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압류가 가능 한가?

[박용덕]

	제 목 :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압류가 가능한가? 채권자인 `나답답`씨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채무자 `짜증나`씨를 상대로 이미 확정승소판결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짜증나`씨가 곧 명예퇴직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들리네요. 이 경우 `나답답`씨는 `짜증나`씨가 장래에 수령하게 될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압류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1)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압류는 법률상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압류는 불가능하다. 2) 명예퇴직수당은 압류대상채권에 해당되고,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전부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 3) 명예퇴직수당은 압류대상채권에 해당되나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 ☞ 정답 (아래 부분을 드래그 해 보세요.) 정답 : 3번 『해설』 공무원연금법 제32조는,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 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이 공무원연금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 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제3 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1.9. 18.선고 2000마5252판결). 따라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2분 의 1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대법원2000.6.8. 선고 2000마14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