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코로나 백신에 대한 덕담을 하신 정세균 국무총리께 드리는 말씀

[5/공석환]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설날  이제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덕담을 하셨습니다.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져 나갈 때 국제 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뉴질랜드, 대만, 호주, 베트남 등에 이어 전세계에서 6-7번째로 방역을 잘 한 나라로 뽑혔습니다. 더구나 외국인 입국을 완전히 봉쇄하지 아니하고도 얻은 성과로 더 갑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도가 아직 느린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이스라엘이나 UAE 같은 나라는 이미 국민의 반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하여 집단면역이 되는 70프로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접종률이 10프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내회사들의 코로나 백신 개발에 정부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변종이 계속하여 생길 것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전으로 국내 회사의 코로나 백신 개발도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는 이미 임상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실제 접종 결과로 검증된 백신들을 조속한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접종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식당, 재래시장, 극장, 관광지 나 해외 여행 관련 및 항공산업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끝내기 위하여서는 국민 70프로 이상의 백신 접종을 통하여 집단 면역을 얻는 것이 최종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 줄이기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을 맞고나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도 되는 가에 대해 현재 미국이나 유럽 전문가들 의견은 백신이 100프로 효능이 있다는 보장을 못하므로 백신 접종 후에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미국 모더나 백신 사장에게 전화를 하셔서 국내 공급에 대한 협조를 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효능이 좋다고 하는 화이저나 모더나 백신은 생산량이 수요에 모자라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딸리고 있습니다. 모더나에서 국내 공급을 약속한 시기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기는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는 정도로 애매하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2억5천만 인구의 70프로 이상을 올해 7월 이전에 접종할 계획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앞장서서 진두 지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에서 직접  공급을 받아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코로나 백신을 빠른 시기에 접종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스트라 제네카, 모더나, 노바백스, 쟌센 그리고 러시아 백신까지 국내 생산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7월 이전에 집단면역이 가능한 70프로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국산 코로나 백신은 정보가 불충분하여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워서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www.nbcnews.com/news/us-news/small-pharmacies-are-crucial-vaccine-distribution-it-could-cost-them-n1257527

Small pharmacies are crucial to vaccine distribution. But it could cost them.

미국 저명 방송사인 NBC에서 미국 작은 제약회사들이 백신 생산량을 늘리는 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가 2월 12일 자로 나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회사들이 외국 제약사에서 라이센스 받아서 국내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도와 줄 일이 있는가 업계와 밀접하게 회의를 하셔서 지원 부탁드립니다.

일부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50대 말 나이 의사가 기저질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2차까지 접종 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현지에서 직접 아는 지인의  경우로 들은 것인데 로스엔젤레스 사는 69세 교포 부부가 백신 1차 접종을 한 후 남편은 괜찮았는데 부인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정대로 2차까지 접종을 한 후 남편은 문제 없었지만 부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쟌센 백신을 제외한 다른 통용 백신은 시간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로는 1차 접종이후 일부 부작용은 있어도 사망사고는 없었고 사망사고는 2차 접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CDC는 1차 접종후 부작용이 심한 사람은 2차 접종을 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1차 접종만 하여도 코로나로 인한 중증 현상을 막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1차 접종후 과민성 반응으로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런 사람은 2차 접종은 안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70-80 프로 접종이 되면 집단 면역이 되어 공연장 등에서 거리 간격 유지나 영업 시간제한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린데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산부나 앨러지가 심한 면역 과민성 환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최소 1차 접종은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부작용이 덜한 사람은 2차 접종까지 가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을 이야기 한김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회사로 적금처럼 부어가는 국민 주식이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비대면 업종을 활성화하여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절대적으로 못 따라 나가는 사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중요 회사들의 주가가 연초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비율 조정으로 연초 부터 40일 이상 계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량 매도하면서 반도체 대표주인 두 주식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이상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연기금의 운용 특성상 호황시 비중을 미리 조절해야 나중에 조정기에서 국내 주식의 지나친 하락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은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상반기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삼성전자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의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국민 연금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40일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하였는데 그러한 대량 매도를 3월말까지 쉬어서 위 두 주식이 적절한 가격을 회복한 이후 4월에 2주 정도 미리 예보를 한 후 대량매도를 하여 국내 주식 비중을 맞춘다면 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소액투자자들의 사기를 올리면서 연금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량매도 2주간 두 주식의 거래가가 하락하겠지만 미리 예고된 하락은 악재가 아니라서 기관이나 개인들이 질서있게 추가 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직접 국민연금 관리 주체들과 진지하게 협의를 하셔서 설날 이후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국정 전반을 관장하시기 위하여 바쁘시겠지만 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 외람된 말씀 드렸습니다. 

[6 / 정용화]

이번정부는 코로나 덕을 톡톡히 봤지. 사실 박그네 정부에서 메르스때 닦아 놓은 방역덕에 무임승차한 셈이지.
이글도 '신년 공박칼럼 2"로 밴드에 링크시켰다

[5/공석환]

중국 황사 때문에 무리 국민 마스크 쓰는 것에 반감이 없다...

그 덕 본 것이다.

근데 자영업자나 여행, 관광업 살리자고 그러면 백신 바른 접종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