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10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으로 인한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가 9일(현지시간)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자 수(1만8천500명)를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대 20만명의 시민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인명 피해가 얼마나 클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피해 현장으로 급파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활동 첫날인 9일 오전(현지시간) 5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튀르키예 동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역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긴급구호대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까지 구조한 생존자는 70대 중반 남성, 40세 남성, 2세 여아, 35세 여성, 10세 여아 등 총 5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40세 남성과 2세 여아는 부녀 관계입니다.

튀르키예에선 정부의 '늑장, 부실 대응'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에 대비하겠다며 20년 넘게 걷어간 이른바 '지진세'가 어디에 쓰였느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돈 5조 8천억 원 상당을 징수한 걸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는 공개된 적 없습니다.

튀르키예(터키) 강진이 발생한 지난 6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장악 지역을 공격했다고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이스트아이(MEE)가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군 관련 소식통은 서북부 반군 장악 지역의 마을 마레아가 지진 발생 당일 포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당시 주민들은 지진 피해 복구에 열중하고 있었고, 공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중구의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 대지진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튀르키예 국민들이 좌절과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의 2차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합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13일 만입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2차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질문지를 점검하며 막바지 준비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1차 소환조사 때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검찰은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위례·대장동 사업 기간이 길어 조사 분량은 방대한데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시각보다 1시간 늦게 출석했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8시간 정도에 불과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오늘 2차 조사에서 위례·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민관 유착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묵인했는지 추가 보완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천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천원 지원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난방 방식은 크게 도시가스와 열로 나뉜다.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합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천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난색을 보인 것과 관련, "가장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실상 동일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책에 있어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고 실제로 현재 가능한 게 있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능한 게 있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당장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이 박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가 해외 도피 9개월 만인 오는 11일 국내로 송환됩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는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합니다. 수원지검은 김씨가 입국하면 수원으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말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도피 7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송환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받던 중 지난 7일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통상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탄핵 사건은 주심 재판관이 공개돼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 국정 공백이 없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협력 체계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장관 공백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더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의 전폭적 지원을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허브'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동시에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고 정부 혁신을 주도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공직 인사 업무에도 관여합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가 오늘 발표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지난 8∼9일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의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토대로 당 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후보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을 각각 추려내 최종 대진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본경선 진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투명한 경쟁을 약속하는 '더 나은 미래 서약식'을 엽니다.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 후보 등 6명이 겨뤘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20년간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동지"라며 "함께 손잡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선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최근 공개 회동 당시 나 전 의원의 표정이 밝지 않아 억지로 지지를 끌어낸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에 "정치적 동지 관계에서 우리 정통보수 국민의힘을 제대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나 전 원내대표가 함께해주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기현 후보가 1위를 기록 중이라는 당 관계자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스빈다.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여론조사 중간 집계에서 김기현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첫날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50% 득표에는 미달한 것 같다"는 당 관계자 코멘트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안 후보 측은 공문에서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당 관계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발설했다"며 "해당 인터뷰에 응한 당 관계자의 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에게 준 50억 원 퇴직금은 뇌물이 아니라는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현직 판사 등 법조인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분가했다고 해서 아들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본 대목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대장동 일당'의 대화 녹음파일 속에 담겼으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轉聞)진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따라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선고한 곽 전 의원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효력(증거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고 근거를 설명하는 데 약 40쪽을 할애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회계사 정영학씨의 녹음파일로 정씨는 2012년부터 김만배씨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고 이 중 일부는 곽 전 의원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김씨가 곽병채씨와 나눈 대화를 정씨에게 전한 것으로, 이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김씨에게 수상한 돈을 요구한 것이 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법원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이른바 '약속 클럽'의 존재도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곽 전 의원의 판결문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병채를 통해 피고인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김만배의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3월 24일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씨에게 "최재경(전 민정수석), 박영수(전 특별검사), 곽상도,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전 대법관)에게 50억원씩 합계 300억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8일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받으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 수사가 암초를 만난 셈이 됐습니다. 드러난 혐의 사실의 실체가 비교적 구체적이었던 곽 전 의원이 처벌을 피하면서 수사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다른 인물들까지 확대될 수 있는 동력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50억 클럽엔 곽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5명이 포함됩니다.

야권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증권사 직원과 주가조작 선수들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 관철에 나섭니다. 탄핵소추에서 확인된 야권 공조의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지도부는 10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특검 추진을 공식화할 방침입니다. 김건희 특검' 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된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모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습니다.

북한이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ICBM인 '화성-17형'과 함께 고체연료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이 등장한 사진을 9일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2017년 4월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 열병식에서 원통형 발사관을 탑재한 채 공개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 8일 개최한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은 북한이 세습을 정당화하고자 만든 용어인 '백두혈통'을 부각하는데 포커스를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권을 수호해온 군의 업적을 찬양하는 동시에 미래세대를 상징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노출해 군이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각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입니다. 조선중앙TV는 9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55분에 걸쳐 전날 밤 열린 열병식을 녹화중계했습니다. 올해도 작년 조선인민혁명군(항일 빨치산) 창설 90주년 열병식 때와 마찬가지로 야간에 각종 볼거리를 함께 펼쳐 극적인 효과를 노렸습니다.

외신들도 8일(현지시간)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압도적 물량에 주목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신형 고체연료 기반 ICBM이 어느 정도 실전 배치에 근접했는지, 열병식을 참관한 딸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됐는지 등도 집중 조명했는데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북한 선전매체의 사진 등 을 분석한 결과 열병식에 최신 ICBM 화성-17형 10∼12기가 한꺼번에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성-17형은 이론적으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ICBM 요격 시스템은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지에 총 44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신형 미사일을 등장시켜 장거리 핵타격 능력을 과시한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 논평을 삼가면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대한 미 정부의 평가를 묻자 "그것은 북한의 선전 의식"이라며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 언급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우린 이를 위해 대북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고도화하며 대화에는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9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이 고체연료와 저위력 전술핵무기, 다탄두 재진입체 등을 개발하며 핵 역량을 계속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한미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이를 뚫으려고 다시 핵 역량을 강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북한이 진지한 외교를 계속 거부하는 한 우리가 갇힌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 띄운 정찰풍선의 배후로 중국군을 지목한 가운데 미국 하원은 주권을 침해당했다며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중국의 풍선에는 정보수집을 위한 다중 안테나가 실려 있는 것으로 파악돼 미국 측은 관련된 업체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가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에 서방에서 제조한 부품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중국 정찰풍선에 미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부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기술이 중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수출통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9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대상으로 한 기밀 브리핑에서 중국 풍선에 서방에서 만들고 영어가 적힌 부품이 들어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찰풍선의 영공 침입을 막지 않았던 미국 정부가 북미 지역의 영공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멜리사 돌턴 미국 국방부 국토 방어 및 반구 담당 차관보는 9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방부는 북미의 항공우주 및 해양 접근로를 항상 감시할 필요를 계속해서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동맹인 캐나다와 긴밀히 협력해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감시 역량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9일(현지시간)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과 관련, "미국은 중국이 자국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디 셔먼 부장관은 이날 미국 상원 외교위의 '전략경쟁 시대의 중국 정책 평가' 주제의 회의에 참석해 "미국은 중국의 공격적인 군사·외교·경제적 관행에 계속 반격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계속 반대할 것이며 티베트와 신장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묻고 홍콩 주민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에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감시할 초소형위성 체계 개발이 본격화합니다. 초소형위성 체계 개발사업은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2030년까지 총 1조4천223억 원이 투입됩니다. 총괄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담당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국내 여러 연구기관 및 업체들도 참여합니다. 초소형위성 체계는 다수의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전자광학(EO) 위성과 지상체로 구성·운영됩니다.

내년에 창설할 전략사령부가 우주와 사이버부대를 비롯해 공군 F-35와 해군 잠수함 부대까지 통제합니다.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육군이 맡게 될 가능성 크며, 해군과 공군은 자군 핵심 전력을 유사시 전략사령관이 통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유무봉 국방부 개혁실장은 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한 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영 사이버 세미나' 발표문을 통해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전력을 공개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7년 뒤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순차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애초 2031년으로 예상됐던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2030년으로 1년 빨라졌습니다. 탈원전 대신 원전 적극 활용을 선택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반영되면서 예상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앞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021년 12월 9차 전기본을 전제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저장시설 포화 전망을 추산한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2가백신(개량백신) 동절기 추가접종자를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한 결과 백신별로 접종 후 증상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발표에 따르면 2가백신을 접종받은 1만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접종 후 가장 많이 보고된 증상은 주사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감 등입니다. 접종 후 증상은 화이자 BA.1과 BA.4/5, 모더나 BA.1과 BA.4/5 백신 모두 유사했습니다. 증상 보고는 모든 2가백신에서 접종 후 1일차에 가장 많았고, 2일차부터 보고 건수가 점차 감소해 7일차에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마스크 착용을 개인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방송 NHK가 9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5월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는 방향으로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를 낮추기로 한 가운데 현재 실내에서 원칙적으로 권장하는 마스크 착용을 다음 달 전반부터는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마스크 착용은 현재 실외에선 원칙적으로 불필요하고 실내에선 일부를 제외하고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는 5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를 위한 행정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에 맞춰 관련 재난지역 선포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FEMA는 "재난지역 종료에 따라 영향을 받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공화당의 즉각적인 비상사태 종료 요구에 별도 성명을 발표,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들어 예정대로 오는 5월 11일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간호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는 안건은 위원 2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등으로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데 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을 부를 수 있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국회에 해당 법안 폐기를 요구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한 요구를 수용하고 강행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천5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 여러 회사의 횡령·사기 피해금액이 1천258억원에 이른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영홍(50·수배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이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기소된 최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 등은 2016년부터 수년간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 내 카지노에서 도박 현장을 국내에 중계하는 일종의 원격 도박장인 '아바타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 최종후보로 구현모 현 대표를 확정했던 지난 결정 사항을 백지화하고 후보를 공개 경쟁을 통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KT 이사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후보자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이같이 결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내 KT 지배구조위원회는 후보자 명단과 단계별 심사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인선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내·외 후보를 검증할 방침입니다. 자문단은 경제·경영, 리더십, 제휴·투자, 법률, 미래 산업 분야 등의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KT 이사회가 이미 확정됐던 구현모 차기 대표 후보 추천안을 없던 일로 하고, 원점에서 후보를 다시 모집해 공개 경쟁시키기로 한 것은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이해 관계자와 정치권 등의 잇따른 비판과 개선 요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강력한 공개 비판과 반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국민연금은 KT 지분 10.13%(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12월 27일 기준)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최태원 SK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을 계열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의 동일인인 최태원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 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부진으로 대출 수요가 줄어든 반면 상여금 등으로 상환 여력은 커지면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통계작성 이래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3조4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천억원 적었습니다. 가계대출은 작년 9월 이후 11월까지 계속 뒷걸음치다가 12월 3천억원 늘었는데, 다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더구나 1월 감소 폭(-4조6천억원)은 해당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4년 1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경제가 상반기에 둔화 폭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렸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로 하반기 경제 회복 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종전 3.2%에서 3.5%로 0.3%포인트(p) 올렸습니다. KDI는 9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작년 11월 전망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작년 4분기 전국 12개 시도에서 소비(소매판매)가 감소했다. 코로나19 당시 급증했던 가전제품이나 식료품 등 수요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소매판매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 하락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12곳에서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지난달 규제지역 해제 이후 둔화하던 아파트값 하락폭이 6주 만에 다시 확대됐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주로 급매물 위주의 하락거래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하락해 지난주(-0.25%)보다 낙폭이 커졌습니다.

서울 시내 건축물의 20%만 내진 성능을 갖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지진안전포털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시내 건축물 59만3천533동 가운데 내진 설계와 보강 공사 등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 곳은 19.5%인 11만5천824동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47만7천709동(80.5%)은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뭇매를 맞았습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허점을 질타했습니다. SK텔레콤, KT와 비교해 정보보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따끔한 지적과 함께 피해 고객들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이용자에 대해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부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후 조치를 묻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스팸 알림 유료 서비스도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최근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이는 전날 최종 수리됐습니다. 당내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부실 대응 및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박 구청장에 대해 윤리위원회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간부 인사를 두고 보복성이라고 비판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특진자 임용식 참석 등을 위해 울산을 방문한 윤 경찰청장은 류 총경 추가 징계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류 총경은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인물입니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계모와 친부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아내 A씨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B씨의 죄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8분께 천안아산역을 지나 광명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426호 열차가 사람 1명을 치었습니다. 열차에 치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서울방향 열차들의 운행을 중지하고, 하행 열차들도 일시 중지했다가 오후 9시 2분께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일단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사고 수습이 오후 9시 38분께 완료됨에 따라 서울방향 열차 운행도 다시 시작됐으나, 그 사이 KTX와 SRT 상·하행 열차 65대가 최장 134분간 지연됐습니다.

전철 7호선 부천·인천 구간(온수∼부평구청∼석남 14.0㎞)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기 부천시 구간 도시철도 수탁기관인 부천시와 운영기관 중 하나인 서울교통공사가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부천 구간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천교통공사가 내달 만료되는 면허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와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부천 구간 위탁 운영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맞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웹툰작가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소득을 축소하고 후원금·광고 수입을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리는가 하면, 법인 자금으로 슈퍼카와 명품을 구입하는 식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유명 주식 유튜버',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등으로 설명했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84명이며, 이 중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18명입니다.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씨 등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면탈자 42명은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식품기업 오뚜기의 몇몇 직원들이 마케팅용 상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협력업체가 홍보를 위해 무상으로 준 상품들을 빼돌려 몰래 팔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 4년간 착복한 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미국에서 챗GPT를 활용해 숙제나 시험을 해결하는 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개강을 앞둔 우리나라 대학가들도 비상이라고 합니다. 챗GPT가 말해준대로 과제를 수정했더니 깔끔해져서 좋다는 등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챗GPT의 사용 경험을 공유하는 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졸업식과 밸런타인데이가 겹쳐 꽃 수요가 급증하는 2월, 꽃값이 치솟으면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 6894원이었던 장미 한 단의 가격은 1년새 80% 이상 오르며 1만 2415원을 기록했습니다. 계속된 한파로 난방비가 급등한 데다 비료와 포장재 값 등이 모두 오른 것이 원인입니다.

KB와 신한, 하나, 우리금융그룹 등 4대 금융그룹이 지난해 금리 인상과 이자 이익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인 16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금융사들은 금리 인하 대신 배당 성향 확대, 수수료 감면 등의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집값 대비 전세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10년 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셋값이 집값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인데 집값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 거래된 전용면적 84㎡의 전세값은 8억 3천만 원, 1년 전보다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에 초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35층 높이 제한이 사라진 데 이어 독특하고 창의적인 혁신 디자인 건물엔 용적률을 120% 높여주고 층수 규제를 풀어주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에도 50층 이상의 초고층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1,2신도시 한복판을 지나는 고속도로를 직선으로 만들면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이 원활해지면서 주민 휴식공간이 생기고 무엇보다 단절된 신도시의 통합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축구센터 부지를 매입하며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기영옥(66) 전 광주FC 단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기영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씨는 아들인 축구선수 기성용과 함께 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습니다.

중국 다롄공항으로 입국하는 한국발 항공편 탑승 외국인들에게 흰색 비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한 누리꾼이 소셜미디어에 "다롄 저우수이쯔 국제공항이 한국인 입국자들에게 흰색 비표를 나눠줬다"는 글과 함께 관련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누리꾼은 "항공기가 착륙할 무렵 승무원들이 한국인 승객들에게 일일이 비표를 나눠주고 별도의 입국장 통로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가게 주인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부천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10대 때부터 각종 강도질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A(32·남)씨는 과거 여러 건의 절도와 강도 혐의로 1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았지만, 범행 뒤 발찌를 끊고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앞에 '용산 주민·이태원 상인·이태원 주민 일동'이라는 명의로 보라색 현수막 7개가 걸렸습니다. '슬픔은 가슴에 묻고 제발 이태원을 살려달라', '분향소 철거만이 이태원을 살리는 길이다', '분향소는 제발 이태원을 떠나라' 등의 내용입니다. 현수막이 걸린 자리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신자유연대'가 '국민들에게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 '정치 선동하는 노동당과 민변은 사라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하얀색 현수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최근 프랑스 정부가 창고마다 넘쳐나는 적포도주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이를 화장품과 약품 생산에 쓰이는 원료용 알코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포도주 농가의 생산량은 넘쳐나는데, 코로나19 이후 식당과 술집이 대거 문을 닫으면서 내수 시장 소비량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이 저작권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 등 현지 언론들은 고인의 저작권 중 절반 가량이 8억 달러에서 최대 9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이상에 팔릴 거라 전했습니다.

송혜교 씨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의 발표를 앞두고 어제 그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약 20시간 만에 유튜브에서만 조회수 170만 회를 기록했고 2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영상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본격적인 복수를 가하는 주인공 '동은'의 모습이 담겨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다. 수도권과 충남권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 남부지방 5∼20㎜(많은 곳 남해안 30㎜ 이상), 충북 남부, 강원 영동 5∼10㎜, 충남권, 충북 중·북부, 강원 영서 남부, 서해 5도, 울릉도·독도 5㎜ 미만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남 북서 내륙 5∼15㎝, 충북,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서 내륙, 경남 남서 내륙, 충남권 남동 내륙, 강원 남부 산지, 경북 북동 산지(많은 곳 7㎝ 이상) 1∼5㎝, 전남 동부 내륙·경북권 남동 내륙, 경기 북부·동부, 강원 내륙·산지(남부 산지 제외), 충남권 내륙(남동 내륙 제외) 1㎝ 내외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에도 1㎜ 내외 비가 흩날리겠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며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높고, 낮 최고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6∼13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