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됩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집니다. 따라서 이날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영장을 반박하면서 재판에 넘겨져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장동·성남FC 후원 의혹'을 해명한 데 대해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영장심사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누구나 다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나흘 앞둔 23일 '반대표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주력했습니다. 압도적 부결로 소위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고 여권이 제기하는 '방탄 프레임'에 단일대오로 맞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부결로 총의가 모였다고 판단하고 '자유 투표'로 표결에 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훈련에는 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부대 해당 화력구분대가 동원됐으며, 기타 구분대들은 실사격 없이 갱도 진지들에서 화력복무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발사된 4기(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s(초)∼1만 224s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22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시행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은 오늘 8차 DSC TTX를 실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더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오늘 저녁 세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24일 올해 계획된 한미연합훈련들이 '북침전쟁연습'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괴뢰 호전광들은 연중 어느 한 달도 빠짐없이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려놓으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에서 개최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과 내달 중순 예정된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전쟁 접경에로 치달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이 1년이 됩니다. 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중국으로 국제사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141표·반대 7표·기권 32표로 가결했습니다.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도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였던 작년 수출액보다 높게 잡고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전체 수출 목표액을 6천850억달러(약 890조원)로 설정했슺니다.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수출액(6천836억달러)보다 0.2% 늘려잡은 수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2023년 통관 기준 수출액이 전년 대비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세계 교역 위축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의 깊은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수출이 2020년(-5.5%) 이후 3년 만에 감소한다는 부정적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수출전략회의에서 새롭게 제시된 목표액은 연말 전망치를 4.7%포인트나 끌어올린 수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이 가장 중요한 활로"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회의는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K콘텐츠'와 'K푸드'를 중심으로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의 수출확대 전략 보고가 이뤄졌으며 민간 기업·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수출지원 사업에 올해 예산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에 최대 362조5천억원을 공급합니다. 부처별 수출지원 사업 예산은 산업부 6천692억원, 중소벤처기업부 2천597억원, 농림식품축산부 1천472억원, 보건복지부 1천24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무역금융 공급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60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82조원), 신용보증기금 14조원, 기술보증기금 3조3천억원, 산업은행·기업은행 2조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5천억원 등의 순입니다.
정부는 중동, 북미, 유럽 등으로 K-콘텐츠 국외 시장을 확장해 2027년까지 K-콘텐츠 수출액을 2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최근 주목받는 웹툰이나 K-드라마 등을 발판으로 한국형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촉진해 4대 콘텐츠 강국을 이룬다는 구상입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전략은 수출 시장 확장(Expansion), 콘텐츠 산업 영역 확대(Extension), K-콘텐츠 프리미엄 효과(Effect) 활용 등 이른바 '3E'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동, 유럽, 북미 등 K-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시장을 키웁니다. 현재 K-콘텐츠 수출은 중국·대만·홍콩이 전체의 36%, 일본이 15.4% 정도를 점한다. 중화권과 일본에 절반 넘게 의지하는 셈입니다. 반면 북미는 13.3%, 유럽은 10.9% 수준이고 중동을 포함한 여타 지역은 5.8%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부터 뒷걸음치기 시작한데다 수출·소비 등 경기 지표도 갈수록 나빠지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으로 소비·투자를 더 위축시키기보다 일단 이전 인상의 물가 안정 효과나 경기 타격 정도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번 동결이 '숨 고르기'일 뿐 완전한 '금리 인상 사이클 종결'이 아니라는 게 이창용 한은 총재의 설명인 만큼, 미국 긴축 속도나 강도, 환율과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추가 인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인상 기조가 끝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직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중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책여건 불확실성도 높아 기준금리의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6%에서 3.5%로 내렸습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반기 성장률이 1.1%, 하반기가 2.0%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7% 성장하고 소비자물가는 3.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2년 반 만에 역성장하는 등 경기 둔화 조짐이 본격화되자 3개월 만에 다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했습니다.
식품업체들의 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고추장과 조미료 제품 출고가를 최대 11% 올렸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주 이미 인상된 가격이 적용됐고 편의점에서는 내달 1일부터 반영됩니다. 고추장 가격은 지난해 9월 가격 조정 이후 약 6개월 만에 올랐고 조미료 가격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 9천900원에 판매되는 해찬들태양초골드고추장(500g)은 내달 1일부터 1만400원이 됩니다. CJ쇠고기다시다 명품골드(100g)는 4천300원에서 4천800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풀무원샘물도 내달 1일부터 생수 출고가를 5% 올립니다. 포장재 비용, 물류비 등 생산비 부담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 요금 등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지난해 12월보다 0.4% 높은 120.29(2015년 수준 100)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0.3%)과 12월(-0.4%)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1%나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 폭은 7개월 연속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4분기 물가 영향을 반영한 실질소득이 2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4분기 난방비와 이자 지출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4천원으로 1년 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312만1천원)이 7.9% 늘어 1인 가구 포함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근로소득은 2021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비해 사업소득(101만8천원)은 전년 대비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인건비와 원자잿값이 상승하며 사업 수익성이 악화한 탓입니다. 이전소득(57만원)은 2021년에 지급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사라진 영향으로 5.3%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이 단말기 지원금을 더 늘리고 알뜰폰 사업자도 더 늘려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 광고 사건을 제재할지 면밀히 심사하고, 2시간 미만의 통신 장애도 사업자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소비자에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값 15%를 넘는 지원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통신시장 정상화란 명분을 내걸고 만든 법인데, 경쟁을 덜하게 된 사업자는 좋을지 몰라도 소비자로선 좋은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오늘 문민정부 30주년 기념식에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기현·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서울 동작구 김영삼도서관에서 열리는 김영삼 정부 30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23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제도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둘러싸고 주자들 간 날 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호흡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김대표의 부동산 의혹으로 표 받겠나고 공격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당에 해가 되는 윤핵관은 퇴출되어야 한다 주장했고 황교안 후보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김기현후보가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반전으로 치닫는 전대 레이스에서 경쟁 주자들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김 후보는 23일 '팩트체크 프레젠테이션(PT)' 형식 기자회견에서 직접 해당 토지 도면과 울산시 도시계획 보고서를 제시하면서까지 조목조목 반박했고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는 "고압 송전탑이 있는 비탈진 산지를 '평당 183만원'이라고 추정해 시세가 1천800배 올랐다는 것은 엉터리 억지 주장"이라며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거나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2월 24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0,051명(국내: 10,0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30,479,753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83명(+3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3,929명(+20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현재 접종 중인 2가백신(개량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의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다며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으로 재차 당부했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 이후 지난 12일까지 전체 이상사례 신고율은 접종 1천 건당 0.38건입니다. 단가백신의 접종 후 신고율은 1천 건당 3.72건으로, 2가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사례가 단가백신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이상사례 신고율이 크게 낮았습니다. 단가백신 이상사례 신고율이 4.93건으로 가장 높았던 30대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0.45건으로 11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20대도 단가백신에서 4.78건이던 신고율은 2가백신에서 0.51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이 어제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났으며 코로나19가 기본적으로 종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합동방역통제기구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국지적, 산발적으로 발생해 완전히 종식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각지에서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예방 및 통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범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감된 구치소 등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와 수도권 소재 자택 2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남·북부청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때 이 전 부지사가 있는 구치소와 자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틀째 경기도청을 찾아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실), 행정1부지사실, 소통협치과, 기획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은 전날 완료하지 못한 디지털 자료 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3일 첫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데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 1천억원 상당이 추가 동결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남욱씨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결되는 자산은 김씨가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 김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 총 1천270억원 상당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수감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기동민(57) 의원과 이수진(54) 의원(비례대표)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춘(61) 전 의원과 김모(55)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무개입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수정안을 오는 24일이나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비례대표 의석 대폭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자문위는 전날 정개특위에 총 3가지 개편안을 냈는데 3개 안은 ▲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장께서 비례대표 50석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없는 제안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수는 지금의 절반인 150인으로 줄이고 전원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0명, 승진 5명, 퇴직 15명 등 총 35명입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이번 신고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51억5천300만원을 적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8명의 국무위원은 평균 40억9천27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무위원 중 내각에 가장 늦게 합류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4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체 평균이 산출됐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1·고1 학생들은 수학·영어·정보 교과를 공부할 때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쓰게 됩니다. 교육부는 전국 7개 시·도에서 디지털 선도학교 300곳을 뽑아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선도교사단도 선발해 지원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5학년도에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공통·일반선택)이 쓰게 됩니다. 2026년에는 초 5∼6학년과 중2, 2027년 중3 등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국 일선 재판부 25곳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2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26% 하락해 2주 연속 낙폭이 감소했습니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21%에서 금주 -0.18%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07%로 낙폭이 감소했고, 송파구는 -0.19%에서 –0.13%로 줄었습니다. 강동구 역시 0.31% 내려 지난주(-0.41%)보다 하락폭이 줄었으나 강남구는 0.22% 떨어져 지난주(-0.15%)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최근 법원 경매 시장에서 고가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반 거래시장의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되고 일부 상승 거래도 늘어나면서 경매 시장에서도 고가 아파트의 매각 가격이 높아진 것입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감정가 2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12월 79.2%에서 올해 1월 86.8%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 평균 낙찰가율이 지난해 12월 76.5%, 올해 1월 78.7%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입니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를 나타내는 낙찰률(매각률)도 지난해 12월 30.8%에서 올해 1월 52.9%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한 달 17건이 경매에 부쳐져 절반이 넘는 9건이 낙찰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변협은 불복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공정위는 이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10억원을 두 단체에 각각 부과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존 직역 단체의 공세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공정위는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금지한 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협-로톡 사건을 시작으로 앞으로 유사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지침을 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하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변협은 23일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이 전원 배제된 채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어제 첫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천347개 조합(농협 1천115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의 대표자가 선출됩니다.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천347개 조합에 총 3천82명이 후보로 등록해 2.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선거 경쟁률은 제1회가 2.7대 1, 제2회가 2.6대 1이었습니다. 조합별로는 농협 2천591명(경쟁률 2.3:1), 수협 208명(2.3:1), 산림조합 283명(2.0:1)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후보들은 투표 하루 전인 3월 7일까지 공식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비, 대만에 있는 미군 병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수개월 내로 대만에 100∼200명의 미군 장병을 배치, 대만군 훈련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이는 1년 전의 약 30명 규모와 비교하면 4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하원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이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선 하루빨리 대만을 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4일간의 대만 방문 일정을 마친 지난 20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방문 중) 만난 모든 대만 관리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경종을 울렸다고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인도) 지연이 주요 대만 지도자들 모두가 가지는 우려였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발로 잇달아 나오는 중국의 대만 공격 시기 관련 각종 추측에 대해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이 결정할 일"이라며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커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2030년까지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최근 미국발로 나온 각종 추측에 대해 입장을 질문받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총 390억달러(약 50조원) 상당의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내주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이라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내주 화요일(28일)부터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며 "보조금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유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23일(현지시간)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격화했던 지난 2년간 남북간 왕래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부의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북간 왕래 인원은 2021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도 전무했다. 방북한 인사도 방남한 인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에는 7천498명(방북 6천689명·방남 809명), 2019년에는 9천835명(방북 9천835명·방남 0명)이 왕래했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어제 경남 창원의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1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과 이 간부 A씨의 주거지, 그리고 거통고지회 사무실과 이 간부 B씨의 주거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압수수색에는 국정원 본원 직원과 경남경찰청 병력 등 100여명이 동원됐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PC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방첩사 관계자는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첩사는 이날 오전 부 전 대변인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오후에는 부 전 대변인이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대변인실의 P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4개월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로 있지만, 정부로부터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은 20대 A씨는 현재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입니다. A씨 가족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매월 500만원 가량 드는 간병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는 '간병'이 빠져 있습니다.
KT 차기 대표이사에 도전한 구현모 현 대표가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에 따르면 구 대표는 KT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들과 더는 경쟁하지 않고 후보자군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KT 이사회는 "구 대표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구 대표를 사내 후보자군에서 제외하고 선임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신임 사장에 안형준 내정자(MBC 기획조정본부 소속 부장)가 최종 선임됐습니다. MBC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최종 면접에서 뽑힌 안 내정자의 선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총에는 MBC의 지분 70%를 보유한 방문진만 참석하고, 나머지 30%를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고액 성과급 지급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에 카드회사의 고객 민원이 70% 넘게 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평균 2.5장을 보유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는 결제 수단으로, 민원이 급증했다는 것은 카드회사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일 수 있어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4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7개 카드회사에 접수된 민원은 1천870건으로 전분기(1천87건)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이 추진됩니다. 카카오는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의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 외에도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웹툰 '외모지상주의'를 그린 박태준 작가의 회사 더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더그림엔터테인먼트를 찾아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더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는 5년에 한 번 진행하는 정기조사가 아닌, 탈세 혐의가 있을 때 특별히 진행하는 비정기조사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입시 추가모집에서 서울권과 지방의 온도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전날 추가모집을 최종 마감한 중앙대, 중앙대 안성캠퍼스,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아주대 등 5개 대학의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124.1대 1로 나타났습니다. 115명 추가 모집에 총 1만4천274명이 지원했습니다. 인문계열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중앙대 심리학과로 1명 모집에 468명이 지원했습니다.
경기 성남시가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자와 사업부지(시유지) 대부계약을 맺고 2년 뒤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사업권 양도를 승인할 수 있다' 내용의 특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이 2017년 9월 체결한 '공유재산대부계약 보충계약' 문건을 보면 '성남시 승인을 받으면 사업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로 담겨 성남시로부터 승인됐습니다.
방역 완화와 국경 개방 조치에 따라 중국 헤이룽장성의 대러시아 통상구들이 속속 통관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중앙TV(CCTV)는 23일 "국무원 국경 개방 방침에 따라 헤이룽장성 둥닝의 러시아 통상구(커우안·口岸)가 24일 통관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둥닝과 러시아를 잇는 고속도로가 3년 만에 개통돼 양국 인력의 정상적인 왕래가 재개됩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회는 23일(현지시간) 집행위에 등록된 개인 및 업무용 휴대용 기기를 대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는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 및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자기주식취득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이브는 23일 SM엔터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보내 "현재 SM엔터가 고려하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정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가 취득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M엔터는 약 30억원의 현금을 투입해 전날 평균 주당 평균체결가 12만2천522원에 총 2만5천주를 취득했으며, 이날도 3만1천194주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의 인수 시도에 맞서 'IT 공룡' 카카오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내세운 가운데 자사 음반·음원 유통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배타적으로 맡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M과 카카오엔터는 이달 7일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 관련 조항을 비롯해 이런 내용도 합의했습니다. SM은 국내 음반과 음원 유통에 대해 카카오엔터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해외 음반과 음원 유통도 카카오엔터(계열사 포함)를 통하도록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로 확인됐습니다. 관계자 조사가 원활하지 않아 혐의를 확인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모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모발 정밀감정 결과를 최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6억5천만 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며 "어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시스템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균보다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과 개인 등 51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는데 거기에 엄홍식(배우 유아인 본명)이 있었다"며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상 징후를 보이는 마약 처방을 잡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예식 평균 비용이 2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식장 예약도 어렵고 예식장에서 부대 서비스를 끼워 팔거나 계약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갑질'도 늘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서 정부가 조사를 했더니 편법 증여와 명의신탁 같은 불법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당국은 시세 띄우기를 노린 의심 매물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군에 입대할 젊은 층이 줄면서 6-70년 된 부대들이 해체하고 있습니다. 1953년에 창설됐던 육군 27사단이 근 70년 만에 해체되었고, 강원도 양구에 있던 2사단도 4년 전 해체된 뒤, 아예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 재편성됐습니다. 8군단은 올해 안에, 28사단은 오는 2025년에 해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현상이 심각합니다. 다음 달 개원하는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마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세 차례 채용 공고에도 필요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일부 진료는 건너뛰어야 할 처지입니다.
4억 원대 연봉을 제시한 강원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채용 면접에 1명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직전 채용보다 1억 원 오른 연봉을 제시해 세 명이 지원서를 냈지만, 1명은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다른 1명은 면접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져 최저치를 또 깼습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묶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급 관리부터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어린이집 수는 지난 5년간 만 곳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기자극을 통해 상처를 30% 더 빨리 아물게 하는 '전자 반창고'가 개발됐습니다. 이 반창고는 상처 치유 기간을 단축해 감염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치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상처가 아문 뒤에는 생분해되는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대학 축구 춘계연맹전 준결승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 팀이 공격도 수비도 하지 않은채 20분 넘게 한쪽 진영에서만 공이 움직였는데요. 대학축구연맹이 징계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대학 축구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봉을 앞둔 배우 전종서의 할리우드 데뷔작,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의 메인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전종서가 주연을 맡은 데다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경쟁 부문에 오르기도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전종서는 비범하고 위험한 능력을 가진 소녀 '모나'역을 맡았는데, 영화는 '모나'가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금요일인 2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늦은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밤부터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겠다.25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 5∼15㎝,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3∼8㎝, 경북 남부 동해안 1∼5㎝입니다. 제주도 산지는 1㎝ 안팎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5∼15㎜, 울릉도·독도 5㎜ 안팎,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 5㎜ 미만입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먼지 안개(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6∼14도로 예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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