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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이것이 전관예우와 관선변론이다. 1. 전관예우 가. 안@@(前 대검찰청중앙수사부장)변호사는 2003. 12. 24.경 서울동부지검(2003형제68667)사건을 수임하고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서 직수하게 하면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 김@@(前 서울동부지검형사 제1부장)변호사는 위 사건을 수임하고 허위사실로 자술서 등을 작성하여 검찰에서 직수하게 하면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2. 관선변론(현직을 유지하며 압력행사) 가. 송@@(前 대구고등검사장)前 헌법재판관은 2004. 3.경 서울동부지검(2003형제68667)사건의 고소인과 내연관계인 브로커를 헌법재판관실로 불러 청탁을 받고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나. 양##(당시 대전지검차장검사)은 위 사건의 고소인 차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거액의 외화를 뇌물로 받아 미국에 거주하는 본처와 두 아들의 생활비와 학비로 송금하게 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누명을 씌워 60평생 죄도 전과도 없음에도 2년 간 징역살이를 시켰고,
다. 윤##(당시 대검찰청중앙수사부과장)서울중앙지검특수 1부장은 위 사건의 고소인 차녀이며 위 양@@의 동거녀 이었고 피의자인줄 알면서도 동거생활하며 위사건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여 누명을 씌워, 검찰이 5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여 항소심 중으로 __전관예우와 관선변론은 태양을 서쪽에서 뜨게도 합니다. |
정 대 택
연락처: 011-216-3266, E-mail: dae-young49@hanmail.net
대한민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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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 중 연락이 없으면 자료를 들고 목동 사옥으로 찾아가려 합니다.
동행 하실분 댓글달아주세요
이 곳을 방문하신 분은
추천(손가락)을 꼭 눌러주세요
동행하겠습니다. 언제가시고, 출발은 어디서 하시는지요...
대한민국 국민께 바랍니다.
1차 2013년 1월 31일 터지자 사법개혁 운동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후 7시 30분까지 했는데 법원, 검찰청에 몇개의 불이 켜있었습니다.
퇴근하시는 판사님 ,검사님들 다 보셨겠지요
다음 2차 3월 8일를 기대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6972
빠르십니다. 딱 떨어지는 전관예우 입니다
김@@(서울동부지검형사 제1부장)변호사.....를 .........김@@변호사( 前 서울동부지검형사 제1부장)로 수정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
멋진 죠크...존경.
사기재판 근거 헌법 제103조 개정청원
한국 사법부 사기재판 헌법 제103조 개정 청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3139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눈물나는 일을 겪으셨군요. 꼭 필승하시길 발원합니다.
RT @SangSangShow: 가짜보수(친일파)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뻗고 있는지 실체를 파헤친 동영상입니다.
10분만 투자해서 보신 후에 주변 분들(무지한 가짜보수 지지자)께 보여주세요. 욕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널리 알려야 합니다.
http://www.youtube.com/embed/daE7BtB637A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억울함이 해소되시고 꼭 승리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고있습니다.
추천하고 갑니다 꾸벅~!
잘 계시지요.
오늘 유익했습니다.
ㅡ법원공무원의 지위적우월을 이용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여 재산을 강탈하고 무고죄로 옥살이
시킨사건,ㅡ 을 위메일 주소로전송시켰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송덕님 마음에 공감합니다._()_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지는데 뇌물먹고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하는넘들이 전관 예우입니다.
평균 잘나가는 법괸이나.검사출신들이 재산목록을 보면 100억원 입니다.과연 100억원이 정상적인 수입으로 급료나.수입료로 벌일수있는 숫자입니까?결국 억울한 피해자의 사건에 이권개입하여 피를 짜먹은 것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런놈들 때문에 억울한 "사피자"가 생기는것입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놈들을 쥐어짤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환경은 법률은 도서관에 있고 법리는 엿장수 마음속에 있기에 소위 엿장수 재판입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판사마음=엿장수 마음!
검사 마음=엿장수 마음!
법원사무관=법관도 아닌 것아 옛날 내시 같이 막강 권력누림!
피해자가 워낙많아 제사건을 방수해달고 소리도 못하게서요? 양심순서때문에 모두가 피해자인데 제가 입은 120억원도 나의 전재산 큰돈이지만 100만원 피해자도 전재산일수있기때문입니다.
회장님 꼭 승리하세요
전관예우, 관선변론 살아지고 법과 원칙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피자를 만들어 내는 사법기관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치국가에 있을수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내가 만약 해결하는 권력이 있다면 국가를 위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것라고 생각합니다.만약 .경찰. 검사. 판사넘들이 부정을 저지르면 옛날 억울한사람을 반역자로 만드는 서빙고가 필요한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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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