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FAMILY: Gulim">
<TABLE class=qnaContentTab id=clix_acontent_3vdLb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class=tx-content-container>1. 법률구조제도<BR>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BR><BR>2. 무료법률구조대상<BR>- 민,가사사건(국가소송사건은 제외) 이 경우 승소가약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BR>- 형사사건<BR>- 구속사건<BR>- 재심사건<BR>- 행정심판사건<BR>- 행정소송사건<BR>- 헌법소원사건등<BR><BR>3. 무료법률구조 신청절차<BR>- 전기한 국가유공자 신청, 행정심판, 정계처분, 취소소송 등의 각종 소송사안에대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경우 변호인 선임료가 수반되지만<BR>-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중인 공익법무관(공익변호사)제도를 이용할경우 무료로 소송을 수행할수있고 또한 법률자문도 구할 수 있습니다.<BR>-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가 있으며 법률구조를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는 콜센타(132)로 전화로 상담하거나 직접방문하여 법률구조를 받을수 있다.</TD></TR></TBODY></TABLE></SPAN></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