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16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의 생활고를 경감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패키지로 제시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석한 장관들에게 "제가 최근 지역과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지방정부 역시 민생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금융·통신업계를 비판하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높은 진입장벽을 기반으로 사실상 규제 차익을 누리면서도 '돈잔치'를 벌이는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하며 "과점체제의 폐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가스비 등 에너지요금 인상 폭을 조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통신료 경감을 위해 통신 요금 구간을 세분화라는 구체적 주문을 내놓으면서 이동 통신사가 5G 중간 요금제 출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3사 과점 해소"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특단의 대책'까지 지시한 만큼 통신 3사는 바짝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지난해 이통 3사 모두 5G 중간 요금제를 발표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작 '중간'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논란이 커진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와 관련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관련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감원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 논란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에 메스를 들이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금융권에 '초대형 태풍'이 예상됩니다. 5대 은행을 초대형 은행으로 몸집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메가뱅크'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특수 목적 은행 등을 만들어 금융소비자들이 낮은 가격 부담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복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카카오뱅크 설립처럼 시장의 판도는 흔들지는 못하고 중금리 대출 등 한정된 분야만 경쟁할 수밖에 없어 '5대 은행만의 리그'를 깰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고액 성과급 지급 논란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4월 말께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말 무임승차 등으로 누적된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늘(1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북·전남 지역 합동연설회를 가집니다. 제주, 부산·울산·경남에 이은 세 번째 합동연설회입니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가나다순) 등 본선에 진출한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7분씩,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과 4명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5분씩 정견 발표를 합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어제 첫 TV토론회에서 각기 확연히 다른 색깔을 바탕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TV조선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한편 내년 총선 승리의 해법 및 당정 관계 등 주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후보들은 자신을 소개하는 모두 및 마무리 발언에서 확연히 다른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악플 해명과 밸런스 게임, OX 문답 등 이색 질문에 답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회자의 곤란한 질문에 어색한 웃음으로 시간을 끌기도 하고, 한 후보는 답변 중 노래 한 소절을 부르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통 정치현안에 대해 후보자들이 'OX' 팻말로 답하며 후보자들의 입장을 소개하는 'OX 문답' 코너가 준비됐습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1심 판결문과 관련해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됐을 뿐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당위성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동시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선(先) 검찰 수사'를 강조하며 특검에 이견을 드러낸 정의당에도 공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을 누려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환노위가 어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으며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는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이 어제 인천시청 광장에서 '재당창 전국 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당 재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재창당을 위한 당원 의견을 모으고 내부 논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9월 당명 개정을 포함해 당 재건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며 존폐 위기까지 몰린 만큼 앞으로 제3세력의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재창당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9월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지난 10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서 2023년까지 당명 개정을 포함한 재창당을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사 무마 혐의를 받은 이성윤(23기·61)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이후 열흘째에 또다시 기적 같은 생존자 구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국영방송 TRT 하베르와 아나돌루 통신은 지진 발생 약 222시간(9일 6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께 튀르키예 남부 카흐라만마라슈의 건물 잔해에서 42세 여성이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방송은 멜리케 이마모을루라는 이름의 생존자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장면을 전했습니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의 사망자 수가 4만1천 명을 넘어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발표한 튀르키예 공식 사망자 수 집계(3만5천418명)에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이 전한 시리아 정부 통제지역 사망자 수(1천414명),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이 발표한 시리아 반군 지역 사망자 수(4천400명)를 더한 수치입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사무소 국장은 이번 튀르키예 지진에 대해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100년 내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2월 16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2,519명(국내: 12,4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30,397,220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17명(-11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3,804명(+22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라며 "일상회복 준비를 논의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자문위 1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중국발 확진자 유입 규모가 크게 감소했으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감소세를 보이며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의 안정적인 국내 발생과 충분한 대응역량을 유지하는 한편, 해외의 새로운 변이 발생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도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2월 2주(2월 5∼11일) 주간 신규 확진자가 9만4천868명으로, 직전 주(11만2천748명) 대비 15.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행 확산세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 지수도 0.81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유행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15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고위험군 예방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본은 지난주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3천553명, 위중증 환자 수는 222명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기 전인 1월 4주보다 각각 36%, 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염재생산지수는 0.81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으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20%대를 나타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이어 중국도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이민관리국은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을 고려해 18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복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비자 발급은 지난달 2일 한국의 대중국 제한 조치 시행 이후 40여 일 만에 정상화됩니다.

중국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2개월간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8만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의료기관에서 숨진 사람만 집계한 것으로, 자가 치료 중 숨진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9일까지 31개 성·시·자치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에서 숨진 사람이 8만3천150명입니다. 이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호흡 기능 부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6천631명(7.9%)이고, 기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진 사람이 7만6천519명(90.2%)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친이재명계'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수감중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접견하며 "변호인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무죄가 나온다", "여당이나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입막음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부지사를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져 특별 면회라고 불린다.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가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직접 면담 요지를 손으로 기록합니다.

민주당은 15일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접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은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한다"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 단계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이어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직권남용·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이례적인 용도 변경에 반대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성남시 공무원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성남시 공무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씨는 2014년 백현동 개발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2단계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 4명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북한에 5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는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위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사기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새해 첫 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월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받은 세대 수는 2만3천241세대로, 월별 기준 역대 최다였다. 보증 발급금액도 5조6천84억원으로 최대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됩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달라며 통보한 시한(15일 오후 1시)이 지났으나 유족 측은 분향소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이행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15일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더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12살 초등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그의 남편 B(40)씨는 죄명을 그대로 유지해 송치할 방침입니다.

1956년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당해 현재까지 남한에서 살아온 이북 출신 남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주삼(86)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1956년 황해도 용연군 자택에서 북파공작원 A씨에게 납치당했습니다. 1961년 군 기지에서 풀려났지만 현재까지 67년간 귀향하지 못하고 남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013년 국방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지원단(지원단)은 조사를 통해 1956년 김씨가 북한에서 납치돼 남한 군 기지에 억류됐음을 시인했습니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된 A(11)양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A양을 발견했습니다. A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양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정근(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서 시작된 수사가 야권 인사들로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의원 보좌관 출신인 경기도의회 의원 A씨의 주거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재임 기간(2018∼2022년) 그의 비서실장인 B씨와 이 의원의 보좌관 C씨가 한국복합물류에 이 의원의 후원회장 등을 취업시키려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한국복합물류가 있는 군포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깊어지던 2020년 광복절에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김 전 총재는 벌금 400만원, 김 대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15일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제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시)와 송재호(제주시갑),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태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태 의원이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의원은 "4·3사건은 명백히 평양 중앙의 지시에 의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고, 이것이 진실"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에 제트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을 집결시키고 있는 사실이 서방 측 정보당국에 포착됐다고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가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이 '공중전' 위주로 전환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공습을 곧 개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움직임이 포착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 사이에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공 자산과 포병 탄약을 긴급히 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5일 과거 일본 영공서 확인된 무인 정찰 기구로 추정되는 중국 '정찰풍선'과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19년 11월 가고시마현, 2020년 6월 미야기현, 2021년 9월 아오모리현에서 각각 확인된 비행체가 중국 정찰풍선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의 미국 영공 진입에 대응한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에 맞서 미국 측 기관·개인을 제재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민간용 무인비행선이 미국 영공으로 잘못 진입한 것은 완전히 불가항력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중국은 미국이 무력을 남용하고 과잉대응하며 사태를 고조시키고 이를 빌미로 중국 기업과 기관을 불법 제재한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농사가 대단히 절박한 초미의 과제'라고 규정하며 식량난의 심각성을 자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 후 2달 만에 농업을 단일의제로 전원회의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농촌진흥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18만t 감소한 451만t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군인들의 식량 배급량을 최근 축소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 1인당 일일 곡물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경영진 교체 주주제안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SM 현 경영진은 얼라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비전 설명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SM인수전이 달아오르면서 장외에서는 치열한 여론전도 펼쳐지는 양상입니다. 하이브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제출할 주주제안의 마감 시한은 16일까지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이하 SM) 주가가 연일 상승해 15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을 넘어서면서 SM 인수전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 사실상 이번 인수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외에도 SM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의 움직임이 중요해지는 국면에 다다랐습니다.

새해 첫 달인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1만1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기저효과와 경기 둔화,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취업자 증가 규모는 8개월째 줄어 22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36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만1천명 늘었습니다. 이는 2021년 3월(31만4천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입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지난 5월(93만5천명)을 정점으로 작년 12월(50만9천명)과 지난달까지 단계적으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최근 3년 사이에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감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지난달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0%를 기록했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20년 1월 실시한 비슷한 조사에서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3.9%였다. 3년 새 불신감이 10.1% 포인트 상승한 셈입니다.

작년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공개한 '2022년 지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77회로 디지털 지진계로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70.6회)보다 약 10% 많았습니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 지진 관측 횟수는 관측망이 확대되고 분석체계가 고도화하면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다가 2016년과 2017년 각각 규모 5.8(9·12지진)과 규모 5.4(포항지진)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후 두 지진의 여진이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국가들에서 쓰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임메드의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가 15일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로 승인을 받으며 국내에도 새로운 의료 기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약물치료법 외에 디지털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치료수단을 활용해 불면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섭식장애 등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로 심리적 요인에 의한 장애가 치료 대상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허가로 67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불면증 환자의 치료 시장뿐 아니라 다른 질환 치료에도 새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합니다.

새해 들어 미국인들이 지갑을 활짝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3% 증가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9%)를 1%포인트 이상 훌쩍 뛰어넘은 결과입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는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1∼12월 두 달 내리 1%대 감소했던 미국의 소매 판매는 식음료(7.2%)와 자동차 및 부품(5.9%), 가구(4.4%) 등의 부문에서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휘발유와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2.6% 늘어나 거의 2년 만에 최대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약 7만6천가구가 참여하겠다고 신청해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총 7만6천51가구가 지원했습니다. 최종 선정될 1천100가구 기준으로 경쟁률은 70대 1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중 1만5천가구를 1차로 선정해 이날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래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연간 22.0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연간 20% 넘게 떨어진 것은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이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진 2008년 -10.21%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하락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대선 이후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지난해 3월(1.09%)과 4월(1.15%), 6월(0.24%)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새해 들어 장밋빛 낙관론에 들떴던 미국의 금융시장이 2월 들어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을 짓누르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곧 마침표를 찍고 올해 안에 금리인하로 전환할 것이란 기대감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어서입니다. 최근 발표된 1월 경제지표들이 투자자들을 3연속 강타한 것이 그 배경입니다. 노동자 임금 상승이 서비스 물가에 계속 상방 압력을 가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연준의 걱정을 추가했습니다. 실업자 증가와 경기침체 우려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도 무색하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양성 관문인 교육대학교와 대학 초등교육학과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대다수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의 경쟁률이 사실상 미달에 가까웠습니다. 수시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충원에 나선 인원도 최근 5년 새 최다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총 13곳의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2.0대 1이었습니다.

목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제주도, 울릉도·독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으며 전남 서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 충청권 남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내외,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북부, 남해안, 울릉도·독도 1㎜ 내외, 충청권 남부, 전북, 전남 서해안,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 0.1㎜ 미만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5㎝,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울릉도, 독도 1㎝ 미만, 충청권 남부, 전북, 경북 북부 내륙 0.1㎝ 미만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4∼9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