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공사업자는 부득이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런데 공사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라면 기성고 감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감정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시간도 1심소송만 1년 전후로 걸린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겨우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이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해버렸거나 타인명의로 빼돌려 놓았다면 그 판결문은 집행이 불가능한 한낱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게 된다. 결국 공사업자로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건축주의 부동산·동산·채권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어야 한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이처럼 판결에 따른 집행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
우선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보자.
가압류는 그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채권 가압류·유체동산가압류 등으로 구분된다. 공사업자는 통상 건축주 소유의 공사대상 부동산 기타 다른 부동산이나 영업용 거래계좌(예금채권) 등에 가압류하여 건축주를 압박한다.
실제 건축주의 영업용 거래계좌를 가압류하면 자금경색으로 부도가 나기도 하고 주택·상가 등 신축건물을 가압류하면 임대나 담보제공이 불가능해져 건축주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만으로도 건축주의 항복을 받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사업자로서는 가압류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본안(확정)판결을 받은 후,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경매신청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환가하게 된다.
가압류가 되면 건축주는 본안소송(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이의신청을 하기도 하고, 담보제공을 통해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압류이의사건은 대부분 본안소송에 병합되어 진행되므로 본안소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건축주가 가압류를 신속히 풀어야 할 처지에 있다면 통상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공탁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나 정지를 구할 수 있으나, 해방금액이 채권금액과 동일하여 돈이 없는 경우 이용하기 어렵다.
그런데 해방공탁과 달리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명한 담보(채권금액보다 적다)를 제공하면 여러 건의 가압류도 일거에 취소시킬 수 있는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제도(민사집행법 288조 1항)’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