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25일 헌법재판소 판례_채한태 헌법교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2021.2.25 /2013헌가13)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고,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중 각“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들은 현역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후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들로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반복하여 기소되었다. 제청신청인들은 재판계속 중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고,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다만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명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었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중 각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고,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벌칙)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벌칙)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관련조항]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예비군법(2014. 12. 30. 법률 제12909호로 개정된 것)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예비군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내지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8716 판결 참조).
○ 그렇다면 제청법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상황, 즉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제청신청인들과 같이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 제청법원들은 제청신청인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되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1999. 1. 29. 법률 제5704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중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07헌가12등).
○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구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등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바379등).
○ 그 후 대법원은 2018. 11. 1.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2021. 1. 28.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내지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2018도4708, 2018도8716).
○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는 이유로,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중 각 해당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2021.2.25 /2015헌라7)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우측으로 국립지리원 발행의 1973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좌측으로 주위적으로는 세존도를 기준으로 하여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상경계선, 예비적으로는 갈도 또는 두미도, 노대도, 욕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상경계선 사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들에게 속함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각] |
□ 사건개요
○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모두 남해안을 해안선으로 하여 동서로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다.
○ 청구인들은 2015. 12. 24.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 사이의 해역 중 일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후 청구인들은 2020. 1. 17. 한 차례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2020.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위적으로는 청구인들 측 세존도를 기준으로 하여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상경계선의 우측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제1 예비적으로는 청구인들 측 갈도를 기준으로 하여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상경계선의 우측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이, 제2 예비적으로는 청구인들 측 두미도, 노대도, 욕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상경계선의 우측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이 각 청구인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에서 관할권한의 귀속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다툼이 있는 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위적 청구에 의할 경우
1973년 발행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 중 [그림 1] 표시 “가, 나, 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피청구인들 측 돌산도, 금오도, 안도, 연도 우측 해안선과 청구인들 측 남해도 좌측 해안선 및 세존도 좌측 해안선의 각 등거리 중간선을 연결한 선인 [그림 1] 표시 “가, 라” “가” 점은 결정문 [별지 1] 기재 위경도 좌표 중 “53”, “라”점은 결정문 [별지 1] 기재 위경도 좌표 중 “189”이다.
사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사이의 해역(빗살표시)
[그림 1]
② 제1 예비적 청구에 의할 경우
1973년 발행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 중 [그림 2] 표시 “가, 나, 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피청구인들 측 돌산도, 금오도, 안도, 연도 우측 해안선과 청구인들 측 남해도 좌측 해안선 및 갈도 좌측 해안선의 각 등거리 중간선을 연결한 선인 [그림 2] 표시 “가, 마” “가” 점은 결정문 [별지 2] 기재 위경도 좌표 중 “53”, “마”점은 결정문 [별지 2] 기재 위경도 좌표 중 “168”이다.
사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사이의 해역(빗살표시)
[그림 2]
③ 제2 예비적 청구에 의할 경우
1973년 발행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 중 [그림 3] 표시 “가, 나, 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피청구인들 측 돌산도, 금오도, 안도, 연도 우측 해안선과 청구인들 측 남해도 좌측 해안선 및 두미도, 노대도, 욕지도 좌측 해안선의 각 등거리 중간선을 연결한 선인 [그림 3] 표시 “가, 바” “가” 점은 결정문 [별지 3] 기재 위경도 좌표 중 “53”, “바”점은 결정문 [별지 3] 기재 위경도 좌표 중 “178”이다.
사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사이의 해역(빗살표시)
[그림 3]
④ 이하에서는 주위적 청구취지 및 제1 내지 제2 예비적 청구취지를 통해 청구인들이 자신들에게 관할권한이 속한다고 주장하는 해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쟁송해역’이라 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들에게 속하는지 여부 및 ㉯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해 행사할 장래처분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이다.
2.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 원리
○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관해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헌재 2015. 7. 30. 2010헌라2; 헌재 2019. 4. 11. 2016헌라8등 참조).
3. 이 사건 쟁송해역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주민들 사이에 해상경계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 그 해상경계에 관한 관행이 장기간 반복되어야 하며, 그 해상경계에 관한 관행을 법규범이라고 인식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6헌라8등 참조).
○ 이 사건 쟁송해역에 관하여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1918년 간행한 지형도에는 청구인 경상남도와 피청구인 전라남도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는 1956년 국가기본도 및 1973년 국가기본도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표시되어 있다.
○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2010헌라2 결정에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기초로 이해해 온 종전의 결정(헌재 2004. 9. 23. 2000헌라2; 헌재 2006. 8. 31. 2003헌라1 등)을 변경한 이상(헌재 2015. 7. 30. 2010헌라2 참조),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0헌라2 결정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청구인 전라남도는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며, ② 피청구인들이 어장의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계수역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해 온 어장연락도에 표시된 청구인 경상남도와 피청구인 전라남도 사이의 도 경계선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청구인 경상남도와 피청구인 전라남도 사이의 도 경계선임을 전제로 피청구인 전라남도의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 및 피청구인 여수시의 제1, 2차 여수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모두 승인하였으며, ④ 여수해양경찰서 및 동해·남해 어업관리단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해 왔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송해역이 피청구인들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
□ 결정의 의의
○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2010헌라2 결정에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상 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해 놓은 선에 불과하여 여기에 어떠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기초로 이해해 온 종전의 결정(헌재 2004. 9. 23. 2000헌라2; 헌재 2006. 8. 31. 2003헌라1 등)을 변경한 이상,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 2010헌라2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국가기본도에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여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것일 뿐이고, 위 2010헌라2 결정에 따르더라도,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불문법상 경계는 여전히 해상경계 획정의 원천적인 기준이 되며, 비록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에 표시된 해상경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할 행정청이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0헌라2 결정에서 공유수면에서의 해상경계 획정기준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이후,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획정하지 아니하고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확인한 최초의 결정이다.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2021.2.25 /2016헌바84)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허위임이 증명된 사실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기영의 보충의견이 있다.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시사프로그램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계속 중 청구인에게 적용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6.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결정주문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명예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사회의 여론 형성에 핵심적인 공론의 장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실추시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 사실이 적시되는 순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허위사실적시로 인하여 개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부당하게 침해된 후에는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격을 회복불능 상태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나아가 허위의 사실이 통용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여론이 왜곡되고 공론의 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민주사회의 여론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 민주사회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를 형사처벌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 ‘허위사실’의 표현은 증거에 의하여 허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되는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확립하여(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적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인격 실현과 자치정체의 이념 실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판과 검증을 통하여 형성되어야 할 공적 여론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가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을 충족한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보충의견(재판관 김기영)
○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그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도16939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증명책임도 지지 않게 되고,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더라도 검사의 증명책임은 그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으로 축소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허위인지 진실인지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이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발화자가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적시하였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피고인에게 행위 이상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주의원칙에도 반한다.
○ 그러므로 형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허위인지 진실인지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허위임이 증명된 사실’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와 책임주의원칙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2.25 /2018헌바223)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중‘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제257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13조 제1항 중‘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7. 4. 12. 실시된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 2016. 12. 1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고, 2017. 3. 31. 후보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8.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제257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이라 한다),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제257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
○ 헌법재판소는 2014. 2. 27. 2013헌바106 결정에서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그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객관적으로 후보자의사가 표출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진 기부행위는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선거운동 내지 선거와 무관한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나아가 대법원은 일응 선거와 유관해 보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912 판결). 이와 같이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일정 범위로 제한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선거의 공정이 훼손되는 경우 후보자 선택에 관한 민의가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일정 범위로 제한되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준수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의 입법취지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행위’라 함은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기타의 방법’은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에 준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매체 내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의 문언의 의미 및 입법취지,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과 같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 내지 방법을 통해,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그 문언 자체로 처벌되는 행위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허위의 사실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의 ‘행위’란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한편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금지가 표현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 반면 청구인과 같은 후보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만,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그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
결국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3헌바106 사건에서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도 이를 유지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재산’, ‘경력’ 부분에 대하여 각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355; 헌재 2017. 7. 27. 2015헌바219). 이 사건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하는 한편, 해당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2.25 /2018헌바224)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및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재판청구권의 의미
○ 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형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는 결국 형사소송의 구조, 절차 운영의 적정성, 국가 재정 등에 따라 정해지는 입법정책적 문제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본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부담할 여지가 있는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빈곤을 이유로 소송비용 재판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여(법 제487조), 소송비용의 부담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법 제191조 제2항).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후 빈곤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2021.2.25 /2019헌바58)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중 제57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 사건개요
○ 충북 ▲▲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김○○으로부터 ‘▲▲군수 후보 경선에서 최□□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권리당원 8명을 모집하여 그 입당원서를 충북도당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 이후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1항 중 제57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지방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관련조항]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 결정주문
○ 지방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1항 중 제57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병과’만을 정하고 있는 결과, 청구인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없게 함으로써,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7조, 제116조 제1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란 국가적 법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정한 지방공무원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 2013년까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 벌금형이 삭제되고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병과로 규정되게 되었다. 국회 입법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대선개입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공무원의 정치운동·선거개입에 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기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로는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병과로 규정하게 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작량감경 없이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모두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양형재량을 통해 법관이 구체적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법관의 양형재량 및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 가능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어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로 인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
○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죄(심판대상조항)는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로 정함으로써 벌금형의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는 공무원의 경선운동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죄는 제57조 제2항 각 호를 통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나 구체적 해악이 있다고 판단된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 행위를 개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의 주체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등’이 포함됨에 반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죄는 그 주체가 공무원으로 한정되므로 그 보호법익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추가된다.
○ 결국 입법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죄(심판대상조항)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보다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에 있어 불법이 가중됨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달리 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 회부된 공무원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고, 그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 이에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법관의 양형재량과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 가능성,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에 있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의 차이를 심리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2021.2.25 /2019헌바128)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합헌] |
□ 사건개요
1. 2019헌바128
가. 청구인은 자동차엔진과 미션 쿨링팬, 히터 및 에어컨 공기조절 케이스 등 부품을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는 위 쿨링팬과 케이스를 비롯하여 다른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으로 공조장치를 완성한 다음, 이를 자동차 회사 공장의 완성차 생산라인에 공급해 왔다. 한편, 자동차 회사는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품 생산과 완성차 조립을 동시에 함으로써 부품 재고 물량을 1~2일 치만 보유하는 생산시스템을 취하고 있어, 만약 대체 불가능한 부품을 공급받지 않으면 2~3일 이내에 완성차 생산라인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완성차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다른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 청구인은 2015. 12.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130억 원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적절한 매수인을 찾지 못하자,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품 공급 중단을 무기 삼아 생산공장을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 인 1,300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양수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0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1심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갈) 위반과 특수상해죄로 징역 9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0. 12.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하여’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9.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분을 청구취지에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2020헌바275
가. 청구인은 자동차 내장재인 카페트 배면 발포패드 등을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납품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들은 발포패드를 공급받아 카페트 배면에 부착하거나, 발포패드를 부착한 카페트를 공급받아 이를 자동차회사에 납품해 왔다. 한편, 자동차회사에서는 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인 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재고 부품을 1~2일 치만 보유하고, 부품 생산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들과 같은 협력업체들이 부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차종별로 분당 약 77만 원 ~ 110만 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적기 납품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향후 입찰에서 배제될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정을 알면서 2018. 6. 24.경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각 19억 원 및 17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 발송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임직원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 19억 원과 18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1심 법원은 2019. 8. 28.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2.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0.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취지, 당해 재판의 적용 조항 및 조항들 간의 상호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2010헌바54등 결정에서 형법상 공갈죄의 ‘공갈’ 부분에 대하여, 2015. 2. 26. 2014헌바99등 결정과 2015. 3. 26. 2012헌바297 결정, 2016. 3. 31. 2016헌바25 결정에서 업무상 배임죄나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부분에 대하여 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이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의 일부로서 가지는 의미도 위 선례에서의 의미와 다르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의 ‘이득액’의 의미 역시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중 업무상 배임죄나 사기죄 부분에서의 ‘이득액’의 의미와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종전 판단은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배 여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을 야기하고, 그에 따른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허용하게 되면, 피공갈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자유, 즉 억압이나 강제되지 아니한 재산 처분행위의 자유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당하지 못한 재산 상태를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결과를 유발시킨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공갈 행위에 대하여 사전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갖는 형벌에 의하는 것이 다른 제재 수단에 의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행정적 제재 등이 형사처벌만큼 실효적인 수단이라 단정할 수 없고, 부당이득죄와 공갈죄는 행위 태양이 서로 달라 별도로 부당이득죄가 존재한다고 하여 지나친 형사제재라고 볼 수도 없다.
특정경제범죄법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법정형이 한 차례 현실화되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는 점, 공갈죄는 재산범죄이므로 이득액이 불법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점, 이득액에 따른 단계적 가중처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여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종전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공갈’ 부분과 ‘이득액’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청구인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행정적 제재, 부당이득죄 등을 덜 침해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갈 행위에 대한 사전 억지력, 일반예방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을 대신할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이 가지는 의미 등을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2021.2.25 /2017헌마1113)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합헌] 이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 사건개요
○ [2017헌마1113] 청구인 이○○은 2017. 8. 27. 반려견의 치료를 받았는데, 부당한 진료를 받아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 위기까지 겪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반려견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수의사의 실명과 잘못된 진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인해 이를 공연히 적시할 수 없게 되자, 위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8헌바330] 청구인 김□□은 2016. 2. 14.경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았다. 위 청구인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8. 6. 28.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7.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함)이 청구인 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1953. 10. 3.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결정주문
○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법정의견의 요지
1. 이 사건의 쟁점
○ 심판대상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 오늘날 사실 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① 명예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닌 점, ②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보호법익(외적 명예)의 특성과 사회적으로 명예가 중시되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 ③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이나 위하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워,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형법 제310조는 “심판대상조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러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공적인물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⑤ 만약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전부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性的 志向)·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점, ⑥ 이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사실’을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일부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 사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 ①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선언하는 점, ②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고소와 같은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은 가해자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심판대상조항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타인의 명예가 허명(虛名)임을 드러내기 위해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논쟁과 의견의 경합을 통해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3. 결론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다.
□ 반대의견의 요지(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1.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공연한 사실 적시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①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기여하는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타인의 명예’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선언하고 있으나, 같은 항 후문에서 명예훼손의 구제수단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시할 뿐이므로, 헌법이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감시와 비판의 객체가 되어야 할 국가·공직자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점, ④ 형사처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행위반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결과반가치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실 적시 표현행위로부터 외적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점, ⑥ 심판대상조항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공적인물·공적사안에 대한 감시·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고발을 통해 진실한 사실 적시 표현에 대해서도 형사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마저 가능하게 된 점, ⑦ 법정의견은 형법 제310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 최소화된다는 입장이나,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단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확실한 이상, 자신의 표현행위로 수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수사·재판절차에서 마주하게 될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는 더 커지게 될 것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① 사실 적시 표현행위가 타인에 대한 사적 제재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진실한 사실 적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포함시키면 표현의 자유는 형해화될 수 있는 점, ②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므로 진실한 사실 적시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에 반할 수 있는 점, ③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일부위헌 결정의 필요성
○ 진실한 사실은 공동체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진실발견의 전제가 되므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내용인 경우 이를 적시하는 것은 헌법 제17조가 선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위헌선언하는 것이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을 선언하고 있음에 반하여(제1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타인의 명예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선언하고 있다(제4항).
○ 이 사건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사실 적시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헌법 제21조 제1항) 타인의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헌법 제21조 제4항),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해석을 통해 명예훼손죄가 공적인물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다.
◉기소유예처분취소(2021.2.25 /2019헌마929)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8. 10. 31.경 김○○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내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놀라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그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1회의 가격에 그친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8. 2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9. 3. 12. □□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6133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의 행위로 김○○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사기록상으로는 김○○이 청구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음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은 고시원 내 주방에 청구인과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청구인의 손목을 잡아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청구인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추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 김○○은 청구인보다 9살가량 젊은 남성으로, 청구인이 김○○의 완력을 이용한 갑작스러운 강제추행행위를 벗어나기는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물을 담기 위해 사기그릇을 들고 있어 손이 자유롭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비추었을 때, 청구인에게 이미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맨 손으로 김○○에 저항하거나, 머리 부분이 아닌 다른 신체부위를 가려내어 타격하는 등 김○○의 강제추행행위에 대한 다른 방어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폐쇄된 공간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김○○의 추행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반격방어의 형태로 저항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 설령 청구인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은 밤 10시가 지난 무렵 청구인이 고시원 내 여성용 공용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욕실 전원을 끄는 등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밤 10시 30분경 위 고시원 내 주방으로 가는 청구인을 따라간 다음 청구인을 나가지 못하게 한 채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 김○○의 강제추행행위 내용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각 등 사건 당일 정황, 김○○의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장소의 폐쇄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방위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 피청구인으로서는 김○○이 청구인의 방위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가 형법상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한 다음, 김○○의 강제추행행위와 청구인의 방위행위의 내용, 그 당시 청구인이 놓인 상황, 법익침해 정도,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경중 등을 면밀히 따져 청구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폈어야 한다.
○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형법상 상해죄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청구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해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결정은, 검사가 강제추행 피해자의 방위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피해자가 사건 당시 처한 상황과 방위행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등을 충분하고 합당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기소유예처분취소(2021.2.25 /2020헌마820)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준수하도록 정한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은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게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9. 4. 중순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굴삭기로 철거하면서 법령이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20. 3. 17. □□지방검찰청 ◆◆지청 2020년 형제101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2항, 제34조의4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 제1항 또는 제49조의2 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49호로 개정되고,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38조의2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이유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의 수범자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법 제1조), 석면 건축물 철거·해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8조의3).
○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는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그 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등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규칙 제489조 이하), 그 의무의 수범자는 모두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법 제2조 제3호), 위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의 수범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인 ‘사업주’이다.
● 청구인은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 청구인은 석면 건축물인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함에 있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하였다.
○ 따라서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수범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석면 건축물을 철거한 청구인에게 위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위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였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