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기자]
[앵커멘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잠시 뒤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 실시를 비롯한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를 중계차로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대책이 정확히 몇 시에 발표되죠?
[중계 리포트]
1시간 뒤인 9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금 이시각 현재 이 곳 국회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최종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그동안 대책을 준비해온 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이 개략적인 대책을 발표한 뒤 각 부처에서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질문]
일부 핵심 대책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답변]
오늘 발표될 대책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값을 어떻게 잡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인데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다만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환수 비율을 차등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과 같이 이익이 큰 곳에는 부담금을 무겁게 물리지만 개발 이익이 적은 곳에 대해서는 조금만 물리거나 아예 물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책에는 또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값이 6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소득 수준까지 따져서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고요.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는 방안과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기본적인 정책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시내 학군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오늘 발표에는 이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답변]
당정은 오늘 발표될 대책에 학군 조정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당정이 학군을 광역화하거나 강남 8학군의 벽을 무너뜨려서 강남 집값을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교육 문제를 부동산 대책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다 8학군을 해체할 경우 강남 집값과 전세값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정은 결국 어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밝힌대로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연구 결과를 지켜본 뒤 내년 상반기쯤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