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합판례의 해당 부분은, 현행과 같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들이 [주40시간 일하고 + 휴일 8시간 근무]했으니 <휴일근로 50% 가산>하고 여기에 더해 <(휴일에 8시간 일해서 총 주48시간이 된 결과) 주40시간을 초과했으니 연장근로수당 50%도 가산>해서 총 100%를 가산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었고, 전합판결은 휴일50%만 가산하면 됐지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현행 법규정(제56조 제2항 등)은 이 판결과 같은 취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첫댓글 1) 근기법 제56조 제2항 각호에 나와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면 50% 가산, 휴일근로가 8시간 초과면 100% 가산입니다. 즉, 용어는 다르지만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2) 무급이든 유급이든 '휴일' 근로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2018년 전합판례의 해당 부분은, 현행과 같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들이 [주40시간 일하고 + 휴일 8시간 근무]했으니
<휴일근로 50% 가산>하고 여기에 더해
<(휴일에 8시간 일해서 총 주48시간이 된 결과) 주40시간을 초과했으니 연장근로수당 50%도 가산>해서
총 100%를 가산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었고,
전합판결은 휴일50%만 가산하면 됐지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현행 법규정(제56조 제2항 등)은 이 판결과 같은 취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햅피님 감사합니다 :)
위의 햅피님 답변이 완벽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