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출저:페북)</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61053C55D45BA123'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67D93955D45BA239'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12월1일 뉴스속보입니다.<b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br />KBS뉴스 - ‘불법체류자 아동 건강·교육권 보장’ 의원 입법안 발의<br /><br /><br /><br /><br />1. 한국거주 불법체류자가족에게 교육/육아/의료복지를 제공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br /><br />곧 통과되어 법개정이 완료되어 내년에 시행하리라 예상합니다.<br /><br />의료급여 제공, 의무교육 제공, 불법체류자이지만 미성년자라면 합법 체류권 제공 등의 혜택이에요.<br />불법체류아동이 한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졸업때까지 불체자가족 모두가 국외추방 면제구요.<br /><br /><br /><br />2. 다들 아시겠지만 저들 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서 그 어떤 의무도 하지 않습니다.<br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합법체류자격을 무시하고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범죄자일 뿐이고, 국외추방이 마땅합니다.<br /><br /><br />3.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다니고 의료급여를 받아라, 대신에 세금내고, 1년뒤 출국한다고 약속해라"<br />이런 절.충.안.을 제공해도 긴가민가합니다. 한국법어긴건 저들 불체자이고 그들의 범죄에 따른 책임일 뿐이에요.<br /><br /><br /><br />자꾸 UN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이라며 이자스민이 강조하는데 솔직히 웃깁니다.<br /><br />ㄱ.<br />저 UN아동권리선언문의 취지는 울산계모사건 유형의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br />"불법체류자아동보호를 위한 법"이 첫 취지가 절대 아니고, 단지 저 협약의 의미를 확대해석한 겁니다.<br /><br />ㄴ.<br />UN아동권리문은 한국실정법보다 우선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권고"일 뿐이고, 시행 안 해도 법적 구속력도 없어요<br /><br />ㄷ.<br />정작 저런 앵커베이비(불법체류자아동을 이용해서 불체자가족이 불법이민하는 전략)에 속아서 복지베풀었던<br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지금 이민자2세 때문에 나라 전체가 난장판입니다.<br />당장 영국에서는 무능력+저학력+기술없음+사회규범준수의식없음 4관왕 동유럽이민자때문에 EU탈퇴도 고려중입니다.<br /><br />ㄹ.<br />영 프 독이 저런 앵커베이비 때문에 현재 큰 부작용을 앓고 있는데도, 그 실패 절차를 고스란히 밟는게 한국입니다.<br />영국 독일은 2014년에 이민자복지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서는 이민자에게 거액을 주며 모국귀환을 설득합니다.<br /><br />ㅁ.<br />또 이자스민이 UN아동권리선언문을 내세우며 정의로운척 하는 모습도 솔직히 웃깁니다.<br />한국희귀병아동 한국장애아동 한국소년소녀가장 한국독거노인 등등 이런 사람에 대한 복지는 한국이 OECD최하위입니다. <br />OECD최하위를 달리는 형편없는 한국빈곤층 복지체계를 보완하는건 (정의로운척 하는) 한국정치인들이 나몰라라 방관하고,<br />범죄자에다가 납세없는 불체자가족에 대한 복지는 "UN권리선언문"을 말하며 정의로운척 하는 위선에 코웃음이 나옵니다.<br /><br /><br /><br /><br /><br />4. 12월5일에 입법발의 되는 저 법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아래처럼 됩니다.<br /><br /><br />불법체류자 가족 : 납세의 의무? 그게 뭐임? 불체자는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를 안 내지만,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를 받음.<br />게다가 18년간 세금 한 푼 안 내어도 국외추방 없음. 불체자가족의 복지비용은 한국人의 세금으로 충당함^^<br />병역의무? 만18세 이상이 되면 영주권이 나오므로 군대도 면제^^ <br /><br /><br />한국人 가족 : 한국人의 복지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함.<br />그리고 불법체류 가족의 복지비용에 쓰일 세금까지 모두 한국人납세자가 납부해야함.<br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 등의 세금을 안 낸다면? 고소 고발에 강제납부하고 차압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감<br />게다가 한국人남성은 병역의무까지 있어서 1년에 평균 150명이 군복무중에 자살이나 사고로 사망함<br /><br /><br />-> 18세 미만 미성년 아동을 한국에 데려가기만 하면 "미성년자 보호"라며 불체자가족 전체가 추방면제에요.<br />때문에 방글라데시1.9억 파키스탄1.2억 미얀마5천만 필리핀1억 등지에서 한국에 불법체류하러 엄청 몰려올겁니다. <br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 안 내는 불체자가족의 복지비용은 한국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br />때문에 전기세 수도세 건보료 소득세 주민세 등등 세금이 오르겠죠. 이번 담배값인상은 애교 수준일겁니다. <br /><br /><br /><br /><br /><br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법안 통과를 우리 한국네티즌들이 막을 수 있을까요?<br /><br /><br /><br />ㄱ. <br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국민신문고<br />http://www.better.go.kr/zz.main.PortalMain.laf 규제개혁신문고<br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 국회입법예고<br /><br />이 3가지 사이트에 저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br /><br /><br /><br />발의된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br />아래 국회사이트에 입법내용이 있습니다.<br /><br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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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작년엔 통과가 안된건가요?? 아직 미결이면 절대적으로 막아야죠
다른글보니 그때는 저여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를해국민들 반대가 심해서 무산되었다고 이번에는 조용히 치루는 방식으로 할예정이라네여
제가알기론 다른 국회의원이 대신한다고 들음... 조용하게....
아무리 투표는 권리라지만 병신같이 투표하면 병신 맞음
납치 사건 났을 때 적극적으로 필리핀 정부에 언질만 했어도 지지했다....
제발 개소리 작작하고 필리핀으로 가라 좀 고소할라면해라 이 악마같은것아 이게 말이나된다생각하나??
22222
이자스민도 우리 국개의원들이 불법만 저지르며 호위호식하는거보고 불법체류자를 합법으로 하려는 듯. 보고 배운게 그래서...
인구감소등 일할 인력이 자꾸 줄어드니까 고육지책으로 저런 법안이 나온거 같음
우리나라도 힘들다 좀........
진짜 허탈하네요 휴....
와 새누리 진짜 답없다... 바그네 뽑은 인간들아 보고있나?
역시..이자스기
뭐여 저거 전에는 새정치에서 낸거라고 알고까라더만
젊은 인력들 중동으로 보내고 인권비 싼 외노자들만 쓸 생각하지말고 일용직 기술자라도 미국처럼 대우받고 일하게좀 해줘라 일용직 일당이 10년전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 쫌 생각좀 하지
우리나라 힘들땐 필리핀에서 바나나 하나도 안도와주던데
차라리 나라를 판 이완용이 덜하네
ㅋㅋㅋ 남의 나라와서 대표로 엥벌이하네 어쩌다 나라가 이모양이 됬는지...
윗대갈님들이 보기엔 한국사람은 돈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불체자들은 돈 적게 줘도 일하죠. 돈 적게주고도 일할사람은 많은데 법이 걸립니다. 둘째는 돈이 걸립니다. 법을 바꾸면 되죠. 돈은 우리 아랫것들 돈을 그들에게 주면 됩니다. 문제 해결 짜잔~!!!!!
학력위조에 니미 뭔 졷같은 상황이냐 ㅋㅋㅋ 대한민국 미쳤냐 진짜
통과시켜라~ 어차피 대한민국은 틀렸어..................에이 시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아니 그럴꺼면 지네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부터 도울것이지 왜 남의나라와서 남의돈 가지고 지랄이냐.. 당췌 이해를 못하겠네...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거 같네요... 남의 나라 와서 국민 인척 하면서 진짜 그렇게 살지 마세요 큰일 날겁니다 팽 당하면 그 뒤는 어떻게 살거죠?
왜 우리나라에서 남의 나라 도와주는 법을 만드는거여... 우리나라 국민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반대 글 남길라고 법을 찾아보는데 안나오네요..
ㄹ혜 똥꾸멍 핧던 놈들 다 어디갔냐?
외국인 노동 이민자좀 그만 받고 불법체류자 문제도 확실히 했으면... 이미 사회곳곳에서 흉악범죄와 내국인과의 갈등 다툼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자칭 애국보수란 인간들은 허구하날 종복 빨갱이만 외치고 당신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거요
불법채류자들한테 투표권을 주기위한 밑밥인건가?
제발 필리핀으로 꺼져줄래...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점점 싫어지려하네요 ㅎㅎ
대체 왜 이러는걸까요? 불법체류자를 위한 자국민은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