언에 속아왔던 서울시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국민들 앞에서 서울시 부채를 줄였다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일시적 부채증가일 뿐" vs "궤변 아니냐"      반면 이명박 캠프 측의 박형준 대변인은 반박 자료를 통해 "이 후보는 서울지하철 경영 합리화 원칙에 따라 예산 절감, 정부 지원금 확대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서울지하철의 건설부채를 2조7000억 원 가량 줄여 5조 원 수준에서 2조 원 수준으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SH공사는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채 6조2645억 원이 늘어났으나 자산은 그보다 더 많은 6조8347억 원이 증대했다"며 "SH공사의 부채는 서민주택 건설 등을 위해 토지 등 자산의 취득에 따른 일시적 부채증가로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유승민 의원은 "그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면서 "일시적 부채 증가든, 항구적 부채증가든, 자산이 증가했든, 감소했든, 부채는 부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상돼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유 의원은 "SH공사 부채가 존재하는 한 부채 원금의 상환부담과 이자부담은 당연히 서울시민의 부담"이라면서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장부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는 명백한 분식회계"라고 비판했다.

	송호균/기자

[무실역행]

음? 그래서 요새 지하철공사가 난리를 치는 거군요. ^^; 적자구조를 개편해야되니까 인사 쪽으로 살림을 줄이는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을 혹사시키는 거군요.

[世上의이치]

분식회계로 적자를 줄여놓은것처럼 보인것일뿐 서울시민의 져야 할 부채원금의 상환부담과 이자부담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거 눈가리고 아웅하는 글이네요;;;

[우리하라]

대한민국 정부 부채늘어났다고 생난리를 치는 놈들이, 이명박이 실정은 알아서 변호를 해주는구나. 천하에 철면피 같은 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