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木浦圈 廣域開發圈域指定(光州廣域市 및 全羅南道 一部地域)
○ 광주와 목포생활권을 중심으로 의존도가 높은 주변 시·군과 주요 사업지구 일부로서 광주광역시, 전남도 2개 시, 8개 군(4,977㎢)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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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木浦圈 廣域開發計劃(光州廣域市 및 全羅南道 一部地域)
제1장 계획의 기조
1. 계획수립의 배경
가. 광주·목포권 광역개발의 필요성
○ WTO 체제의 출범으로 전면적 시장개방과 중국·홍콩·싱가폴·대만 등으로 구성되는 중화경제권과의 교류증대에 대비한 국제교역기능을 확충하여 경쟁력있는 국토공간 조성이 필요
○ 광주·목포권은 국토 서남부에 위치하여 중화경제권과 교류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
- 광주권의 첨단·지식산업, 목포권의 국제교역기능에 완비된 기술집약형 산업중심으로 계획하여 국토 서남부의 신산업·경제권을 형성
- 간선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국제적 항만, 공항 기능을 강화하여 중국 등 중화경제권과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
- 전통적인 곡창지대를 이용하여 첨단영농 단지로 육성하고 남도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국제적 해양 관광·휴양 공간을 조성
○ 고속도로, 광역상수도 개발계획 등 부문별로 수립된 계획의 종합 조정으로 계획간의 연계성을 향상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기능분담을 실정하여 계획의 실천력 제고
나. 광주·목포권의 현황과 개발잠재력
○ 위치적 특성
- 국토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중국의 상해 이남 및 동남아시아와 지리적으로 접근 용이
-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1호선, 호남선 철도의 시점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해안개발축의 거점이 되고 남해의 다도해와 전통적인 문화의 관광명소임
○ 인구현황
- ’96년 인구수는 2,203천명으로 광주권 1,659천명, 목포권 544천명으로 광주·전남 인구의 약 60%를 차지
- '85∼'96년 광주·목포권의 인구증가율은 년평균 0.97%로서, 전국 평균(1.3%)보다 낮고 군부인구는 계속 감소중임
○ 산업현황
- ’96년 광주·목포권의 취업율은 41.6%로서 수도권 45%, 전국 평균 42.5%보다 낮음
- '96년 제조업 구성비는 20.6%(전국평균 27.3%), 농수산업의 구성비는 35.0%(전국 평균 18.3%)로 농수산업 배율이 높음
○ 개발잠재력
- 중화경제권 교역거점으로서 적합한 자연조건
ㆍ 중국의 상해 이남 및 동남아와 지리적으로 접근도가 가장 양호하여 교역창구로서 잠재력이 매우 우수
ㆍ 광주와 목포 주변지역은 구릉지 및 매립 가능지가 대량 분포되어 저렴한 도시용지 공급이 가능
-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산업입지로서 경쟁력 제고
ㆍ 서해안고속도로, 호남선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목포 신외항 및 무안국제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되어 교통 접근도가 크게 향상
ㆍ 주암댐 광역상수도, 2000년 완료되는 탐진댐, 영산강하구언 등은 권역에서 필요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대부분을 충당 가능
- 광주권 : 첨단산업을 근간으로 도약기반 확충노력의 진전
ㆍ 하남공단, 광주첨단산업 단지에 대학교, 연구소, 첨단산업시설 등이 입주되었거나 예정임
- 목포권 : 중화경제권 교역거점 개발에 적합한 자연조건
ㆍ 수심이 낮아 원양콘테이너선 취항이 불가능한 상해 이북도시를 대상으로 한 콘테이너 지선수송에 최적의 장소
ㆍ 목포 북서부는 해운-항공통합형 국제물류기지의 후보지로서 저렴한 배후지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지임
○ 개발제약조건
- 취약한 인구 및 산업구조
ㆍ 취업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성비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농수산업 비율이 높은 후진적 산업구조임
ㆍ 권역내 산업입지는 광주에 집중되어 있고 목포는 제조업 구성비가 33%에 달하지만 수산가공업등 영세업체 위주로 성장잠재력이 낮음
- 낙후된 사회기반시설
ㆍ 항만·공항 등 국제교역시설이 미비되어 수출지향형 경제성장 거점으로서 역할이 미흡
ㆍ 타권역과 연결 기능의 간선교통시설이 전국적 차원에서 취약하고 목포·나주 등 권역 서부지역은 고속도로 접근도가 불량함
ㆍ 서해안고속도로, 호남선복선화사업(송정리 - 목포구간) 등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으로 본격적인 기업생산시설 투자가 어려움
ㆍ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시설 부족으로 산업유치의 저해와 목포지역의 생활용수 수질, 용수 부족문제가 심각함
- 권역 및 주변 지역에 대규모 소비지가 없어 판매시장 확보가 어렵고 수도권 등 대도시지역과의 물류비용이 가중됨
다. 광주·목포권 광역계획의 역할
○ 서해안 중심도시로서 육성
- 중화경제권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교역시설, 생산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며 서해안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확충으로 국토 균형개발을 적극 유도
○ 국제화·지방화에 대비한 핵심 기반시설 확충계획
- WTO 체제의 출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권역자체의 국제교역기능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산업단지·현대적 업무단지·국제항만·공항 등을 상호 연결하는 기간교통망을 구축함
○ 사업계획간 연계 강화
- 중앙부서 또는 지자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도로, 철도, 용수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을 통합·조정하여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함
○ 사업주체별 역할분담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분담과 민자유치사업의 범위를 제시하여 개발계획의 실천력을 제고하고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이기주의를 방지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2. 계획의 근거와 범위
가. 계획의 근거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실현수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함
○ 본 계획에서 확정된 개발사업은 관련 개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함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1개 광역시, 전남도 2개 시, 8개 군 4,977㎢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전라남도
ㆍ 목포·나주시 : 전 지역
ㆍ 장성·담양·화순·함평·영암·무안군 전역
ㆍ 신안군 압해면
ㆍ 해남군 해남읍·화원·산이·문내·황산·계곡·마산·화산·현산·송지면
○ 계획기간 : 1998년∼2011년(14년간)
3. 계획의 목표와 기본구상
가. 계획의 목표
○ 개방화·국제화에 대비 중화경제권과 국제교역 전진기지 구축
○ 첨단과학·지식산업의 적극적 유치에 의한 서남부 신산업경제권 형성
○ 지역특성을 감안한 문화, 예술, 복지 등 삶의 질 향상
나. 기본방향
① 정주체계
○ 광주-나주-목포(무안)을 권역개발 중심축으로 설정
○ 광주권과 목포권을 각각 자립적 대도시권으로 육성
- 광주권 : 광주가 중심도시가 되고 나주, 담양, 화순, 장성이 주변지역이 되는 위계구조의 단일 대도시권
- 목표권 : 목포시를 중심도시로하여 무안, 영암, 함평, 신안, 해남군의 인접지역에 지구별 핵심기능을 분담하는 복합단지를 개발
○ 자립적인 광주·목포 대도시권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권역개발효과의 극대화 도모
② 산업배치
○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
- 광주권 : 첨단분야의 산·학·연 협동단지로 첨단산업 육성
- 목포권 : 배후지와 항만을 연계하는 임해형(조립가공)산업 유치
③ 교통체계
○ 능률적인 광역간선교통망 확충으로 주요 도시와 타권역간 접근도 제고
- 광주권·목포권·광양만권 상호 연계기능의 고속도로 확충
- 광주권 및 목포권 각각의 순환·방사형 광역교통망 구축
다. 공간구조 기본구상
① 기본방향
○ 광주권과 목포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
- 광주권과 목포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고 광주와 목포는 각 권역의 중추관리기능을 분담하는 구조를 이루도록 함
○ 도시간 기능 분담 및 다핵다권의 공간구조 개편
- 도시간 기능분담은 광주는 기존 대학교와 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제조업의 국내 유통 및 연구생산기능을 담당하고, 목포는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의 배후도시로서 권역지원기능 및 국제교역의 중추기능을 담당
② 광주권 : 권역의 중추관리기능을 담당
- 광주를 중심도시로 하고 나주·담양·화순·장성이 주변지역이 되는 위계구조의 단일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광주통근자의 전원적인 주택지와 농업 및 제조업 생산기능을 주변 지역에 분산 배치
- 광주 상무 신도심·첨단과학산업단지 등 서측지역과 동측지역의 구도심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단일도시로서 기능을 제고토록 하고, 컨벤션센터·호텔·텔레포트·무역센터 등의 업무단지를 배치하여 권역 중추관리기능 강화
③ 목포권 : 목포서 주변에 복합단지를 개발
- 목포시와 인접한 지역에 대단위 유통단지, 산업단지,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이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단일대도시로서 기능을 발휘토록 함
- 이러한 복합단지는 콘테이너부두·전용부두·배후도시를 포함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개발을 원칙으로 함
라. 인구 및 지역경제 지표
① 인구
○ 220만명(’96) → 278만명(2011) : 58만명 증가
- 광주권 '96년 인구는 166만명, 2011년 204만명
- 목포권 ’96년 인구는 54만명, 2011년 74만명
② 취업구조
○ 총취업율 : 2011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49.8%로 향상
- 광주권의 취업구조는 중추관리기능 및 첨단산업을 육성, 3차 산업으로 전환하여 취업비중은 ‘96년 현재 57%에서 2011년 60%로 향상
- 목포권의 산업별 취업구조는 대규모 공단 및 국제교역시설 개발사업으로, 2차 산업의 취업비중이 ‘96년 현재 17%에서 2011년 40%로 제고
③ 지역 총생산액
○ ’96년 16조 7천억원에서 2011년 76조 7천억원으로 증가
- 광주권 ‘96년 지역총생산액이 12조 5천억원에서 2011년 57조 5천억원으로 증가
- 목포권 ‘96년 지역총생산액이 4조 1천억원에서 2011년 19조 1천억원으로 증가
- 광주·목포권의 지역총생산액 전국대비 비중은 ’96년 4.3%에서 2011년 5.4%로 증가
제 2 장 부문별 계획
1. 도시개발 및 정비계획
가. 개발방향
○ 광주광역시 및 나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최대한 수용하여 광주시에 복합업무단지와 유통단지를 추가하여 국제교역기능강화
- 신규 택지개발은 기반시설이 완비된 전원도시를 주변 시·군에 계획적으로 배치
○ 목포권에는 기존 대불 및 삼호공단 지원을 위한 배후도시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
- 영암지구·압해지구·망운지구·청계지구 등은 복합단지로서, 민간 또는 제3섹터방식에 의해 대단위 개발사업시행을 추진토록 함
나. 광주권
○ 광주시의 부족분의 택지(주거+일반·근린상업용지)는 나주, 화순, 담양, 장성 등 주변 시·군에 계획적으로 배치
○ 중심상업용지의 공급은 복합업무단지를 개발하여 충당
○ 공업용지 부족분은 장성 등 주변 시·군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공급
○ 주택지·업무용지공급을 위한 주요개발계획(광주광역시)
○ 주변 시·군 주요 개발계획
다. 목포권
○ 지구별 개발방향
○ 주택지·업무용지공급을 위한 주요개발계획
2. 산업입지 개발계획
가. 개발방향
○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광주권의 첨단산업 육성
○ 대중국교역의 전진기지인 목포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 기조성된 대불공단의 분양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신규입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입지 개발추진
○ 무분별한 공단개발을 지양하고 저공해·도시형 업종을 선별 유치
나. 수급전망
○ 2001년까지 공급규모는 기존면적과 미분양 면적, 확정된 계획단지를 포함 38.6㎢로서 수요 42.6㎢에 비해 4.0㎢ 과부족발생
○ 2011년까지 29.6㎢를 개발공급함으로써 2001년까지 과부족분(4.0㎢)과 추가수요(20.1㎢)를 충당하고 5.5㎢의 여유용지를 확보할 수 있음
○ 계획기간내 신규수요 40.7㎢ 가운데 약 60∼70% 내외를 계획입지로 공급
다. 주요 개발사업계획
○ 광주권은 시행중인 평동, 삼호, 나주산업단지와 기계획된 광주첨단산업단지를 우선 개발 완료
○ 목포권에서 권역의 추가 수요를 충당하고 항만, 공항과 인접한 배후지역에 분산 배치
라. 광주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
○ 정보화 기반구축 및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자동차, 전자,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집약화
○ 기술, 정보, 통신, 금융서비스 등의 생산자서비스의 유치를 활성화하여 기술집약산업의 발전을 도모
○ 모험자본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창업지원 등 기술혁신적 창업기업의 지원체계 구축
3. 교통 및 물류시설계획
가. 개발방향
○ 광주·전남지역 3개 생활권을 상호 연결하는 고속도로망과 권역대 주요 도시, 국제공항·항만 및 업무·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순환·방사형 간선도로망 확충
○ 호남고속철도 건설, 신산업철도 확충 및 대량·고속수송이 가능한 대도시간 광역전철망 구축
○ 국제교역도시로서 도약에 필수적인 대단위 항만 확충사업과 호남권 신국제공항의 건설
○ 현대적인 물류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유통산업의 현대화 촉진 및 물류시설간 연계성과 화물운송체계 향상
나. 주요 사업계획
① 도로
○ 광주·전남지역의 생활권 연결 고속도로망 확충
- 광주권, 목포권을 연결하는 신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특히 광주-나주-목포를 연결하는 권역 개발중심축에 고속도로 노선을 배치
○ 권역내 주요 도시·국제공항·항만 및 업무·산업단지 상호 연결 간선도로 확충
- 광주·목포공항과 무안공항 및 압해 항만지구와 연결도로망을 확충함
- 광양만권의 주요도시들과 무안공항을 연결하는 전남중부고속도로를 장기적으로 구축
○ 광주권, 목포권 각각의 방사·순환고속도로 구축
- 광주와 목포 광역권 각각에 대해 순환고속도로망을 건설함
- 2개의 중심도시 각각에 대해 주변 시·군을 연결하는 순환·방사형 노선을 확충하여 신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지원 기능을 강화함
② 철도
○ 장기적으로 호남고속철도 전용선로 확보
- 호남선 송정리-목포구간의 복선 건설을 조속히 완료하고, 고속철도 운행은 단기적으로 기존 선로를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주요 도시와 공항을 경유하는 전용 선로를 확보하여 수송효율화를 도모함
○ 신산업철도의 건설
- 대규모 항만 및 산업단지의 대량화물을 분담 수송할 수 있는 인입선의 건설
③ 항만
○ 지구별 기능 분담
- 고하지구 : 대불·삼호·영암산업단지의 지원항으로 개발하고 현재 추진중인 민자사업은 조속 완료
- 압해지구 : 광주·목포권의 국제교역항으로 개발하여 권역의 지선화물과 대 중국 수출입화물 일부를 처리(민자유치 복합단지로 개발)
- 장기적으로 압해지구 서측매립지는 목포권의 주력 산업단지로 활용하고 해안에 산업단지 지원항만 및 공업항 건설을 검토
④ 공항
○ 공항별 기능 분담방안 검토
- 광주공항 : 광주권의 지방공항으로서 국내선 기능을 유지
- 목포공항 : 항공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개량 및 무안신공항 건설후 관광·농업·건설·산업용 시설로 전용
- 무안신공항 : 호남권의 거점공항으로 개발
ㆍ 광주·전남지역 국제선, 광주공항과 목포공항의 국내선을 담당
ㆍ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교역 중심공항으로 발전시키며 압해항만과 함께 해운-항공통합형 국제물류기지로서 기능을 담당
⑤ 물류시설
○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 광주, 전남지역 및 전북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조성. 장성군 장성읍 30만평, 민자유치사업
○ 광역별 복합유통단지 배치
-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과 별도로 대규모 공단, 소비지와 인접한 거리에 권역별 유통단지를 추가 배치함
- 광주권에 하남유통단지(착수단계 10만평, 장기목표 30만평), 목포권에 압해유통단지(20만평)를 조성함
○ 광역권 복합유통단지 배치
- 권역내 각종 농산물의 보관, 집배송기능을 갖는 농산물 물류센타를 나주시에 조성(10만평)
4. 정보·통신계획
가. 개발방향
○ 통신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정보통신시설을 정비·확충하고 종합정보통신망의 구축
○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정보센타 및 지역정보체계 구축
나. 주요 개발사업계획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 중앙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간을 연결하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
-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과 병행하여 교육·연구기관, 주요 산업, 물류단지간 초고공중통신망 확충
- 5개 대도시 연결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에서 대덕-광주구간을 우선적으로 추진
- 노드-접속점간 전송로는 광주-목포 이외에 광주-광양, 목포-광양을 추가
○ 텔레포트(통신산업단지) 건설
- 위치 : 중앙국-첨단산업단지, 분국-상무지구, 압해지구
- 구성 : 위성통신기지 및 주요시설을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
- 기능 : 각종 데이터통신의 중계기능
- 주요시설 : 멀티미디어 정보센타, GIS 교육센타 등
5. 용수공급계획
가. 개발방향
○ 기계획된 다목적댐 조기완공, 중·소규모댐의 개발 및 영산강 담수호 적극 활용
○ 하천수에 의한 생활용수는 전량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양호한 수질로 보전
○ 노후관 교체, 중수도설치 확대, 절수형기기 보급 등 한정된 자원의 절약적 이용 유도
나. 용수수급전망
○ 생활·공업용수 수급전망
- 생활용수 수요는 2011년 80만톤/일으로 전망되며, 주암댐광역상수도, 탐진댐, 적성댐을 2001년이전 개발 완료함으로써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함
- 공업용수 수요는 2011년 36만톤/일으로 전망되며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등으로 공급 가능하고 장기적로 영암·금호호의 담수를 활용
다. 사업계획(용수원의 개발)
6. 관광개발계획
가. 개발방향
○ 광주권 : 광주 무등산을 중심으로 장성-담양-화순과 연계시켜, 도시민의 친자연적 휴양공간을 조성
○ 목포권 : 신안-해남-다도해 해상을 연결하여 해상관광의 국제적 명소로 육성하며, 화원반도일대는 해양위락의 체류형 관광거점공간으로 개발
○ 월출산 국립공원 : 광주권과 목포권의 내륙관광 중심지로 개발
나. 주요 사업계획
○ 문화예술 관광산업화
- 문화·예술을 도시생산성 향상에 기여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자원의 관광산업화를 추진
○ 민속 및 전통예술활동의 다양화와 민속행사의 관광상품화
- 가사문화권의 자원을 역사·문화관광지로 개발계획 추진
- 풍부한 해안 관광자원과 패키지화한 광역적 관광상품 개발
○ 국제비엔날레 유치 등 국제적인 이벤트사업의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산업의 국제화 추진 도모
7. 환경보전계획
가. 기본방향
○ 상수원 수질은 I∼II등급까지 개선하고 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을 설치
○ 하수처리율은 2011년까지 l00%로 제고하고, 하수처리후 수질기준을 현행 BOD 30㎎/ℓ에서 20㎎/ℓ로 강화
○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체제의 구축 및 시설 확충
○ 시·군 단위 대신에 광역적 서비스를 전제로한 시설입지계획 수립하고, 최신식 정화설비를 갖추어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
나. 시설확충계획
○ 몽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 목포시 상수원인 영산호 수질을 향상(1일 12만톤)
○ 하수처리시설 확충
- 하수처리장 19개소 확충
- 축산폐수, 농공단지 오폐수, 분뇨처리시설 등 12개소 확충
○ 영산강 본·지류, 호소 등 16개지역 수질 자동측정감시망(TMS) 확충
○ 지하수자원 보존조사 및 지하수 관측망 20개소 구축
○ 영산강보전 및 환경친화적 개발
- 영산강 유역 약 60.5㎞와 광주천 환경복원
- 영산강 내륙수로(나주 회진-하구언) 약 54㎞를 복원하고 영산강 2단계 다목적용지에 수변공원을 조성함
○ 폐기물처리대책
- 광주권 및 목포권에 광역위생매립장 각 1개소씩 건설
- 광역위생매립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시·군은 시군단의 위생매립장을 설치
8. 인력개발계획
○ 광주권 및 목포권에 산·학·연 연구체계 확립을 위하여 광주권 및 목포권에 각 1개소씩의 대학촌 설립을 추진
○ 과학기술원의 첨단기술과의 연계가 용이한 장소인 담양에 도립공업전문대학 설립을 추진(10만평)
제 3 장 계획의 집행
1.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계획
○ 총투자비 및 재원분담
- 광주·목포 광역권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0조 1,204억원이며, 재원별로 국비 5조 7,131억원, 지방비 2조 3,365억원, 민자등 기타 12조 708억원으로 분담
○ 단계별 투자계획
- 본 광역개발사업을 위해 총사업비의 48.2%인 9조 6,917원을 2001년까지 투자하고, 이어 2011년까지 51.8%인 10조 4,287억원을 투자
2.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 지가 및 거래동향 감시체제 강화
- 시·군 투기대책반을 상시 기동하여 읍, 면단위로 매주 지가, 거래동향, 외지인 거래동향, 공부발급상황을 점검
○ 투기조사활동 강화
- 투기조짐이 있는 읍, 면에 대하여는 중앙 및 시, 군 투기대책반을 투입, 현장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서에 정보를 제공
-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개발계획 발표 전후에 개발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1개월간 거래내역을 별도로 국세청에 통보하여 투기혐의자를 파악
○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과 관리
- 광주·목포권 대상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3. 집행계획
○ 사업실시를 위한 사전조사 및 세부계획수립
- 광주·목포권의 핵심사업인 광주복합업무단지개발, 고속도로건설, 압해지구 종합개발, 무안신공항건설을 대상으로 사업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
- 단계별 사업계획에 대한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및 순위 조정
○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우선집행
-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하여 개별법령에서 추진할 사업의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계획기간내에 실현성을 제고시킴
- 이를 위하여 중앙관계부처와 지자체간 광역개발 협의회를 통하여 사업우선순위 조정, 개발방식 검토, 재원 분담 및 지원방안, 세부추진계획 등을 조율함
○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 내용, 참여조건, 참여방식 등에 대해 공시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합동 추진기구의 설립방안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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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공자료[정회원]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계획
송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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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1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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