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은 장미빛 환상, 심각한 환경파괴(제주환경일보, 2013.1.20)

[백승주]

투자진흥은 장미빛 환상..심각한 파괴"

백승주 고려대 교수, ‘제주도의 근시안적 개발행정 행태’ 지적

2013년 11월 20일 (수)

김태홍 기자 kth6114@naver.com

"제주도가 투자유치 운운하면서 바겐세일 하듯 제주를 팔아치워 버리는 것은 제주개발의 본질인양 호도하는 제주도의 근시안적인 개발행정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관광 1천만시대, 제주관광개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승주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를 전면 개선을 주문했다.
 

백 교수는 "제주도 지역에 대한 투자기조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에 편승한 실리를 앞세운 자본가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병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적으로 제주개발을 유도할 만큼 기대한 만큼의 투자유인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를 내세운 덤핑에 준하는 토지개발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가능할 정도로 제주개발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백 교수는 “한정된 제주지역 토지자본을 계속 팔아치우는 것은 헌법상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제주개발권한에 부응한 법적 책무를 내동댕이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지금처럼 주로 토건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명분을 내세워 제주특별법상 토지매각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동원해 제주도지역의 토지를 바겐세일 하듯 팔아치워 버리는 것을 제주개발의 본질인양 호도하는 제주도의 근시안적인 개발행정 행태”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현재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중 투자대상사업 범위, 지정효과, 지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공론화를 거쳐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중국자본투자 및 중국인관광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수십 년 동안 제주에 수많은 장미빛 환상이 존재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물론 그 과정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그 과정에 제주의 자연에 심각한 파괴를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중산간은 이미 골프장과 각종 위락시설로 가득 찼고, 해안은 펜션과 카페 등으로 도배를 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홍 대표는 "이 변화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현재에서 약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컸고, 중국자본과 중국인 관광으로 최근 5년간의 변화가 상당히 큰 상태"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만약 현재의 개발 사업들이 제주도민들에게 크게 실익이 없고, 미래의 가치도 현재의 가치보다 높을 확률이 크다면, 현재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토지의 외국인에 대한 매각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