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공무원연금법 제32조는,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 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이 공무원연금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 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제3 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1.9. 18.선고 2000마5252판결). 따라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2분 의 1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대법원2000.6.8. 선고 2000마1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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