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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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 |
-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 상향 평준화 -최초로, ➀지하안전, ➁현장대응·후속조치 평가하고, 사고발생 감점제 도입 |
기획재정부는 4월 25일(목) 10:00 김윤상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확정)하였다.
심사 결과, 2등급(양호) 28개, 3등급(보통) 58개, 4등급(미흡) 4개, 5등급(매우미흡)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등락을 살펴보면, 1등급(우수) 기관은 금년에도 없으나 전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3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이 3개가 감소하여 안전관리 수준은 평균적으로 상향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 전년 대비 등급 상승 기관 14개, 하락 기관 10개, 동일 기관 66개
[종합 안전관리등급]
(단위: 개, %)
구분 | 기관수 | 1등급(우수) | 2등급(양호) | 3등급(보통) | 4등급(미흡) | 5등급(매우미흡) |
‘22년도(A) | 90* | - | 28 | (31.1) | 55 | (61.1) | 6 | (6.7) | 1 | (1.1) |
‘23년도(B) | 90 | - | 28 | (31.1) | 58 | (64.5) | 4 | (4.4) | - |
증감(B-A) | - | - | - | 3 | (3.4) | △2 | (△2.3) | △1 | (△1.1) |
* ’23년 심사 제외기관(공공기관 지정해제 기관 및 부설기관) 미포함
특히,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 2등급 기관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번 심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2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지난 4년간의 심사를 통해 연구시설 보유기관의 안전경영체계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안전 역량과 수준 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고위험 연구시설 보유, 연구활동종사자 비중 20% 이상인 공공기관
** (’21) 11.1% → (’22) 37.0% → (’23) 48.2% (※ 23년 심사 제외기관 미포함 기준)
이번 심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성과 심사 강화를 위해 ➊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➋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사고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기관의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➌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한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감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올해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향후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하며, 4・5등급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경영진, 안전부서 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김윤상 차관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기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적 안전관리경영체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공공기관을 포함한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1>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요
<참고 2> 2023년도 심사 체계 및 안전관리등급 수준
<참고 3>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기획재정부 |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김유정 | (044-215-5510) |
|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 | 과 장 | 양재영 | (044-215-5650) |
|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윤우 | (pyw0419@korea.kr) |
참고 1 | |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요 |
□ (도입목적) 공공기관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 진단하고,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도입(‘20.6.)
□ (심사단) 정부위원(4명*)과 민간위원(34명)으로 구성
* 정부위원(단장: 기재부 2차관, 고용부·국토부·과기부 1급)
□ (심사대상)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종사자 및 시설 이용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90개* 기관
* 공공기관 유형별: 공기업(27개), 준정부기관(23개), 기타공공기관(40개)
위험요소별: 작업장(38개), 건설현장(13개), 시설물(12개), 연구시설(27개)
□ (심사내용) 4대 위험요소(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 심사*
* 심사항목: 안전역량(300점) 안전수준(400점), 안전성과(300점)
□ (심사절차) 위험요소별 안전평가 결과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서면심사하고, 현장 작동성 확인을 위해 현장검증 실시
서 면 심 사 | | 현장검증 | | 이의신청/검토 | | 등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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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별 안전평가* 활용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 ✚ |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심사 | | 대상 기관 현장 방문 | |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 | 안전관리 등급 산정 |
* ①작업장 안전평가(고용노동부), ②건설현장 안전평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③시설물 안전평가(국토교통부), ④연구시설 안전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등급확정) 심사단에서 기관별 안전관리등급(5개 등급*)을 결정하고, 공운위에서 확정
* 등급: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 (후속조치) 하위등급(4등급 이하) 기관의 개선과제 이행점검, 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 안전교육 실시 등
※ 심사일정: 심사단 착수회의(1.19.) → 서면심사ㆍ현장검증 등(~4.8.) → 전체회의 등급 결정(4.19.) → 공운위 등급 확정・공개(4.25.) → 경영평가 반영 및 공공기관 공시(5월)
참고 2 | | 2023년도 심사 체계 및 안전관리등급 수준 |
1.심사 체계도
배 점 (1,000점) | | 안전역량 (300점) |
| 안전수준 (400점) |
| 안전성과 (300점) |
심사 방법 | 개별 안전평가 활용 (고용부 평가) | 개별 안전평가 활용 |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직접 심사 |
① 작 업 장 | (고용부 평가) |
② 건설현장 | (고용부/국토부 평가) |
③ 시 설 물 | (국토부 평가) |
④ 연구시설 | (과기부 평가) |
2. 안전관리등급 수준
등 급 | | 점 수 | | 종합 안전관리 능력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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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우수) | | 900점 이상 | | 구성원 전체(전사적)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되어 있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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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양호) | | 800점 이상 | | 구성원 전체보다는 개인의 안전관리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작업 현장의 안전 활동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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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보통) | | 700점 이상 | | 안전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일상화되어 있으나, 구성원 개인의 참여는 다소 부진하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보통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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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미흡) | | 600점 이상 | | 안전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성원 참여는 부진하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부족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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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매우 미흡) | | 600점 미만 | | 안전 전담조직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안전전문가가 없고, 구성원들의 참여는 매우 부진하며,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태 |
참고 3 | |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
◦ 종합등급
등급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계 | 27개 | 23개 | 40개 |
1등급 | - | - | - |
2등급 (28개) | (주)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9) | (4) | (15) |
3등급 (58개) |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코레일유통(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
(18) | (18) | (22) |
4등급 (4개) | | 한국에너지공단 |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새만금개발공사 |
| (1) | (3) |
5등급 | - | - | - |